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 입력 2006.05.25 17:08
[머니투데이 권성희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한국 국민도 앞으로 눈 색깔,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원군 현도면의 결혼 이민자 가정을 방문한 뒤 결혼 이민자가 많이 살고 있는 현도면 주민들의 한마당 행사에 참석, "휴대폰 많이 팔아 먹는 시장이 세계에 있다고 하는 것만이 세계화가 아니라 사람의 피를 섞어 나가는 것도 (세계화에) 포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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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얘기가 언제 나왔는지 부터 보자.
2006년. 즉 금융위기 직전이다.
아직 그린스펀이 위대한 인물로 대접받고 거품경제가 신경제로 대접받던 시절이다.
노무현마져도 부동산 경기를 계속 띄우자고 분양가 원가공개 안된다고 핏대 올리던 시절이다.
위에 노무현의 휴대폰 운운은 사실 정확한 그림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삼성이 휴대폰을 많이 팔려면 외노자를 많이 들여와서 대한민국 전체의 평균임금을 계속 낮춰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세계화... 그것은 [자본 논리],[제국주의 논리] 이외에는 그것을 추진해야 할 어떤 윤리적, 철학적, 역사적 근거도 없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로마제국의 시민권확대를 우리가 본받자고 주장하려면 우리가 일본이라도 합병한 후에 그런 얘기가 나와야 한다.(외국 합병이 옳다/그르다는 일단 별개의 문제로 하고.)

노무현이 세계화나 부동산에 대한 망발을 늘어 놓은 것에 대해 한 때는 자본주의 막장단계에서 노무현의 선한 의지마져 무너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문제는 문제는 남아있는 친노 정치인이나 노빠 네티즌들이 노무현의 성역화에 급급해서 그의 오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예외는 있었지..ㅋ 얍삽 유시민이 진보진영 합류하려고 노무현의 한미FTA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 적은 있었음. 근데 한미FTA는 오히려 치적)

나는 예전에 단지 그들이 무지하거나 또는 노무현을 너무 사랑하거나  때문일 뿐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들이 자기들의 계급적 이익에 충실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노무현을 팔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된다.

밥솥/ 뭔 말을 하고 싶은 걸까 몇번을 읽어 봤는데...
넌 아직 게맛을 모르는 것 같다... ㅋㅋ...

땡크/하던대로 게껍데기나 계속 빨어.

밥솥/ 그러쥐.. 때깔을 분명히 해야쥐.. 어디서 약을 팔어... ㅋㅋ

외노자에 대한 인식은 적어도 인터넷에서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확 변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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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체감지수로는 07~08년을 기점으로 확실히 변한 듯 함. MB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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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물리기도 하지만 당시 경제상황도 전지구적으로 병맛이 되었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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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섞는거야 환웅하고 웅녀하고 ㅂㄱㅂㄱ 해서 단군왕검 만들었을 때부터 있어왔던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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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질성-역사의식을 공유하지도 않은 이질적 집단이 많아지면 불경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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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터질 확률이 높아지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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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북한하고 급냉기 때 태국이었나? 필리핀이었나? 한국내 노동자&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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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차하면 한국 떠날 준비하라고 했던 뉴스 네이트에서 휘릭 지나가면서 본 듯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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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외노자들이야 자본가들이 단가경쟁에서 우위 점하려고 동원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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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 중 하나일 뿐이라 생각함. 외노자입장에서도 돈이나 벌러 온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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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국가적 큰위기 겪게 되면 결국 뒤치닥거리 하는건 민족 동일성 지닌 공동체와 그 일원들이라 생각함.

경제주간지 매경이었나 이코노믹 리뷰였나? 미래학자가 나와서 쓴 글 중 공감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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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앞으로는 기계화, 자동화 등등으로 점차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계층의 일자리.
 중 상당수는 사라지고 저소득층으로 가는 부류가 증가 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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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중에도 고급기술&전문성을 지니면 자본가들과 임금협상에 유리한 고지점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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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못한 저숙련 단순 노동자들의 미래은 암울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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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보면 당연한건데 제대로 된 정치지도자들이라면 자국민은 고급기술자&숙련공으로 만들고 저숙련 단순 저임금 노동자들만 외노자로 채우는 정책과 사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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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시기 상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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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노자라도 중국 우주항공의 아버지 첸 박사나 방글라데시 그라민 뱅크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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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함마드 유누스 같은 사람 외노자라면 무릎꿇고 모셔와야겠지만 현실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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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학력-저소득층-저임금-비숙련 노동자들과 경쟁할 외노자들만 개떼같이 몰려드니 서민(이라 쓰고 하류계층이라 씁니다)들 죽어나는게 당연지사.

근데 밥솥기자가 쓴 이 글 오프라인에서 유력 신문의 칼럼리스트나 사회 저명인사가 하면 바로 욕먹을 확률 높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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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인종차별이니 뭐니 해서 대차게 까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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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저소득층 하류계층=서민계층들이 주로 외노자와 경쟁해서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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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시간이 지나면 in 서울 대학교 졸업생들도 자기 밥그릇이 외노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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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식 당하는 상황이 더 강해지면 상황이 좀 달라질 듯 함.

"장기적으로 그렇게 (피를 섞어) 나가는 것을 역사로 본다면 저항하지 말자"며 "말이 잘 안 통하고 습관도 다르고 어렵겠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
-> 원론적인 이야기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오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취업해서 합법적인 신분인데도 보호가 완전하지 못하고, 또 불법 취업하면 불법 신분이 되니 어렵고 한국 사람들이 받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인권 침해도 당하고 해결할 방법도 없다고 할 수 있다"
-> 원론적인 이야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국가는 항상 현재의 이익을 보호하는 그런 조직이고 현재 우리 국민의 기득권을 기초로 존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외국인을 들어오게 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눌러앉아 우리 국민들과 잘 어울렸으면 좋겠는데…"
-> 정확한 현실인식, 그러나 이상적 바램의 언급 -> 지도자의 균형잡힌 스탠스


전체적인 컨텍트상, 이민자가족행사에 참가한 국가수반으로서 균형잡힌 입장을 취했고 그에 기초해 적절히 발언했다.


애써 상황을 무시하고, 좃선스런 해석을 다는 것은 밥솥답지 않다.
더구나 뜬금없이 2006년 기사라니....

'...위에 노무현의 휴대폰 운운은 사실 정확한 그림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삼성이 휴대폰을 많이 팔려면 외노자를 많이 들여와서 대한민국 전체의 평균임금을 계속 낮춰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의도적이었다고 생각진 않지만,
본인의 생각을 노무현대통령의 의중으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떠돌이/
임자가 '원론적'이라고 평가한 부분 중에 진짜 원론적인 부분없다.
예를 들어 불법 체류자가 대한민국에서 법적 보호를 못 받는 부분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왜 '부끄럽다.'고 표현해야 하나? 뭐가 부끄러운데?
이건 '원론적'이 아니고 무개념이지.
불법체류자는 추방이 원칙이다.
그들을 제대로 추방시키 못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국민들에게 부끄러워했어야.

글고 왜 뜬금없이 옛날 기사를 들고 왔느냐...
어제 올라온 '강대국의 비밀' 기사 말이야... 그 기사를 접하니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싶어지네그려.

"우리 사람이 해외 나가서 군인이나 선원으로 나가서 아이를 만들어 놓고 책임을 안 지고 아이들이 버려져서 어렵게 사는 모습 보면 참 안타깝다" "...또 불법 취업하면 불법 신분이 되니 어렵고  ... 인권 침해도 당하고 해결할 방법도 없다고 할 수 있다" "부끄럽고 가슴 아프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국가는 항상 현재의 이익을 보호하는 그런 조직이고 ..."

전체를 연결해서 다시 읽어보자. '(한국국적법대로면 '따이한'들도 한국사람이다. 그런데 한국국적 못준다, 이중잣대다 부끄럽다)', '불체자도 인간이고 불체자의 인권도 보호받아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한 현실과 그런 현실을 개선해 나가야함에도 정부의 조직특성상 그렇게 하기 힘드니, 부끄러운맘이 있다' 는 걸 왜 무개념이라 하는지 동의하기 어렵다.

속인주의가가 한국의 국적법이면,
'따이한' 등은 한국사람이고 한국이 그들을 돌보는 것이 원론이다.

불체자는 추방/송환시키는 것이 원론이듯,
불체자의 인권도 법으로 존중/보호되어야 하는 것도 원론이란 생각이다.

떠돌이/
'불체자는 추방/송환시키는 것이 원론이듯,
불체자의 인권도 법으로 존중/보호되어야 하는 것도 원론이란 생각이다.'

<--- 진보논리가 이런 식으로 말장난이 되는 거다.
불체자 인권을 왜 법으로 보호하나?
특정인 A가 불체자임을 인식하는 순간 그는 추방대상이고 추방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고 그 불체자의 인권은 그 추방과정상 법무부 통제하에 존재한다. 이게 원론이다.
추방대상이 추방을 거부하고 공권력을 피해다니면서 자기덜 인권을 요구한다...?
이건 원론이 아니라 적반하장인거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 노무현의 말 뿐 아니라 이미 구체적인 정책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다.
노무현정부는 외국인 지문날인을 왜 폐지했나?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문날인의 의무가 있는데... 취업을 위해 장기체류하는 외국인들은 왜 그 의무를 면제받게 하나?
이건 명백한 내국인 역차별이고 외노자 관리를 방기하는 정책아닌가?
권리따로 의무따로? 그런건 원론이 아니지.

그리고 위에 삼성 휴대폰 관련...
만일 노무현이 대놓고 삼성 휴대폰을 많이 팔려고 외노자 유입을 지지했다면 차라리 옳던 그르던 뭔 개념은 있는거다.
보수진졍의 속내가 그런 식인데.. 자기덜은 뒤에서 싹 입��고 있고 욕은 진보가 처먹게끔 한다.
문제는 외노자 문제를 인권타령으로 접근하는 진보쓰레기들인데, 자기덜이 왜 욕먹는지도 모르고 욕먹을 짓만 골라하고 있다.

진보쓰레기들이 없다면 경제정책, 먹고사니즘의 문제로서 민중들이 보수에게 외노자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며 압박을 하던 공격을 하던 타협을 하던 할낀데... 앞에 나선 진보쓰레기들의 인권타령 물타기가 모든 걸 망치고 있다.

참고로 진보쟁이덜이 로마제국 역사에서 배워야 할 것은 피정복자들에게 시민권 부여라는 단편적 사실이 아니라 건강한 시절의 로마는 모든 시민들이 자영농으로서 생산의 권리와 국방의 의무를 동시에 부여한 것이다.
이후 생산은 노예에게 국방은 용병에게 맞겨졌을 때 로마의 망조가 시작되고...

용병을 사랑하자, 노예를 사랑하자...
이게 모병제 타령하고 외노자인권 타령하는 요즘 대한민국 진보쟁이덜 실상이다.

'... 추방대상이 추방을 거부하고 공권력을 피해다니면서 자기덜 인권을 요구한다 ...' 야 말로 말장난 아니가?


'동남아출신 불체여성A가 식당에서 불법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불체자임을 안 주방장B가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위협해, A는 수 년간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당해왔다.' 이런 '인권침해'가 벌어지면, 어떤 생각이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생각인가?

1. 불체자의 자업자득이다.
2. 불체자라는 약점을 이용해 인권침해을 자행하는 사회/국가의 리더로서 부끄럽단 생각이 든다.


그리고,  '... 국가는 항상 현재의 이익을 보호하는 그런 조직이고 ...' 의 말에서 처럼, 노무현 대통령은 실재적 필요악(값싼 노동력 공급에 의한 기업 이익 보장 및 공장 이전 방지 등)의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있었음을 알수 있는데, 이런 노무현 대통령을 외노자문제를 인권타령으로 일관하는 낭만진보쟁이들과 동일시 한다면, 그건 밥솥이 잘못 판단하게 아닌가 싶다.

떠돌이/
'노무현 대통령은 실재적 필요악(값싼 노동력 공급에 의한 기업 이익 보장 및 공장 이전 방지 등)의 불가피함을 인정'

<--- 이 얘기가 바로 '삼성휴대폰 팔아 먹을라고 외노자 받아들인다'는 논리임.
임자가 처음에 이거 반대하고 인권 원론 운운했잖아?


그리고 부당하게 성관계를 강요당했으면 주방장은 성폭행범으로 처벌 받게 하고 본인은 한국 떠나면 되잖아?
본인이 추방당하기 싫으니 그런 사단이 나는 것 아닌가?
스스로의 인격적 존엄을 지키지 못하는 근본원인이 '불법체류'를 고집하는 그 자체 아닌가?

원인=불법체류
증상=성폭행

병이 생겼으면 원인을 손봐야지 증상에 집착해서 대증요법으로 가면그건 환자(대한민국)을 망치는 것 아닌가?

불체자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제공하면 누가 귀찮게 합법적 절차로 체류할 것이며 어떤 체류자가 대한민국 정부의 관리와 통제를 따르려 하겠는가?
이게 결국 누구에게 피해로 돌아가는가?
노무현이 우리나라 서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몰려드는 불체자들 때문에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한 적 있는가?

이 얘기가 바로 '삼성휴대폰 팔아 먹을라고 외노자 받아들인다'는 논리임
-> 현 한국적 상황이 임금이 싼 외노자를 필요로 하는가, 않은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단순히 삼성같은 기업에 유리한가 아닌가였다고 생각하나?


스스로의 인격적 존엄을 지키지 못하는 근본원인이 '불법체류'를 고집하는 그 자체 아닌가? 원인=불법체류, 증상=성폭행
-> 폭력남편에서 학대받고 사는 아내에게
원인 = 집을 뛰쳐나오거나, 폭력남편을 고발할 용기 결여
증상 = 학대받음
이렇게 정리할텐가?


'불체자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제공하면 누가 귀찮게 합법적 절차로 체류할 것이며 어떤 체류자가 대한민국 정부의 관리와 통제를 따르려 하겠는가?
-> 노무현대통령도, 나도 불체자에게 내국인(또는 합법체류자)과 동일한 권리를 제공하자고 한 적 없다.

떠돌이/

'임금이 싼 외노자를 필요로 하는가, 않은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단순히 삼성같은 기업에 유리한가 아닌가였다고 생각하나?'
<--- 그럼 삼성연이 중소 자영업자 생각해 줘서 외노자 천만 들여오자고 보고서 쓴 줄 아나? 대자본이 직원을 쥐어짜고 하청업체를 쥐어짜려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코스트다운이 필요해서일 뿐이다.


폭력남편에서 학대받고 사는 아내에게
원인 = 집을 뛰쳐나오거나, 폭력남편을 고발할 용기 결여
증상 = 학대받음
이렇게 정리할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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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 인간쓰레기와 결혼
증상 = 학대받음.
해법 = 집을 뛰쳐나오거나, 폭력남편을 고발할 용기
헛지랄 = 인간 쓰레기를 교화하자는 발상


노무현대통령도, 나도 불체자에게 내국인(또는 합법체류자)과 동일한 권리를 제공하자고 한 적 없다.
<--- 불체자덜 대우 못해줘서 부끄러우면 결국 그게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 제공하는 흐름으로 가자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