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 낚시할 때 쓰는 바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유럽이나 개도국 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로,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
<예>
1)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도래해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2)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한다.
3)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4)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5)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 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Negative List)
- 개방해야할 분야를 제시하는 것(포지티브방식-Positive)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예>
1) 온갖 도박장, 경륜장, 성산업, 피라미드 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 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된다.
2)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런게 들어와서 우리 자국민들에게 피해를 줘도 앞의 <<레칫조항>>>과 <<투자자 국가 제소권>> 때문에 한국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되어도 끽소리말고 그냥 살아야 된다.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Future MFN Treatment)
-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다.
<예>
-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강점이 있을 수 있어 한미 FTA에는 없는 농산물을 개방 품목에 포함할 수 있으나, 이럴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품목이라 하더라도 미국을 최혜국 대우해야 하므로 즉각 미국에도 자동적으로 추가 개방해야 한다.
4. 투자자 - 국가제소권 (ISD)
-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으로,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독소조항이다,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들 대부분과 한EU FTA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합의하지 않았다.
<예>
1)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다.
2) 한국정부는 자본의 이익에 반하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되는 조항에 도장을 찍은 것이다.
5. 비위반 제소
-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예>
1)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2)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한국 정부로부터 타낼 수 있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예>
- 현재의 대한민국국민의 광우병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자체가 터무니 없는 일이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예>
1)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과 정반대이다.) 이 독소조항으로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2) 한미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양 해석 되게 된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한국은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예>
1)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FTA 이행법'을 만들었고, 이법에서 '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다.(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이다.)
※ 한국정부는 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하며,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개)을 수정요청하였다.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예>
1)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이 거대한 미국 투기(유대)자본에게 넘어가 민영화 사유화 될 전초전이다.
2)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에 부담을 심각하게 가중시킬 것이 분명한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예>
1)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사용은 불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 (700$)의 약값을 지출, 4인 가족기준 월 200만원(2000$) 지출)
2) 카페지기, 블로그 , 개인 홈피, 싸이트운영자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상시적으로 벌금과 징역형으로 분쟁이 예상된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욱 더 한국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예>
1)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된다.
2)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된다
3)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의 부도사태를 맞게 될 것이다.
4)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게 될것이다.
5) 카드 현금인출 수수료값이 상승될 것이다.
12. 스냅백 조항 (snapback)
-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예>
1)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될 것이다.
2)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재협상불가 조항으로 70년동안 유지되어야 하고 그 결과는 경제적 피폐함으로 귀결괼 것이다.
3) 한국인들 광우병 소고기 특별법이 FTA 보다 하위에 있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