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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MBC TV ‘100분 토론’ 차가운 반응 “과거 백토 그립다”

글쓴이 : 밥솥 날짜 : 2013-05-29 (수) 13:25 조회 : 3177 추천 : 3 비추천 : 0

기사원문링크 :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cat=view&art_id=201305291133093&sec_id=540201

글쓴이 : 밥솥 날짜 : 2013-05-29 (수) 13:25 조회 : 3177 추천 : 3 비추천 : 0

[1/4] 밥솥

2013-05-29 (수) 13:32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100분 토론’이 최근 논란이 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의 폐쇄 문제를 다뤘다.
...
폐쇄 반대 측 패널로 출연한 변희재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욕하면서 왜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욕하면 안되냐. 광우병 사태 때 다음 아고라 등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욕하는 글이 많이 올라왔다”며 일베를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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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에 조금 보다가 시덥지 않아서 꺼버렸는데, 한마디로 반일베 쪽 패널들이 앞뒤 안맞는 논리로 버벅거리더만.

민주/진보/개혁/노빠/반새누리 진영이 애초에 막말과 왜곡에서 자유롭지 못하니 뭔 얘기를 해도 제 발등 찍기가 되어버림.
유권자들에게 이들이 보수진영의 대체제가 못된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남.

참고로, 강용석이 노무현 비판한 것 가지고 뭔 패륜아라도 되는냥 반응한 것이 노빠들이다.
그들에겐 전직 대통령의 자살 비판과 '역대 가장 빠지는 대통령이죠' 정도의 발언도 대상이 노무현이면 용납이 안된다.
이들은 '쥐박이'라는 단어를 남발한 집단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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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양이천사

2013-05-30 (목) 00:09

제목: 범죄와 표현의 자유를 구분하지 못하는 오류~

범죄: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

표현의 자유: 남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개인이 최대로 표현할 자유, 정치,사회적인 것 모두 포함

말 그대로 남에게 해악을 끼치면 표현의 자유는 제한된다.

일베가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끼쳤으므로 범죄가 된다. 일베는 그런 범죄를 방치한 혐의가 짙기에 폐쇄되어야 한다.

길거리에서 누드로 돌아다니면 처벌받는다. 경범죄로~길거리에서 누드로 돌아다니는 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바로 공익에게 해를 끼치느냐 여부다.

국제 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시대의 악법으로 규정하는 것은...국가보안법이 공익에 해를 끼치는지 검증이 되지 않았다. 남한의 반공주의자들의 색깔론일 뿐~이걸 국제사회도 간파했기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걸로 간주해 폐지를 권고했다.

표현의 자유에는 정치인을 자유롭게 비판할 자유도 포함된다. 정치인을 비판해도 공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다만 정치인에게 거짓말로 누명을 씌웠을 경우에는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한다.

국민이 대통령을 욕하든 국회의원을 욕하든 최대한 비판할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를 줘야 한다. 그런데 일베 폐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대통령,국회의원 비판과 동일시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표현의 자유는 대통령,국회의원 비판을 널리 자유롭게 표현하라는 것이지...일베 폐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니 폐쇄를 반대하는 논리와는 맞지 않다.

대통령,국회의원을 비판할 자유는 최대한 주되 범죄를 조장하거나 실제로 행하는 경우에 표현의 자유와 무관하게 법적인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국회의원에 대해서 거짓말로 허위사실공표한다고 처벌 않나? 거질말로 허위사실공표를 할 경우 그때부터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처벌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것이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일베를 폐쇄해야 하는 것이 정당한 것임을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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