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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25조26조-청원권(갓쓰고 짚신에 양복 입은 법) [원문보기]

[1/8]

무유

2011-05-06 (금) 12:01

문예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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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옥수산장

2011-05-06 (금) 12:26

골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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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박봉추

2011-05-06 (금) 13:28

헌법 청권권 하위 법률들이 왜곡되어 무용지물로 변형되어 있는 것인가요?
도움말, 강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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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옥수산장

2011-05-06 (금) 13:55

박봉추님/
우리나라는 아예 청원 자체가 거의 없읍니다.
민원해결 창구가 청원하는 곳으로 알고있고 민원제기가 청원인줄 압니다.
대부분 관공서에 가면 그래요.
법률,조례,규칙들은 청원의 대상이지요.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소속 행정관청에 개정이나 폐지 이런걸
신청하는게 청원입니다.민원해결하고 구분되지요.
청원권이 헌법조항이니까 법률,조례등은 하위법률은 맞지만 법 자체가 왜곡 되었다는게 아니고
이해관계에 따라 부당하다고 생각될때나 필요할때 법의 제정이나 개폐를 직접 요구하는
일종의 권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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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박봉추

2011-05-06 (금) 16:02

옥수산장님/ 감사합니다.
헌법 상 권리가 있는데 현실에서 행사하는 방법은 없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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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옥수산장

2011-05-06 (금) 17:06

박봉추님/ 현실에서 행사하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국민들이 전혀 행사를 안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해당 관청에 가서 불합리한 것들을 고쳐달라고 신청하면 되는데 안한다는 거지요.
법도 잘 모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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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박봉추

2011-05-07 (토) 14:22

옥수산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청원을 하면 정부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답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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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옥수산장

2011-05-07 (토) 23:40

박봉추님/반드시 해당 기관에서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직접회신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입법청원으로 장애인이나 이익집단 등 자신들의 요구를 의원들에게
요구하게 되는데 답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보니 로비나 지역민등의 압력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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