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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교복 야동’ 다운받아도 처벌

글쓴이 : 밥솥 날짜 : 2012-09-07 (금) 01:54 조회 : 3203 추천 : 3 비추천 : 0

기사원문링크 :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0906173226564

글쓴이 : 밥솥 날짜 : 2012-09-07 (금) 01:54 조회 : 3203 추천 : 3 비추천 : 0

[1/1] 밥솥

2012-09-07 (금) 02:02

대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단순 소지자는 처벌을 받지 않지만, 지난 3월 16일부터 개정·시행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제는 단순 소지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중략)

검찰 관계자는 "우선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만 기소대상에 포함시켰다"면서 "첫 적용인 만큼 성범죄 전과가 없는 단순소지자는 처벌대상에서 일단 제외시켰고 입건도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 음란물 소지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처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앞으로는 전과가 없는 단순 음란물 소지자도 처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여성 법조인 등 여성계에서는 '검찰이 아동 음란물 소지자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배금자 변호사(51)는 "아동 음란물을 탐닉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며 "범죄 구성요건이 된다면 당연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

지적이 잇따르자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번이 첫 번째 사례인데다, 단순 소지자가 너무 많아 모두 처리하기 어려웠다"면서 "아동 음란물 소지는 분명한 범죄이고 검찰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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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검찰의 작품인줄 알았더니만 여성부와 페미들의 주도했나 보네.ㅋ
진보성향 어떤 남자 교수는 유아 포르노와 유아 성폭행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라고 주장하더만...ㅋ

진보가 NL/PD에 이어 남녀로도 갈라서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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