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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처(voucher) 제도' , '복지상품권(이용권) 제도'
[순화어]
○ 복지상품권(이용권) 제도는 바우처 제도를 다듬은 말이다. 바우처(voucher)란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증표나 서비스 이용권', 즉 복지상품권이나 복지이용권을 가리키는 말이다.
○ 경제 양극화 현상은 우리 사회의 고질이 되었다. 그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는것도 쉬운 일이 아닐 듯하다. 경제는 꾸준히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줄지않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은 앞으로도 여전할 것이라고 한다. 게다가 비정규직의 확대로 인해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소비 심리도 위축되어 내수 경기도 쉽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실업 대책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그런 정책의 하나로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바우처 제도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다. 바우처 제도(voucher 制度)란 '주로 하위 계층의 소비자에게 정부가 바우처를 지급하여 어떤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좀 더 싸고 편리하게 소비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이 제도는 소비를 활성화하여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정부의 각 부처와 지방 자치 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 하나의 예로서, 정부에서는 직업 훈련 대상자에게 복지이용권 (바우처)을 지급하여 교육 기관에서 싼값으로 직업 훈련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훈련생은 자신이 직접 훈련 과정을 선택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교육 기관은 더 많은 훈련생을 모집하기 위해 경쟁을 하다 보면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저소득 계층 자녀의 교육 기회를 넓혀 주기 위해서, 장애인들의 진료비를 낮추어 주기 위해서, 새로운 관광지에 수많은 관광객을 이끌어 들이기 위해서 갖가지 복지이용권 제도 또는 복지상품권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그러나 '전표, 서비스 이용권' 따위를 뜻하는 바우처는 생소한 외국어여서 대국민 홍보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 정책의 혜택을 누려야 할 대다수 서민이 용어의 의미를 잘 몰라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 바우처 제도가 기본적으로 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상품권이나 서비스 이용권 이나 카드 등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복지상품권 제도 또는 복지 이용권 제도로 바꿔 쓰더라도 좋을 것이다.
○ 용례 - 서민들이 문화카드로 도서, 음반 등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는 복지상품권 제도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고, 서민들이 문화 카드로 연극, 뮤지컬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는 복지이용권(바우처) 제도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 덤 @@
[맞춤법]
- '~해주면 어디가 덫나냐?' (X) - '~해주면 어디가 덧나니?' (O) - '~해주면 어디가 덧나느냐?' (O)
동사 '덧나다' 에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니', '~느냐' 가 결합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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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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