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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세 신설 추진···부가세율 2~3%P 인상 '유력'
관련기사 : 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071711555631701&outlink=1
통일세를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니 ...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중간단계의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즉, 경제능력이 없는 시골의 노인도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특정 재화나 용역에 대한 최종소비자에 해당할 경우 여지없이 부가가치세 즉, 신설될 통일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 무슨 말이냐구요?
예를 들어, 시골이라 해도 전기/전화는 반드시 써야잖아요. 이때, 부가세 다 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집 모퉁이 좀 고치려고 각목 하나를 사더라도 부가세는 꼭 붙어다닙니다. 이와 같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물건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최종소비자가 무조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하필이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903198
<삼성>
ㅎㅎ~ 혹시, 법인세 감세부분이 예전의 방위세처럼 목적세로 튈까봐 미리 전 국민에게 부담조치시키려고 선방치는건 아닌지 ... 엉뚱한 상상을 해봅니다. 하도 당해놔서 ...
<정부>
물가도 못잡으면서 또 부가세율을 인상해 통일세를 거둬들인다면, 팽창적 물가급등은 불보듯 빤한데 임금은 한정되어 있고 생계소비지출은 늘어나고 대출이자/교육비 등은 고정적으로 지출되어야 하고 ... 그러다 보면 저축은 감소하고 ... 그러다가 ... 그러다가 ... 에혀~ 정말 걱정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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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적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해 간략히 적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말 그대로 마진(이윤)에 대해 10%의 세율을 거둬들이는 조세제도입니다. 과세대상의 재화나 용역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사업자끼리 돌고 돈다면 거래단계마다 10%를 붙입니다(단계적 거래세). 그러다가 결국 그것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자가 몽땅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컴퓨터(또는 부품)을 100만원 어치 살 경우, 이 때 매출자는 부가세 10%를 얹혀 110만원에 팝니다.
1) 우리(최종소비자)는 세금 10만원을 부담하면서(가계비로 지출하면서) 최종적으로 소비합니다.
2) 그러나 사업자는 다릅니다. 컴퓨터 또는 부품 매입시 10% 세금을 선부담한 후, 이 매입부가세 10%는 나중에 세무서에서 되돌려 받습니다.
3) 이때, 컴퓨터 또는 부품을 매입한 사업자는 이것으로 자기업종의 상품을 생산하거나, 재가공/조립하여 자기상품 가격에 10%를 얹혀 다른 구매자로부터 10%의 매출부가세를 징수합니다. 사업자는 징수한 매출세금을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4) 이렇게 사업자는 3개월(예정신고)/6개월(확정신고) 기간 동안 매입세금과 매출세금을 취합하여, 그 차액을 납부 또는 환급받습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차액납부. 매입세액- 매출세액 = 차액환수
5) 다시말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최종소비자인 일반적인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제도입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니 사업자의 거래단계마다 마진에 대해 부가가치세 2~3%P를 올려서 징수할 경우 연쇄적 파급효과는 ... 그리고 최종소비자가 그걸 몽땅 부담하는 구조 ... 이 경제적 파급효과 ... 실로 상상하기 힘듭니다.
6) 쉬운 예로 통신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10%의 경우, 대통령이건 재벌회장이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신 연세 높은 시골 어르신이건 구분 없이, 그 전화 또는 폰을 마지막으로 쓰는 사람이면 무조건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합니다. 통신사업자의 경우, 이것을 최종소비자에게 소비하게 하기 전까지 들어간 각종 유통단계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과 매출의 10%는 3개월/6개월동안 취합하여 그 차액만큼 국가에 더 내던지 환수받든지 한다는 뜻이구요. 이해가시죠?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신다면, 부가세의 인상으로 통일재원을 만들겠다는 삼성경제연구소와 정부의 발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짐작이 가실거라 믿습니다. 경제전문가도 조세전문가도 아닌 평범한 시민인 제가 봐도 걱정스러운데 ...
추가) 아주 좋은 참고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합니다.
"통일세"는 부가세가 아니라,부동산보유세로 해야한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30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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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