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이경규가 새벽 인적 끊어진 차길에서 건널목에 멈추고 신호 바뀔때까지 정차한 운전자를 찾아 포상하는 티비 프로그램이 있었다. 

일제식민지 근성이다. 이경규가 자한당과 친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신호등이다. 특히 어린이는 예측이 어려운 빨간 신호등이다. 운전자 전방에 푸른 신호등이 보이더라도 인근에 사람이 보이면, 신호등보다 우선이다. 인적 끊어진 새벽 빨간 신호등보다 건널목에 사람이 의미있다.

김대중~노무현 10년, 교통순경의 근무자세는 원할한 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이 우선임을 보여주었다. 과태료, 범칙금 확 ~ 줄고, 특히 함정단속이 자취를 감추었다.

명박 집권하자마자 소통과 사고예방은 뒷전이고 단속건수가 목표가 되어 버렸다. 과태료와 범칙금이 명박근혜정부의 주요한 재정수입이 되었다.

김영삼 시절까지 고속도로를 운전하면 시야에 보이지 않는 휘어진 구간 뒤에 경찰백차가 숨어있다가 과속단속하고, 시내도로에서 지키기 힘든 차선에서 꺽어진 도로에 잠복한 교통순경이 불쑥 나타나 스티커 끊는 일 비일비재하였다.

문재인 집권 후 쬐금 개선되고 있지만 함정단속 여전하다. 아직도 적폐 경찰간부들이  꽈리틀고 있다는 증거이다. 단속건수로 교통경찰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평가시스템이 있는 한 국민의 정부~참여정부로 원상복구 힘들다.

교통경찰의 평가는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로 평가해야 한다. 전년대비, 전분기대비 교통사고 건수, 지체개선이 평가항목으로 바뀌면 우리네 사람들의 도로생활도 덩달아 좋아질 것이다. 

交   通  .. '사귀고 통한다' 는 뜻이다. 단속하는 무서운 대상이 아닌 서비스를 베푸는 친근한 교통경찰 이웃을 보고싶다.

#####

정치성향 수꼴  동기 왈

" 국민들 준법정신 개판이어 큰 일이다. 공권력이 엉망이다. 경찰이 더 무서워져야한다. 미국경찰을 배워야한다. 미국경찰은 여차하면 발포한다."

내 한마디.

"미국은 총기 소지가 합법인 나라이다. 여차하면 경찰을 향해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나라이다. 한국에서 경찰을 향해 총 쏠 사람 없다.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

----------------------------------------

꼰데 판단법 - 法  을 통치수단으로 생각하면 꼰데이다.

法 이 독재자(왕)를 견제하는 수단인 줄 알면 민주시민이다.

위정자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네 일상생활이 바뀌어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무심코 뱆는 "법대로... "  라는 말이 선량한 상대방을 뭉개는 뜻으로 사용되면 '파쇼 독재국가를 좋아한다' 는 뜻이고   "법대로..." 라는 말이 독재, 반칙/특권에 대항하는 뜻이면 선진국으로 발전한다.

정치독재보다 경제독점이 더 무섭다. 미국의 반트러스트 法은 경제독재를 방지하는 법이다.

한국의 재벌횡포와 대기업 독점은 法으로 다스려야 한다.

공급이 고정되어 그 量이 한정될 수 밖에 없는 토지(부동산)를 독점하는 것도 法으로 다스려야 한다. 보수라 지칭하는 위선자 지식인들이  부동산독점을 우파라 하고 토지공개념을 '좌파 빨갱이' 로 선동하지만 우파중의 우파 인 미국도 부동산(토지)에 대해 보유세 1 %(한국의 열배 이상)를 부과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네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법, 법률이 나를 통제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 부당한 횡포, 특히 경제적 독과점에 의한 억울함을 풀어주는 수단이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법을 제정하는 것은 행정수반 대통령이 아니고 (기레기들이 주구장창 정치혐오 조장해서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라는 사실을....

부동산 토지의 독과점이 심각하다. 경제적 독점에 의한 재벌과 대기업의 횡포 역시 비등점에 달했다.

법치주의는  왕의 횡포에 대항하기 위해 서양법에서 발전한 논리이다. 한국에서는 부동산을 독과점하고 있는  극소수가 사실상의 왕이다. 대통령을 왕으로 오해하고 있는 딱 그만큼, 왕당파, 왕정은 오래 지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