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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통일] 북한 정전협정 무력화 발언의 이면

글쓴이 : 밥솥 날짜 : 2013-03-27 (수) 12:55 조회 : 2696 추천 : 8 비추천 : 1

기사원문링크 :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941

글쓴이 : 밥솥 날짜 : 2013-03-27 (수) 12:55 조회 : 2696 추천 : 8 비추천 : 1

[1/6] 밥솥

2013-03-27 (수) 13:06

'북한은 미국의 투자를 받기 위해 평화협정이 필요하다. 이것이 정전협정 무력화 발언의 이면이다. 안 되면 이란에 핵을 팔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지 안갯속이던 지난 2월 초 베이징은 속이 타들어갔다. 핵실험을 막기 위해 당·정·군의 모든 인맥이 동원됐으나 소용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당 중앙 대외연락부에서 북한의 실세로 알려진 장성택 쪽으로 연락을 취했건만, 돌아오는 대답은 마찬가지였다. “그 문제는 내가 뭐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

경제회생 종잣돈 마련 위한 몸부림

<시사IN>은 지난 제286호 기사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이란의 자금 지원에 의해 이뤄졌으며, 실험 데이터와 고폭장치 등의 국산화 기술,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 등을 거액을 받고 이란에 팔려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미국 역시 지난해 8월부터 국가정보국(DNI) 국가비확산센터의 디트러니 소장이 중심이 되어, GE(제너럴 일렉트릭)와 구글 등 대기업의 대북 투자를 앞세워 이를 막기 위해 움직여왔다는 점을 밝혔다.

이 같은 핵 비즈니스와 평화협정이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해, 그 이후 새롭게 확인된 사실들부터 살펴보자. 첫째로 이란이 핵실험 결과를 인수하기 위해 지불할 돈은 애초 알려진 50억 달러를 훨씬 넘는다고 한다. 50억 달러는 초기 자금에 불과하고 전체 인수 금액은 약 200억 달러에 이른다는 것. 이란이 이미 지난 2월12일의 핵실험 참관 비용으로 5000만 달러를 북한에 지불했다는 점도 새롭게 밝혀졌다.

그다음 미국은 GE가 북한과 화력발전소 지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3월18일 또다시 접촉할 계획이다. 지난 1월10일 접촉에서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정부 허가를 받고 좀 더 높은 급에서 다시 접촉할 계획이라고 했던 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GE의 화력발전소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채널 유지 차원을 벗어나기 어렵다.

구글에 대해서는 태도가 다르다. 북한 측이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다고 한다. 구글의 슈미트 회장이 북한에 제안했다는 내용이 그 뒤 여러 채널을 통해 추가로 확인됐다. 현재 알려진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그중 하나는 북한이 당장 먹고살 수 있도록 마그네사이트 광산 개발에 구글이 3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구글이 그동안 소프트웨어를 인도에서 공급받아 왔는데, 그 생산기지를 북한으로 옮길 의향이 있다는 것이다. 인도가 이제 독자 브랜드로 장사하려고 해 공급 기지를 새로 찾아야 하는데,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20만명을 가진 북한이 이를 할 수 있겠느냐는 제안을 슈미트 회장이 했다고 한다. 북한 측의 답변은 당연히 ‘예스’였고 양측은 더 깊이 토론하기로 했다. 구글은 매년 100억 달러 넘는 비용을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사용해왔다고 한다. 북한이 그중 인도에 지급되던 일부를 맡게 될 경우 그 비용이 그대로 지급된다면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단기간에 들어오는 광산 개발 투자금 30억 달러에 매년 수십억 달러 수입이면, 현재의 북·중 무역 규모를 뛰어넘는 액수이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진실일까? 가장 먼저 걸리는 대목이 바로 미국의 대북 제재다. 미국이 적성국인 북한에 첨단기술인 소프트웨어 제작 기술을 넘기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울뿐더러, 당장 슈미트가 약속한 30억 달러 투자조차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당연히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를 구글 측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슈미트 대표단의 대답이 걸작이었다고 한다. 북한이 국제금융을 잘 몰라서 그 방법을 모르고 있다며, 자신은 미국 정부가 제재할 수 없는 자금을 동원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는 것. 보통 자원개발 펀드는 세탁이 필요한 자금이 몰리는 것으로 유명한데, 구글이 자원개발에 뛰어들 경우 이런 자금을 동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한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를 하면서 국제적으로 떠돌아다니는 돈이 있는데, 이런 자금도 동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쨌건 북한은 구글이 돈을 넣겠다고 하니 지켜보겠다는 태도다. 아직 믿기지는 않지만 안 되면 핵실험 결과를 이란에 넘기고 이란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된다. 결국 손해 볼 일은 없다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평화협정 1단계가 결부된다. 미국의 진실성을 시험해보자는 것이다.

중국에 기대는 것 말고 다른 방법?

구글은 어차피 미국 정부를 대리해 나온 것이므로 미국이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면, 굳이 돌아갈 필요 없이 기존 대북 제재를 유예하기만 해도 된다. 즉 평화협정 1단계 조치를 취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미국의 진실성을 믿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기’라는 게 최근의 정전협정 백지화 주장에 담겨 있는 함의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핵실험 국면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앞서 북한 내부에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했는데, 이는 곧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추진해온 일련의 경제회생 조처들과 직결된다. 특히 지난해 6월 이후 내부 경제의 혁신과 특구 확대를 통한 외자유치 활동을 본격화한 것도 바로 그런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경제회생에 투입할 종잣돈이 없다는 얘기다. 민간에는 그동안의 북·중 무역을 통해 약 40억 달러의 돈이 축적돼 있으나, 국가에는 돈이 없다. 김정일 전 위원장이 2000년대 중반 이후 굴욕을 참아가며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한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는데, 중국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도와주었지, 결코 근본적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 과정을 곁에서 지켜봤을 자식들은 결국 아버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법하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란과 미국을 상대로 벌이는 핵 비즈니스는 북한 지도부가 경제회생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 벌이는 일종의 보급투쟁이다.
--------------------------------------------------------------------------

결국은 북한과 중국을 떼어 놓느냐 아님 이대로 붙여놓느냐 문제임.
이러나 저러나 한국 경제는 파국으로 감.
그 와중에 그나마 뭐가 우리에게 유리한 지 판단할 문제

추천 3 반대 2

'북한은 미국의 투자를 받기 위해 평화협정이 필요하다. 이것이 정전협정 무력화 발언의 이면이다. 안 되면 이란에 핵을 팔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지 안갯속이던 지난 2월 초 베이징은 속이 타들어갔다. 핵실험을 막기 위해 당·정·군의 모든 인맥이 동원됐으나 소용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당 중앙 대외연락부에서 북한의 실세로 알려진 장성택 쪽으로 연락을 취했건만, 돌아오는 대답은 마찬가지였다. “그 문제는 내가 뭐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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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생 종잣돈 마련 위한 몸부림

<시사IN>은 지난 제286호 기사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이란의 자금 지원에 의해 이뤄졌으며, 실험 데이터와 고폭장치 등의 국산화 기술,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 등을 거액을 받고 이란에 팔려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미국 역시 지난해 8월부터 국가정보국(DNI) 국가비확산센터의 디트러니 소장이 중심이 되어, GE(제너럴 일렉트릭)와 구글 등 대기업의 대북 투자를 앞세워 이를 막기 위해 움직여왔다는 점을 밝혔다.

이 같은 핵 비즈니스와 평화협정이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해, 그 이후 새롭게 확인된 사실들부터 살펴보자. 첫째로 이란이 핵실험 결과를 인수하기 위해 지불할 돈은 애초 알려진 50억 달러를 훨씬 넘는다고 한다. 50억 달러는 초기 자금에 불과하고 전체 인수 금액은 약 200억 달러에 이른다는 것. 이란이 이미 지난 2월12일의 핵실험 참관 비용으로 5000만 달러를 북한에 지불했다는 점도 새롭게 밝혀졌다.

그다음 미국은 GE가 북한과 화력발전소 지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3월18일 또다시 접촉할 계획이다. 지난 1월10일 접촉에서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정부 허가를 받고 좀 더 높은 급에서 다시 접촉할 계획이라고 했던 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GE의 화력발전소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채널 유지 차원을 벗어나기 어렵다.

구글에 대해서는 태도가 다르다. 북한 측이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다고 한다. 구글의 슈미트 회장이 북한에 제안했다는 내용이 그 뒤 여러 채널을 통해 추가로 확인됐다. 현재 알려진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그중 하나는 북한이 당장 먹고살 수 있도록 마그네사이트 광산 개발에 구글이 3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구글이 그동안 소프트웨어를 인도에서 공급받아 왔는데, 그 생산기지를 북한으로 옮길 의향이 있다는 것이다. 인도가 이제 독자 브랜드로 장사하려고 해 공급 기지를 새로 찾아야 하는데,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20만명을 가진 북한이 이를 할 수 있겠느냐는 제안을 슈미트 회장이 했다고 한다. 북한 측의 답변은 당연히 ‘예스’였고 양측은 더 깊이 토론하기로 했다. 구글은 매년 100억 달러 넘는 비용을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사용해왔다고 한다. 북한이 그중 인도에 지급되던 일부를 맡게 될 경우 그 비용이 그대로 지급된다면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단기간에 들어오는 광산 개발 투자금 30억 달러에 매년 수십억 달러 수입이면, 현재의 북·중 무역 규모를 뛰어넘는 액수이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진실일까? 가장 먼저 걸리는 대목이 바로 미국의 대북 제재다. 미국이 적성국인 북한에 첨단기술인 소프트웨어 제작 기술을 넘기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울뿐더러, 당장 슈미트가 약속한 30억 달러 투자조차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당연히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를 구글 측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슈미트 대표단의 대답이 걸작이었다고 한다. 북한이 국제금융을 잘 몰라서 그 방법을 모르고 있다며, 자신은 미국 정부가 제재할 수 없는 자금을 동원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는 것. 보통 자원개발 펀드는 세탁이 필요한 자금이 몰리는 것으로 유명한데, 구글이 자원개발에 뛰어들 경우 이런 자금을 동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한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를 하면서 국제적으로 떠돌아다니는 돈이 있는데, 이런 자금도 동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쨌건 북한은 구글이 돈을 넣겠다고 하니 지켜보겠다는 태도다. 아직 믿기지는 않지만 안 되면 핵실험 결과를 이란에 넘기고 이란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된다. 결국 손해 볼 일은 없다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평화협정 1단계가 결부된다. 미국의 진실성을 시험해보자는 것이다.

중국에 기대는 것 말고 다른 방법?

구글은 어차피 미국 정부를 대리해 나온 것이므로 미국이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면, 굳이 돌아갈 필요 없이 기존 대북 제재를 유예하기만 해도 된다. 즉 평화협정 1단계 조치를 취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미국의 진실성을 믿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기’라는 게 최근의 정전협정 백지화 주장에 담겨 있는 함의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핵실험 국면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앞서 북한 내부에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했는데, 이는 곧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추진해온 일련의 경제회생 조처들과 직결된다. 특히 지난해 6월 이후 내부 경제의 혁신과 특구 확대를 통한 외자유치 활동을 본격화한 것도 바로 그런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경제회생에 투입할 종잣돈이 없다는 얘기다. 민간에는 그동안의 북·중 무역을 통해 약 40억 달러의 돈이 축적돼 있으나, 국가에는 돈이 없다. 김정일 전 위원장이 2000년대 중반 이후 굴욕을 참아가며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한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는데, 중국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도와주었지, 결코 근본적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 과정을 곁에서 지켜봤을 자식들은 결국 아버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법하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란과 미국을 상대로 벌이는 핵 비즈니스는 북한 지도부가 경제회생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 벌이는 일종의 보급투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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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북한과 중국을 떼어 놓느냐 아님 이대로 붙여놓느냐 문제임.
이러나 저러나 한국 경제는 파국으로 감.
그 와중에 그나마 뭐가 우리에게 유리한 지 판단할 문제

[2/6] 떠돌이

2013-03-27 (수) 13:29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어차피 필요없는 존재다

가치가 떨어지기 전,
최대한 우려 먹는다.
그 방법은 파기다.

정전협정이 있든 없든,
전쟁이 터질 상황이면 터지고,
상황이 아니면 이대로 죽 가는거다.

설득력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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