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88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과반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됨은 국무총리가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견제의 고리로서 책임정치를 실현 할 수 있다.제왕적 대통령의 권한,권력집중의 완화를 조절할 유일한 헌법적 수단이다.
②국무총리의 대통령 보좌 기능은 대통령의 권한강화에 따른 정국의 안정과 행정의 능률을 향상하기 위함이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함은 부통령을 두지않은 현제도의 보완으로 부통령과 같은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③항은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과 더불어 해임건의권으로 국회의 해임건의 등 국무위원 통할권에 속한다.
87조
①②③④항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고 심의하며 내각책임제의 국무회의의 정부 중요정책 의결과 달리 의결권이 없다.실제로 의결을 하는 경우가 있더래도 대통령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군인 신분으로서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자격이 없음은 동일하다.
88조
①②③항 국무회의로 의장인 대통령 및 국무총리 포함 15인 이상 30인으로 구성하되 관례적으로 국무총리가 주재한다.대통령이 이 의결에 구속되지 않는다 하여도 국회와 같은 헌법기관적 기능으로 반드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
필요의결 사항은 1)국정의 기본정책과 정부의 일반정책,2)선전 및 강화 등 중요 대외정책,3)대통령 긴급명령,4)계엄과 해제,5)헌법 및 법률안 개정안,6)예산안 및 결산안,7)국회의 해산,8)정당해산의 제소 등 17개항이 있다.
국무회의는 정기적으로 열리나 필요에 따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한다.각 부처의 안건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여러부서와 관련된 사항은 부처끼리 사전협의를 거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은 국무위원 1/2 출석과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무총리 제도의 역사
국무총리
국무총리-->
國務總理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별정직 공무원.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격요건상 현역군인은 국무총리에 임명될 수 없다(헌법 제86조 3항). 국무총리의 해임 역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에 속한다. 다만 국회가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를 의결하거나 해임을 건의할 경우,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을 해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제도는 대통령중심제를 중심으로 내각책임제적인 요소를 가미한 헌법의 특수한 성격에서 유래한다. 헌법상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대부분 국무총리 또는 이에 준하는 제도를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의 지위나 역할은 나라마다 편차가 있다. 영국이나 일본과 같은 내각책임제하에서는 내각의 수반이 되어 국정을 총괄한다. 따라서 국무총리제도는 내각책임제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이 경우 의회 다수당의 당수가 총리로 임명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미국과 같은 대통령중심제하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국정을 총괄하기 때문에 별도의 국무총리제도를 두지 않는다. 대신에 대통령의 역할을 보좌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부통령제도를 시행한다. 프랑스와 같은 이원집정부제하에서는 내각의 구성이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지만 국정은 대통령과 총리가 분담한다. 여기서 대통령은 주로 외교와 군사를 통할하며 총리는 내치(內治)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제도는 대통령중심제를 기본골격으로 해서 내각책임제를 가미하고 있는 절충적인 형태에 해당한다. 여기서 기본골격이 되는 대통령중심제적인 요소는 첫째, 대통령중심제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로서 대통령이 직접 행정권을 담당하되 대통령은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둘째,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면(任免)한다. 셋째,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다. 따라서 대통령중심제하에서 국무총리는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인 동시에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반면에 내각책임제적인 요소는 첫째, 국무총리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 둘째,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결정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副署)를 요한다. 셋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다. 넷째,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서한으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여기서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나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국무총리의 부서 등이 내각책임제적인 특징이다.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대통령에 이어 행정부의 제2인자가 된다. 둘째,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여타 국무위원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국무위원의 일원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셋째, 행정각부 장관에 대한 상급기관으로서 이들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갖는다. 상급기관으로서의 국무총리는 행정각부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요청하여 이를 중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다. 넷째, 행정각부에서 담당하지 않는 고유의 행정업무를 취급하는 단순한 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국무총리는 지방행정기관을 지휘·감독하면서 필요에 따라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다섯째, 국무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총괄 조정하고, 대통령 지휘하에 정부의 법률안과 예산안 등을 국회에 제출하며, 일반국무에 대하여 이를 국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같은 국무총리의 역할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헌법 제96조와 정부조직법 제20·21·22조에서는 국무총리 직속기구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기관으로는 비서실·국무조정실·공보실 등이 있다.
국무총리제도는 1948년의 정부수립 당시 제헌헌법에 의해 규정되었다. 정부수립과정에서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의 절충적인 정부형태를 갖게 된 것은 당시 정치상황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정부수립을 위한 초기 협의과정에서 헌법학자 유진오(兪鎭午)를 중심으로 한 헌법기초위원회에서는 내각책임제를 골자로 한 정부형태를 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승만 등의 대통령중심제 요구에 의해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의 절충적인 형태로 타협을 보았다. 다만 절충적인 형태일지라도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국무원이 실질적인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점이나, 국무총리제도와 부통령제도를 동시에 채택한 점 등은 오늘날과 크게 다른 점이다. 초기의 이러한 특징은 이후의 정치변동과정에서 상당한 변화를 거쳤고, 지위와 역할 또한 변화했다. 제1공화국하에서는 2차례의 개헌을 통해서 정부형태를 부분적으로 개편했다. 6·25전쟁중이던 1952년 제1차 개헌(이른바 '발췌개헌')에서는 대통령직선제와 양원제를 국무총리 요청에 의한 국무위원 임명 및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불신임결의권을 덧붙여 절충했다. 이후 1954년 제2차 개헌(이른바 '사사오입개헌')에서는 초대 대통령에게 3선의 길을 열어 이승만의 대통령종신제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국무원에 대한 국회의 불신임결의권을 개별적 불신임권으로 바꾸고 국무총리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대통령중심제적인 요소를 대폭 강화시켰다. 제2공화국에서는 제1공화국에서 경험한 대통령 1인에 대한 과도한 권력 집중과 이로 인한 전횡(專橫)을 방지한다는 목적하에서 내각책임제를 채택했다. 따라서 제1공화국하에서 국가원수이자 행정권의 수반이었던 대통령이 명목상의 국가원수가 된 반면 국무총리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내각의 수반으로서 국정 전반을 지휘·통할하도록 되었다. 여기서 국무총리는 국무원의 의장이자 행정관직의 배분자로서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제2공화국 붕괴 이후 일정한 과도기를 거쳐 들어선 제3공화국은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절충적인 정부형태로 복귀하였다. 따라서 제2공화국하에서 내각의 수반이었던 국무총리는 다시 대통령의 역할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으로 지위가 격하되었다.
유신헌법에 의해 성립한 제4공화국하에서도 절충적인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기존의 3권 분립적인 정부형태에서 대통령의 지위가 입법·사법·행정을 통할하는 조정자적인 지위로 격상됨으로써 국무총리가 입법 및 사법부의 장(長)과 동등한 지위로 조정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국무총리의 지위격상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지위격상에 따른 입법부와 사법부의 상대적인 지위격하의 결과로서 나온 것이다. 제5공화국에 다시 대통령의 지위가 조정됨으로써 과거 제1공화국이나 제3공화국하의 형태로 복귀되었고, 국무총리의 지위 역시 재조정되었다.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은 기본적으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재임시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이나 국무총리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었다. 특히 부분적으로 행정기능을 강화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정치적인 기능이나 정책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변화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대통령에 대한 보좌기능과 그 연장선상에서는 행정각부의 지위·감독기능으로 볼 수 있다.
출처 "국무총리"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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