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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닷컴 잡담] 질문-대질조사에서 녹취가 불법인가?

글쓴이 : 길벗 날짜 : 2021-05-25 (화) 14:40 조회 : 4446 추천 : 4 비추천 : 0

길벗 기자 (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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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나 검찰에서 대질조사를 할 때 녹취를 하는 것은 불법인가?

많이 해 본 봉추의 답변

혹은

봉추가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답변 해줬으면 좋겠다.

직접 녹취는 불법이 아니지만,

대질 신문의 경우 본인이 참석한 자리이기는 하지만

경찰과 상대방의 대화를 내가 녹취하는 것이므로

불법이라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1.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입장은 어떤 지

2. 판례는 있는 지

3.처벌수위는 어떤지 확인하고 싶다.

내가 물어본 변호사는 '분쟁의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

글쓴이 : 길벗 날짜 : 2021-05-25 (화) 14:40 조회 : 4446 추천 : 4 비추천 : 0

[1/22] 납딱콩

2021-05-25 (화) 14:47

힘 내!

내가 아는게 없어서 줄 게 뽕밖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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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길벗

2021-05-25 (화) 15:30

고맙다.
두달전만해도 뽕이 나하고 비슷했는데 .......

-------------

경찰이 아예 작심하고 상대방 편들기로 한 것 같다.

상대방이 '그런 사실이 있다'고 대답하면,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라고 되묻는다.

이런 신발넘이 있나.

가만히 앉아서 얻은 권한,
경찰은 앉아서 얻은 권한을 이렇게 남용한다.

지들이 이뻐서 넘겨준 것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이 경쟁하라고 넘겨준 권한을 이렇게 사용하네. 어디서부터 조져야 하나.

바뀐 법률에 따르면

경찰이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
고소인이 이의제기를 하고
그것이 타당하면 검찰이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청하게 되는데
이때 이전에 담당했던 경찰이 계속 수사를 한다.

편파수사 하기로 작심한 놈을 다시 만나야 되는 것이다.

닝기리....

학창시절 학교 담장 허물며 짱돌 날랐더니
이런게 돌아오네....

봉추할배야 좀 알아봐라. 나 열받아 디진다.

추천 2 반대 0

[3/22] 길벗

2021-05-25 (화) 17:16

납딱콩/ 응원해줘서 고맙다. 얼릉 튼튼해져라.

추천 2 반대 0

[4/22] 납딱콩

2021-05-25 (화) 18:28

길벗/ 정철승 변호사라고 있는 데....

봉추 영감한테도 얘기해 줬는데...

법무법인 THE FIRM 대표변호사

전화해서 함 알아보든가.....

괜찮아 보이든 데.....

추천 1 반대 0

[5/22] 박봉추

2021-05-26 (수) 10:10

길벗/

정부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법률 비용 대주는 변호사가 있다.

1. 법률구조공단/ 임금 체불 등

2. 중소기업 소상공인 법률비용 750만원까지 지원 문의처; https://thelisten.org/

추천 1 반대 0

[6/22] 길벗

2021-05-26 (수) 11:21

납딱콩
박봉추

고맙다. 이리저리 소개해줘서.

더펌 전화했는데 상담료 1시간 33만원,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하네.

소상공인...여기에는 사적송사는 무관하다고 하네.

-----

그래서 아는 변호사들에게 좀 물어봐달라고!!!!!!!!!!!!!!

추천 1 반대 0

[7/22] 박봉추

2021-05-26 (수) 14:42

길벗/

내일 변호사 만나거든, 알아봐 주께...

추천 1 반대 0

[8/22] 길벗

2021-05-26 (수) 15:49

잘 물어봐줘 봉영감~~

추천 2 반대 0

[9/22] 길벗

2021-05-27 (목) 09:53

박봉추/

질문 요지는

경찰 대질신문에서,
(1) 녹취를 하는 것은 불법인지
(2) 이 녹취가 증거로 효력이 있는지
(3) 관련 판례가 있는지
(4) 불법이라면 처벌 사례는 있는지

이렇게 정리되고,

내가 겪은 일은
경찰이 대질 신문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유도 신문을 한다는 것이지.

봐주기 수사, 유도신문.

이런 걸 대비해서 경찰에서는 통상 녹화/녹음을 진행하지만,
경찰이 안물으면 당사자들은 녹취요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까먹는다.

추천 2 반대 0

[10/22] 납딱콩

2021-05-27 (목) 10:27

자자

녹취 불법인지 나발인지는 나중에 따지고
(공개 안하믄 불법 아니라고 알고 있는디)

녹취해 놓고 있지????

추천 1 반대 0

[11/22] 박봉추

2021-05-27 (목) 14:42

변호사 외에 다른 관계자가 동석한 자리여서
길벗 질문을 묻지 못함... 미안!

다 찾아 봤겠지만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됨

————————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수사관 몰래 녹음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우선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화자간(즉, 수사관과 피의자)의 대화 내용은 녹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수사과정을 보면 둘 사이의 대화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의 대화도 녹음될 우려가 있으므로(즉, 다른 피읮오 수사관과의대화 등이 녹음될 우려가 있습니다)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더불어 동영상 녹화의 경우 더더욱 진행하는 것이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영상녹화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하여 수사과정을 영상녹화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보면 아래와 같고,

제38조(피의자의 조사)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9. 피의자가 기억환기를 위해 간략히 수기로 메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현출된 타인의 진술, 증거자료, 조서 문답내용, 기타 공범의 도피·증거인멸·수사기밀 누설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을 보면 아래와 같으므로

제13조의10(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의 기록)

검사는 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이 기억 환기를 위하여 신문 내용을 수기(手記)로 기록하는 것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문 내용을 촬영ㆍ녹음하거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기록하는 경우

2. 수사 지연, 신문 방해 또는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문을 종료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옮겨 쓰는 경우

4.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따라서 위와 같이 메모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더불어 서울지방변호사회(www.seoulbar.or.kr)는 자기변호노트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시어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2 반대 0

[13/22] 길벗

2021-05-27 (목) 17:21

댓글 쓴 게 저장 안하고 날라갔네.

봉추영감아 고맙다.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찾아봐주고.

우리나라 법은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열거되지 않은 것은 처벌하지 못한다.
고소인의 경우 열거되어 있지 않다.

변협에서는
" 그러나 통상 수사과정을 보면 둘 사이의 대화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의 대화도 녹음될 우려가 있으므로(즉, 다른 피의자와 수사관과의
대화 등이 녹음될 우려가 있습니다)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라고 하는데,

내가 물어본 변호사들도 "다툼에 여지가 있다"고 한 것이 이런 것인가보다.

궁금한 것은 고소인이 녹취를 하는 것이 처벌대상인가이고
그런 판례가 있는지에 대한 것인데
참.....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것이 없네.

짜장면 먹고 딱밤 때리기 내기까지 한 봉추도 아직까지 확실한 답을 못구했으니 어디서 답을 구하지.....

경찰이 작심하고 한쪽 편들기로 한 것은 확실한데 ...
이걸 녹취를 하지 않으면 결국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진술조서'라는 종이 밖에 없거든.

추천 1 반대 0

[14/22] 길벗

2021-05-27 (목) 17:22

다시 한 번

박봉추영감

고마워!

추천 1 반대 0

[16/22] 박봉추

2021-06-02 (수) 03:36

* 네가 볼 내용이 아니다. 신경꺼라.

추천 0 반대 0

[19/22] 납딱콩

2021-06-02 (수) 09:11

* 네가 볼 내용이 아니다. 신경꺼라.

추천 0 반대 0

[20/22] 납딱콩

2021-06-02 (수) 09:14

* 네가 볼 내용이 아니다. 신경꺼라.

추천 0 반대 0

[21/22] 길벗

2021-06-11 (금) 17:56

추천 0 반대 0

[22/22] 납딱콩

2021-06-11 (금) 18:23

길벗/ 아고 확대 해놓으니까....

추잡스럽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영감티이 하도 크게 확대 해 놓아가 확인 버튼이 안보인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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