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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청년변호사협회, 문재인 후보 규탄 성명

글쓴이 : 밥솥 날짜 : 2012-10-26 (금) 15:10 조회 : 3385 추천 : 4 비추천 : 0

기사원문링크 : http://new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gisaCode=L001013007050003&tblName=tblNews

글쓴이 : 밥솥 날짜 : 2012-10-26 (금) 15:10 조회 : 3385 추천 : 4 비추천 : 0

[1/1] 밥솥

2012-10-26 (금) 15:15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 후보가 ‘사법시험 존치’를 반대하다는 명확한 입장이 밝혀지자 수만명에 달하는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변호사협회(회장 나승철)도 즉각 규탄 성명을 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청년변협은 “2009년부터 3년간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 460명 중 88%인 405명이 수도권 출신이었다”며 “전국 230개 시군구에서 3년간 로스쿨 입학생을 한 명도 배출하지 않은 곳도 150곳이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입학생 600명 중 사회적 약자 배려 전형인 기회균등 선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6.3%인 38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변협은 “이처럼 로스쿨은 입학 자체가 서민층에게 매우 불리한 구조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입 당시부터 기득권 세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며 “수년 전부터 로스쿨로 인해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이 차단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청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후보는 지난 24일 국민대학교를 방문하여 ‘사법시험을 유지해 달라’는 학생의 건의에 “로스쿨제도로 다양한 전공의 학생이 법조인이 돼 다원화된 세계를 대변할 수 있다. 다만 소외계층이 부담 없게 문호를 열어둬야 한다”며 “2017년이 지나면 로스쿨로 법조인 충원 창구를 일원화할 수밖에 없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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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변협 쪽 얘기가 틀린 것이 없음.
근데 문제인은 뭘 몰라서 우기는 건가?

그냥 기득권 이중대로 보는 것이 합리적 판단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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