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ㆍ수산자원ㆍ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농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ㆍ조정할 수 있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119조 ②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87년 헌법체제의 수호가 필요한 이유는 제119조 2항 때문이다.
(국가의 시장게입과 공공적 기능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헌법조항)
119조2항을 폐지하려는 세력으로는 좌승희(전 전경련 산하 연구원 원장)박사와 재벌 그리고 한나라당 세력이다.
이들의 논리는 '차별‧선택‧복제(증폭)의 과정을 거쳐 경제가 발전한다'는 '복잡계 경제발전원리'를 내세운다. '발전은 성공하는 주체에게 더 많은 인기와 부‧명예를 안겨줘 차등과 차별을 만드는 과정'으로
선진경제 도약을 위한 해법으로 '차별화를 통한 무한경쟁'을 제시했다. 그들은 '중소기업‧농민‧근로자‧지방‧지방대학‧낙후지역 혹은 약자라야 대접 받는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며 '홀로 서서 성공하는 사람을 더 우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 * 수도권 규제 철폐 * 평준화 교육탈피 * 대기업 역차별 및 중소기업 우대 금지 등을 들고 있다.
조순 교수를 비릇한 진보진영의 신자유주의 반대논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모두 타결되면 우리나라는 엄청난 부자유에 묶이게 될 것' 이라고 말한다.
미국에서도 신자유주의는 이미 정책으로서의 타당성을 잃었다고 평가한 조 교수는 '한국이 새삼 신자유주의, 금융 자본주의 모델을 그대로 들여올 경우 한국 경제는 그 하중에 눌려 견디지 못할 것이고 사회는 끊임없는 내부 파열에 시달릴 것'이라고 경고한다.'
헌법121조1항 경자유전(농민에게만 농지소유)의 원칙과 함께 119조2항은 촛불호헌으로 한미 FTA는 촛불반대로 끝까지 싸워야하는 반신자유주의의 마지막 보루다.
지금까지 헌법조항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목적은 오늘 헌법119조2항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민의 기본권과 존엄성을 헌법에서 보장함은 이 119조2항을 지켜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하겠다.
*119조2항 지키기와 한미FTA(119조2항 무력화)반대*
오늘로서 개략적인 헌법 맛보기를 끝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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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