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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 대해서 잘 알지? 오늘은 그 얘길 써볼려고 해.
산재보험에 대해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오해도 많고.. 해서..
나는 현재 노무사 사무실에서 산재관련 영업을 해..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환자들을 직접 만나고 상담도 해주고 잘 되면 계약도 따내어 노동법에 대한 대리행위를 하지..
젊은 사람들이야 그래도 인터넷 찾아보고 많이들 알고있기는 한데.. 그래도 여전히
내가 피재근로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거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어.
1.일단 산재보험은 뭔지 알려줄께
=>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재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사회보험이야.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그 노동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보상해주기 위해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인거지.
보험가입자는 사업주가 되며 보험금 역시 사업주가 납부하여 근로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국가의 제도인거야.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 무과실 책임주의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하고 있어.
그리고 산재가입대상은 점차 확대 되어 지금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까지 가입이 확대되어 있지.
하나 집고 넘어 갈 것~~!! 산재적용에 대해서는 당연적용사업과 임의가입사업으로 나눠지는데 상시 근로자 1인이상을 고용하게 되면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는거지. 다만 예외적으로 당연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적용제외사업이라고 해. 적용제외사업은 다음과 같아.
1. 농업ㆍ임업(벌목업제외)ㆍ어업ㆍ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2. 가구내 고용활동(=> 가사도우미 같은근로자들을 이야기 하는거야.)
3. 건설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공무원연금법」또는「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5.「선원법」,「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또는「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6. 제②호 내지 제⑤호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사업 위에 나열된 사업들은 임의로 가입을 하고 싶으면 하는거고 가입을 안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아. 하지만 그 외의 사업들은 신고를 하고 산재가입을 해야하는 것이지.
2.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산재보상에 대한 오해.
Q1 .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산재처리가 안되나요??
A. 아니야. 그래도 산재처리 가능해.
위에 당연적용 사업과 임의가입사업에 대해 언급했지?
산재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이 된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하지.
다만 사업주는 과태료를 좀 물고.. 미납한 보험금도 내야하고..
무엇보다.. 노동자가 받은 산재 보상금에 대해 50% 추징을 당하는 불이익이 있지.. 그러니 꼭 사업주님들~~ 신고 제때 제때하세요~~~
Q2. 산재는 회사가 인정해야하고 신청도 회사가 하는 것인가요?
A. 아니야. 산재인지 아닌지는 공단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회사에서 이건 산재가 되는거야 안되는거야 이럴 수 없어. 그리고 산재신청은 노동자나 유족이 직접 하는 것이지 회사가 해주는게 아니야. 회사는 그냥 신청을 도와주는 것 뿐이지.
회사에서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야. 회사에서 이런 핑계 저런핑계로 안해줘서 산재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노동자가 직접 서류 작성해서 공단에 제출하믄 되는거야~~
정 모르겠으면 다니는 병원 원무과로 가서 산재담당자를 찾아 서류 좀 해달라고 하면 서류 주고 신청도 해줘.
Q3.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처리의 대상이 되나요?
A. 물론이지. 정규직 일용직 계약직 구분없이 근로자라면 모두 산재처리의 대상이 되며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어.
더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보험또는 공제를 모집하는 자, 골프캐디, 학습지 교사, 콘크리트믹스 트럭운전자 같은 경우도 특수형태근로자라 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을 해두었으며
얼마전 뉴스를 보니 그 동안 근로자로 보지않아서 산재보상을 해주지 않았던 퀵서비스와 택배배달기사도 내년부터 산재처리 받을 수있도록 해주겠다는 기사가 나왔더라고..
Q4. 회사를 관두거나 회사가 폐업이 되었으면 산재처리가 불가능한가요?
A. 아니야. 회사를 퇴직했거나 없어졌어도 산재보상은 받을 수 있어.
3. 산업재해보상의 절차 이렇게 이루어진다.
(오늘은 근로자 사망 시 받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는 다루지 않을께~ )
1) 요양급여 : 최초로 신청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요양급여야. 업무상 재해로 4
일 이상 병원에 요양을 하게 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때 요양급여를 최초로 신청을 하게 되지. 보통 신청을 할때는 기본적으로 최초요양신청서, 주치의의 초진소견서, 초진기록사본 등을 함께 제출하게 되지. 요즘은 방사선필름 등도 함께 제출하기도 해. 근로복지공단이 하도 까다롭게 굴어서 말이지. 난 대리행위를 할 때 아예 진료기록을 전부 다 제출한 적도 있어.
거기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재해경위를 따로 자세히 적어내기도 하거나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고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거짓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땐 동료진술서 등을 받아 함께 제출하기도 해. 그리고 회사가 최초요양신청서에 도장을 찍어 주어야 하는데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날인거부사유서 등을 함께 제출하기도 하고...
(tip. 산재가 승인 나기 전에 만약 환자가 자기의 비용을 들여 치료한 게 있다면 산재승인 후에 요양비 청구를 통해 요양비를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다. 간병을 받았다면 간병료도 요양비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고.. 통원할 때 버스비도 받을 수 있어.)
2) 휴업급여 : 최초요양급여가 승인이 나게되면 바로 최초휴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지. 여기에는 휴업급여 신청서, 통장 제일 앞장의 사본, 재해일로부터 3개월전 사이의 급여가 나와있는 통장 사본(또는 급여명세서 혹은 회사 확인서.. 등등 어떤 것이던지 얼마의 급여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증빙 서류, 회사에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얼마를 받았다는 동료의 진술서 등.)
그리고 이것역시 회사가 신청서에 도장을 찍어 주어야 하는데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날인거부사유서를 함께 제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승인이 나게 되면 공단에서는 1일 평균임금을 구하게 되고 1일 평균임금의 70%를 요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 지급하게 되지. 휴업급여는 처음 신청할때 회사의 도장을 받으면 되고 2회차부터는 회사 도장이나 통장사본이나 다른 기타 서류는 필요 없어. 신청서만 매달 공단으로 팩스 보내면 되지~~
그리고 1일 휴업급여지급액이 최저임금이 못되면 최저임금은 보장해준다.
3) 상병보상연금 :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랑 비슷한 취지에서 주는건데.. 요양을 개시한지 2년지 지나고 폐질등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휴업급여보다 높은 보상인 상병보상연금으로 돌려줘. 신청서와 함께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 해야하지.
폐질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일일이 그걸 다 쓰기는 힘들고.. 암튼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많이 아프신 분들이야.
예를 들어 폐질 1등급은 두 눈이 다 실명되거나, 두 팔이 팔꿈치 위로 다 잘리거나 두 다리가 무릎 위로 다 잘리거나.. 그런 경우가 되지.
3) 장해급여 : 장해급여는 완치가 되어 요양이 종결하게 되면 노동력이 얼마나 상실했는가에 따라 장해등급을 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주게 되는데 1급~14급까지 있지. 여기서 말하는 완치는 모두 다 나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더 이상의 치료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증상이 고정이 된 시점을 이야기해.
필요서류는 기본적으로 장해급여신청서, 의사의 장해진단서등이 필요하고 다친 부위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이 조금씩 달라. 방사능 필름, 지체장해용 소견서, 진료기록 등을 함께 제출하게 되지. 그리고 이것도 신청서에 회사 도장을 받아야하는데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날인거부사유서 등을 함께 제출하기도 하고...
4) 간병급여 : 상시간병급여와 수시간병급여가 있어. 이 간병급여는 요양이 종결 하게 된 후 심각한 장해를 입은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요양 중 지급되는 간병료와는 다른 개념이야. 신청서와 함께 의학적 소견을 제출해야하지. 이 간병급여는 사실상 1, 2급 정도의 노동력이 100% 상실된 재해자만 받을 수 있어.
그렇기에 실무적으로 흔하지 않지..
이런 것들 외에 후유증상관리제도, 직업재호라 훈련, 생활안정자금대부제도 등 다양한 혜택이 있어.
근데 요즘.. 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 결정에 있어 너무 보수적인 판단을 해서 근로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못받는 경우가 많아. 2008년 법이 개정된 이후 심해졌는데.. 해가 갈수록 노동부 예산은 깍여만 가고.. 정말 짜증나는 일이지..
그런데 1인이상 사업장은 모두 당연적용 사업이라 사실 보험금은 더 늘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연말에 가서는 돈이 없다고 공단 전체가 지급정지 상태에 놓인 적이 있었어..
그리고 공단 직원들은 지출을 줄이는게 실적이라더라... 그러니 잘 안줄려고 하는거겠지... 요즘 심해도 너무 심하다.. 일하는 우리도 너무 힘들고.. 보상을 제대로 못받는 근로자들도 많고.. 이게 뭐 민간보험도 아니고.. 법의 취지가 요즘은 무색해지고 있는 실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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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