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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안철수 “중부담 중복지 국가 지향… 보편적 증세 꼭 필요”

글쓴이 : 밥솥 날짜 : 2012-11-21 (수) 12:49 조회 : 3328 추천 : 4 비추천 : 0

기사원문링크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656443

글쓴이 : 밥솥 날짜 : 2012-11-21 (수) 12:49 조회 : 3328 추천 : 4 비추천 : 0

[1/2] 밥솥

2012-11-21 (수) 12:57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20일 “현재 우리나라는 저부담 저복지 국가지만 우리가 지향할 방향은 중부담 중복지 국가”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보편적 증세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당장 내년부터 (증세)하자면 지금 조세정의가 확립돼 있지 않고 투명성이 부족해 국민들이 납득을 못할 것”이라면서 “먼저 조세정의가 구현돼 ‘나보다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적게 낸다’는 생각이 없어져야 하고, 재정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순서를 밟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 성장 패러다임에선 정부와 대기업, 제조업기반 등이 일등공신”이라면서 “이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성장은 힘들다.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민간자율, 중소벤처 기반, 지식정보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신성장동력 분야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산업들을 육성하면 문화·콘텐츠,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등 다른 성장동력을 가질 수 있고 침체된 부분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했다.

경제민주화 관련해선 “자칫 경제민주화를 위한 경제민주화로 비칠 수 있다. 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하는지 원래 목적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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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목적'을 제대로 알고 있는 정치인이나 경제학자는 현재 없음.
물론 철수 포함.
원래 목적을 제대로 알면 '성장동력'이란 단어 자체를 사용 안함.
이거 공급자, 자본가, 투자자 시각의 단어거덩.

헬스케어?
남한의 의료보험 체제를 뽀개는 것이 목적이겄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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