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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靑 "세수결손 방치시 한국판 재정절벽 우려"

글쓴이 : 밥솥 날짜 : 2013-03-29 (금) 14:03 조회 : 3633 추천 : 8 비추천 : 0

기사원문링크 :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329131007762

글쓴이 : 밥솥 날짜 : 2013-03-29 (금) 14:03 조회 : 3633 추천 : 8 비추천 : 0

[1/2] 밥솥

2013-03-29 (금) 14:09

청와대는 29일 올해 12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세수결손에 따른 파급효과와 관련해 "눈에 훤히 보이는 세수결손을 방치할 경우 하반기에는 소위 말하는 한국판 '재정절벽(Fiscal Cliff)'과 같은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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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마치 미국 경제가 지금 겪고 있는 강제 세출 감축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런 점을 바로 잡지 않으면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와 정책과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어제 발표된 경제정책 방향은 이런 점을 분명히 한 첫번째 단계로 이것이 바로 경제 정상화라고 생각한다"며 "행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예상되는 세입결손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세입을 줄이는 세입 경정이 필요하고 당연히 국회동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충분한 당정협의를 거쳐서 현재 여건이 세입 경정에 충분한지, 아니면 세출 증액도 포함할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며 "세입 경정에 구체적인 내용 규모,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당정간 긴밀히 협의하고 국회의 협조도 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러한 정상화 조치가 없다고 하면 하반기에 갈수록 점점 경제 위축 현상이 현실화 될 것이고 이런 점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새 정부의 판단"이라며 "경제 정상화 조치가 최대한 조속히 이뤄 질수 있도록 행정부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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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상황을 모르고 집권한 것도 아이고....
뭘 우째하던 간에 해법은 레이디박과 집권세력 당신덜이 내 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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