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주관한 ‘한미 FTA 생방송 끝장 토론회’가 파행 끝에 반대 토론자(진술인)인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과 송기호 변호사가 퇴장, 마무리됐다. 이미 한EU FTA 논의 당시 국회 토론회가 요식행위에 가까운 실상을 경험한 반대 토론자들이 제시한 △여야 합의에 의한 토론 종결 △의제별 시간 제한 없는 토론 △토론자 상호 토론 보장 등의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기준 법안심사소위원장(한나라당)은 토론회 처음부터 토론자의 발언 시간을 3분으로 제한하려다 항의가 빗발치자 5분으로 연장하는 등 논란을 자초했다. 더욱이 법안심사소위원 6명 가운데 4명이 한나라당 소속이고 2명이 민주당 소속이라 공평한 토론이 이뤄질 수 없는 조건에서 유 위원장은 하나의 토론 안건에 대해 의원 1명당 3분씩 1회만 질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한나라당이 4번에 걸쳐 12분을 한 반면 민주당은 2번에 걸쳐 6분을 할애 받은 셈이다. 게다가 한 의제에 대한 토론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여여 간사간 합의사항이라며 다음 의제로 넘어가 합의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동철 민주당 의원이 비판을 사기도 했다. 사실 김 의원의 야당 협상 창구로서 자질 문제는 이전부터 제기됐다. 야당공동정책협의회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의 선결조건으로 마련한 △제2차 쟁점 끝장토론회 △한미 FTA 협정문 번역오류에 대한 정오표 공개 △위키리크스 청문회 개최 △한미 FTA와 충돌하는 국내법 파악 등을 외통위 여야 간사 논의에 주장하기로 했지만 한나라당과 토론회 개최만 합의하는 데 그쳤다. 결국 오전 토론에 참여했던 반대 토론자들은 토론회의 이 같은 파행 사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오후 토론회가 속개되자 불참을 선언했다. 반대 토론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망국적 협정을 충분한 토론 없이 통과시키려는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독소조항 재협상 요구의 관철을 위해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민주당에 항의한다”며 “앞으로 한미 FTA 저지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견에 함께한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미 FTA 반대를 위해 국민의 뜻과 의지를 모아온 범국민운동본부가 외통위에서 진행된 쟁점 끝장토론에 참석한 것은 (토론회가)통과의례란 요식행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면서 “객관적 타당성을 명명백백하게 따져보려 했지만 애초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토론 참여가 무의미해졌다”고 설명했다. 정태인 원장은 “한나라당에서 200회 이상의 토론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세계 금융위기와 미 의회의 이행법안 처리 후 진행된 적은 한번도 없다”며 “중대한 2가지 변수로 앞으로 200회 이상의 토론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변화한 조건 아래서 언론이 중계하는 토론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미 의회가 통과시킨 이행법은 동일한 한미 FTA 협정문이 미국에선 법이 아닌 상황에서 제대로 토론도 못하고 다음 의제로 넘어갔다”며 “변호사 개인이 아닌 대다수 국민이 얘기할 기회가 없는 상황이라 참석했지만 전문가 토론이란 명분으로 역사의 오점에 이름을 남기고 싶지 않아 퇴장하게 됐다”고 전했다. 18일 오전에도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된 가운데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토론회가 다시 열릴지 주목된다. 진보정치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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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17일 주최한 한미FTA 끝장토론에 참석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측 인사들은 "정부측 요식행위의 들러리가 될 수 없다"며 토론장을 박차고 일어섰다.
이날 끝장토론에 반대측 패널로 참석한 송기호 변호사와 새로운사회를 여는 연구원 정태인 소장은 오전 토론 과정에서 실질적인 끝장토론이 아닌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토론 불참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끝장 토론에 참석하기에 앞서 '제한없는 토론 보장, 의제에 대한 시간 무제한, 상호토론 보장'을 전제 조건으로 참여키로 결정하고 이같은 사실을 여야 간사 합의로 보장해줄 것으로 민주당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막상 토론이 진행되자 발언 시간은 3분으로 제한되었으며, 토론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다른 의제로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실제 이들이 전달한 전제조건에 대해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
이에 이들은 오후 토론이 시작된 직후 문제를 제기하며 토론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정태인 소장은 "당초 약속한 것이 지켜지지 않게 되어서 더 이상 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어 한미FTA 비준안 통과를 위한 요식행위의 들러리가 되지 않기 위해 일어서게 되었다"며 토론 중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송기호 변호사 역시 "변호사 개인의 입장으로 참석한 것이 아닌 한미FTA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당하는 농민,골목상인들,중소기업들,제약사를 대신해서 참석한 것"이며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서 참석했다"고 끝장 토론 참석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송 변호사는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는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끝장토론도 다 했으니 이제 통과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통과시킬 경우 향후 역사에서 제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일어섰다"며 심경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끝장 토론을 중단하면서도 제대로 된 끝장 토론이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정 소장은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200회 이상의 토론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역사적 큰 사건인 금융위기 이후에 진행된 토론은 한 번도 없었으며, 미국에서 이행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진행된 토론 역시 단 한차례도 없었다"며 "이 두 가지 요소는 한미FTA를 재검토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200회 이상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며 토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송 변호사 역시 "언제라도 대등한 조건, 일방적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으면 밤을 새서라도 어디서든 토론을 하겠다"며 정부 여당이 제대로 된 토론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야당과 범국본이 함께한 공동정책협의에서 합의한 4가지 조건을 공개하며 "이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향후 통외통위내 한미FTA 처리 일정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야당과 범국본이 합의한 4가지 전제조건은 쟁점끝장토론의 시간 무제한, 위키리크스 폭로 사실 확인을 위한 청문회, 정부의 한미FTA 비준안의 번역 오류를 수정했다는 정오표 제출, 정부의 한미FTA 통과로 충돌되는 국내 법령 리스트 및 한미FTA 통과후 국회내 법률 제정시 제한 사항 리스트 제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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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