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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모텔 종업원인 A씨는 손님 차량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다. 모텔에서 사용하는 간판으로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는 일이다. 손님의 요청에 따라 프라이버시를 위해 모텔이 제공하는 일종의 서비스였다. 그런데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통지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번호판을 가리는 것이 범죄라는 황당한 얘기도 들었다. 호텔이나 모텔에서 번호판을 가려주는 일은 흔하다. 그런데 그게 죄가 된다면 숙박업 종사자들 중에서 전과자가 쏟아질지도 모르겠다. 검찰이 적용한 법률부터 찾아보자.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8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검찰은 이런 법 조항에 따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유죄일까, 무죄일까. 법원의 판결도 엇갈렸다. 1심은 무죄라고 봤다. 판결의 요지는 이렇다. '자동차관리법은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 자동차 성능과 안전 확보를 위한 법이다. 처벌조항도 이런 입법 취지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 번호판을 가린다고 다 처벌하다 보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 사건은 고객의 요청으로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 행위라서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항소심은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벌금 5만 원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유를 정리하자면 이렇다. '법 조항에 자동차 관리를 침해한 행위만 처벌한다고 나와 있지 않다. 어떠한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처벌을 받는다는 문구가 없는 이상,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 처벌 근거 조항을 제한하여 해석한 1심 판결은 잘못이다. A씨는 유죄다.' 어느쪽이 더 타당할까. 대법원은 1심 판결(무죄)이 옳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5일 "행위가 이루어진 의도, 목적, 내용 및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자동차 안전확보, 교통 범죄 단속과는 무관하게 사적인 장소에서 행해진 경우에는 처벌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일이 재판이라면 굳이 판사가 필요 없을 것이다. 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일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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