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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가드 리스트'와 관련 현 그리스정부는 그리스인의 해외자산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라 한다. 지난 3년 동안 약 15,000명의 그리스인이 총 50억 달러를 해외로 송금했는데, 이는 신고된 액수보다 많다고 한다. 그리스정부는 이들에게 세금을 내라는 편지(?)를 보낼 예정이라 한다.
오스트리아의 프레드리히 슈나이더(Friedrich Schneider) 경제학교수(Johannes Kepler University in Linz, Austria)에 따르면, 그리스의 총 해외자산은 약 1,200억 유로로 그리스 국가총생산의 약 65%에 이른다고 한다. 이 중 700억 유로는 스위스에, 200억 유로는 영국에 있으며, 나머지는 미국, 싱가포르, 케이만아일랜드(Cayman Islands, 탈세자들이 주로 이용한는 곳) 등지에 흩어져 있다고 한다.
보통의 그리스사람들은 40%에 이르는 무거운 세금을 내는 반면, 이들은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어 조세 정의 차원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프레드리히 슈나이더 교수는 15-20% 일괄세금부과 후 사면 조치 등을 통해 불법해외자산을 그리스 국내로 불러들이면 300-400 억유로가 들어올 것으로 평가하며, 이는 다시 매년 70-80억 유로를 창출해 2013년 그리스재정적자예상액 95억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나쁜 짓에 상을 주는(You reward misbehavior)' 행위이나,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교환(trade-off) 이라 제안했다.
그러나 그리스 재정적자의 본질적 문제는 지난 10여년간 직접세는 국내총생산의 8.6%에서 8.3%로 줄어든 반면, 사회복지지출은 16%에서 21%로 줄어든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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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