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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친구 어머님,
정신년령도 5세 아이 정도로 쇠퇴되었다.
내 친구는 평소, 이해찬이 언급한 절실함을 지닌 깨시민 직장인이다.
(사실상 두 표의 투표권을 가진 상황)
5월 9일 - 일상
어머니 주민등록증을 찾을 수 없었다. - 이방 저방, 어머니가 평소 입던 옷, 다 뒤졌지만 소중한 한표가 날라 갈판, 절박한 마음에 투표가능한 방법 없는지? 여기저기 전화했지만 뾰족한 방법을 일러준 사람이 없었다.
운전면허증도 여권도 없는 늙으신 노모이어서...
당일치기 주민증 발급하려니 주민자치센터도 휴일, 대략 난감...
그때 불현듯, 오래전 어머니가 동남아 여행 갔던 기억이 떠올랐다.
부랴부랴 어머니 장농서랍에서 빛바랜 유효기간 만료된 여권을 찾아,
휠체어에 어머니 모시고 투표 했다는 이야기.. (엄지 척~~)
유효기간 지난 오래된 여권으로도 투표 가능하다. 는 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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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보니, 주민등록증 발급한지가 16년 전
빛 바랜 오래된 사진이 부착된 주민증, 십수년 지난 사진으로 본인 확인하는
은행, 통신사 창구의 부실한 본인 확인절차를 보면서,
명박근혜가 대포통장, 대포폰 취득하려고 주민등록증 관리가 허술한 것을
방임 방조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곤 했다.
10 년이 지나면 사진을 갱신 해야 본인인지 알아볼 수 있을텐데,
운전면허증과 여권은 갱신기간,유효기간이 있어 사진 본인이 확인가능한데,
유효기간 없는 주민등록증 ? 잘못된 시스템이다.
명박근혜 사기정권 9년간
대포통장, 대포폰, 대포차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
사회 구석구석에 사기가 일상화된 배경, 빌미를 제공했다.
부실한 주민등록증 본인사진,
유효기간 없는 주민등록증 시스템이
대포폰, 대포차, 대포통장이 늘어나게 된 한가지 이유일 것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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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대포통장은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하여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강제로 협박하여 통장을 발급하게 하면 7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추가로 죄질에 따라 사기죄나 사기방조죄가 적용된다.
대포차는 명의이전이 되지 않아 등록된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자동차로
2년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대포폰은 3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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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