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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백번은 커녕 3번이상구애하면 스토킹으로 처벌?

글쓴이 :

뭉크 날짜 : 2013-03-22 (금) 11:52 조회 : 3957 추천 : 11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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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백번이상 찍으면 안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관심없다고 튕기는 여자들에게 수없이 대시하여 성공하는것을

무용담으로 알고 웃었는데 이제는 3번이상 구애를 하는것도

스토킹으로 처벌 된다고한다.

스피드시대니 우리 교제 한번 해볼까? 하고 대쉬하고는 yes or no 를

두번 까지만 확인 가능 하다고 하니 속성시대의 연애가 맞는것같다.

일부러 맘에 조금들어도 주가 올리려 튕기기도 하고 애 태우려고

거절을 남발하다가는 스토킹 처벌이 무서워 구애자들이 다 떠날수있다.

순간적으로 잘판단하고 한번정도는 애교로 살짝 여운을 남긴 거절을 하고

두번째 구애는 받아들여야할듯하다.

정말 스토킹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법을 만들고 지키는것은

중요하겠으나 뭔가 촉박해지는 마음이든다.

속전속결의 시대에 빠르고 현명한 결정으로 선남선녀들은 좋은 짝들을

만나기를 바란다.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53

글쓴이 :

뭉크 날짜 : 2013-03-22 (금) 11:52 조회 : 3957 추천 : 11 비추천 : 0

[1/10]

순수

2013-03-22 (금) 12:51

짝 못찿은 사람들 잘 알아 둬야겠네..
ㅎ

추천 1 반대 0

[4/10]

밀혼

2013-03-22 (금) 20:04

스토킹 처벌 조항이 '구애'일 경우를 말하는 것 같나?
기자들이나 독자들이나...
구애하고 스토킹하고 구분도 못하나?
좋아하는 사람 주변에서 마음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구애를 3번 이상하면 처벌한다고 생각하나?
여자의 '아니요'는 사실은 '예'다...뭐 이런 건가?
잘 읽어봐라. 구애와 지속적 괴롭힘이 어떻게 다른지.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41.(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범칙금 8만원이다.
한번 처벌되면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다시 처벌 안되거든.
8만원 내고, '지속적'인 괴롭힘을 '지속'하면 된다.

추천 1 반대 0

[7/10]

뭉크

2013-03-25 (월) 10:53

밀혼/지속적인 구애와 지속적인 만남요구를 구분하는것은 상대방의 태도에 의해 판단될것같아. 그차이를 규정하는것도 세분화하여야하나? 처벌규정이 생겨 논의 가 되는것이 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한번 처벌을 받고 또 같은 일을 한다면 가중처벌되는건아닐까? 8만원내고 또 다음에 8만원내고 지속 가능 하다면 너무 무섭다

어텐션2/ 무서웠겠다
든든하고 멋진 참된짝을 만나기를바랄께

추천 1 반대 0

[8/10]

한코

2013-03-25 (월) 16:04

속담 새로 만들어야겠다
"800만원 범칙금에 안 넘어오는 여자 없다"

추천 1 반대 0

[9/10]

밀혼

2013-03-25 (월) 18:52

뭉크/ 구분이 돼있잖아?

1.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2.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3.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

명시적 표시행위와 묵시적 표시행위...
법률상으로는 묵시적,암시적 의사표시도 인정이 되거든.
근데 저 법률 조항에는 분명하게 못박고 있지.
"명시적 의사"라고.

"구애"와 구분이 애매하다는 부분은
2번 항목을 말하는 것 같은데
"지속적 구애"를 어떤 방법으로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처벌 대상이 아니고)
1번 항목, 상대의 "명시적 의사"에 반한다는 게 전제.
상대의 의사에 반해서, 도 아니고
"명시적 의사"에 반할 때라는 거야.

자식들한테 이걸 분명히 가르쳐야 돼.
자신의 의사를 단호하게, 명료하게 표현하는 것.
상대방이 명시적 의사를 표현할 때에도
그에 반해 자기 통제욕을 구체적 행위로 실행한다면
그건 폭력이라는 것.(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물리적 힘을 쓰지 않더라도, 힘이 약하더라도
개인의 "명시적 의사 표시"만으로
서로 행동 통제가 되어야하지 않겠남.
"안돼" "하지 마"라는 말에, 행동 중단하는 것.
그게 안되는 사람들이 많으니 이런 법까지 생기는 거지.

그리고, 가중처벌 아니고,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된다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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