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뺀돌이들이 왜 법망을 잘 피해 다니면서 꼴통짓을 하는지 궁금하겠지만 이유가 있다.죄가되는 뻘짓들을 미리 만들어서 공표를 해놓으니까 유능한 헤커들처럼 법의 헛점을 잘찾아낼 수가있다는거지.그래서 법으로 미리 만들지 않은 잘못은 처벌하지않는다(죄형법정주의)는 점에 착안하여 신기술이 적용되는 곳들엔 법을 만들기전에 불법을 막 저지르지.불법오락장등.
영국은 신사나라답게 백성들한테 미리 겁을 주지 않아도 될것같아서 아예 법을 만들어 놓지않아.순리데로 재판을 청해오면 판사가 알아서 판결하고 그런 판결들이 모이면 그게 법이되거든.그래서 판례법이라 부르고 부더럽게 다룬다고해서 연성법이라하지.우리법의 이름은 그반대로 부르는게 당연하고.영국과 미국은 같은뿌리라서 법도 비슷하다.
법의 대장은 헌법이고 법률이나 조례 규칙등은 쫄병에 해당한다.법률은 그래서 대장법을 거역하여 만들면 위헌이라 하여 무효가 되지.반대로 헌법은 대장법이라서 바꿀려면 국민투표를 해야하고.물론 대장법의 형제도 하나있는데 관습법이라 부른다.충청도로 수도를 옮기는게 위헌이라고 떼거지를 쓰는 바람에 절반의 성공만 했었더랬지.500년 이상을 서울이 수도였다는건 관습헌법이라 법률로 이전하려한건 무효다는 논리거든.
오래도록 모든 사람들이 함께 느끼고 인정하면 법으로 이를 저지하지 못하게 하는 매우 보수적 사상이 베어있는게 관습법이다.내 땅이라도 모르고 오랬동안 동네 입구길로 사용하게되면 내것이 아니고 동네것이 되어버린다.기존의 질서를 깨는것보다 개인의 희생이 작은 경우에 해당한다.
헌법의 제정 개정은 국민이 직접 투표로 하고 법률은 국회의원들이 하게되다보니 무식한 의원들이 법을 개판으로 잘 만드는게 우리나라 실정이다.여당 일부에서 헌법을 바꿀려고 쪼물딱거리다 눈치만 보고 있는 이유는 국민들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지.아니라면 벌써 이원집정부제로 개정했을거야.
법률적 성격이 강하나 대통령제나 국회의원 뽑는것처럼 국가 정체성에 중요한 것들은 헌법에 모시고있다.대부분 헌법 조항들은 법률을 제정하는데 방향을 가르쳐주는 훈수두는 법이라 생각하면 쉽다.집안의 가훈처럼.그래서 선언적 의미가 강하기에 직접 벌을 주는 조항들은 없다.
역시 대장법이라 헌법에 관련된 재판은 일반 법원과 별도로 헌법재판소에서 하게된다.헌법 재판관도 중요하기 때문에 각 정치세력들의 추천으로 국회에서 뽑는다.
헌법은 정치에 관계된 분야의 사람들한테는 매우 중요하다.가능하면 헌법조항들은 한번쯤 짚어보고 공부하지 않으면 않된다. 다음에는 꼭 알아야하는 조항들을 살펴 보기로하겠다.
봉팔닷컴 회원들은 대부분 법에대해 잘알고 있는듯하다.조회수 보니게 꼴지네.그래도 사회계열을 전공하지 않는분들은 관심을 갖고 봐주라.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