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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FTA는 참여정부가 정책으로 검토했던것이 전혀 아니었다
우연한 기회에 노무현 대통령을 독대하게된 김현종 미국 변호사 ,당시 한국 유명 로펌의 국제 담당 변호사를 거쳐서 외교통상부의 국제무역담당으로 일하고 있었던 그가 노무현 대통령을 우연히 독대하면서 뜬금없이 "한국사회는 일본 시스템에서 미국시스템으로 전환해야한다면서 제안"을 한것이 시발이었다
이 황당한 변호사의 제안은 그냥 우스운 제안으로 치부될수도 있었지만 ........이것이 속도를 내기 시작한것은 청와대 내부의 개혁세력이 물러나고 아직 새로운 개혁적 인물이 들어오지 않는 공백기란 틈을 노린 일부세력이었다
FTA 는 노무현 정부 초기의 개혁적 정책담당 인사인 "이정우 경북대 교수와 이동걸 금융위원장"등이 사퇴한 공백기를 노린 청와대내 보수세력인 관료출신과 공명심에 불탄 미국계 변호사 "김현종" + 삼성그룹의 작품이었다 . 한덕수 당시 총리대행과 김현종 수구파들은 대외경제 정책연구소 KIEP연구소의 자료까지 극단적으로 조작하면서 한미FTA를 반드시 해야 하는것처럼 조작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특히 김현종은 그의 아버지가 대표적인 숭미파인 코리아 헤럴드의 회장인 김병연이며 한미 FTA 한국 국회 비중이후 김현종은 슬그머니 삼성으로 옮기고 공로를 인정받아 삼성의 사장자리로 옮기게 된다
FTA가 청와대내 청책으로 결정되려던 시기에 나름 미국 의회 사정을 잘 알던 본인이 한미FTA가 비록 한국에서 통과된다고 해서 각주마다 핵심산업이 다르고 이해관계도 달라서 복잡한 미국 하원과 상원등 미국의회에서도 쉽게 통과되기 힘들것이고 어려울것이란 의견을 전달하면서
우선 미국의 움직임을 본후 미국의회에서 먼저 통과되면 한국에서 검토를 시작하면 되는 협정이니 괜히 한국국민들의 원성과 국론분열을 야기하면서 까지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강하게 반대하고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여러 개혁적 참모들들도 강하게 반대하고 수많은 시민단체가 반대했으나(시민단체는 아마 FTA 추친 발표후 반대한것으로 안다) 이것을 참여정부의 정책으로 통과시키는데 청와대의 결정적 인물은 이광재 였다 . 그후 아니나 다를까? .아직도 미국국회는 한미 FTA를 통과 시키지 못하고 있고 의회 상정조차 안되고 있다.
아마 당시 이광재와 권모 정모등은 핵심비서관은 미국의 일부세력과 삼성그룹+ 교묘한 말장난의 관료들의 설득과 논리에 넘어가버린듯 했다.
물론 이는 이광재 만의 잘못이 아니라..........청와대내에 개혁세력의 인물 몇명만 남겨두는게 아니라 더 많이 보강시키고 , 실무를 장악해서 개혁적 참모를 물먹이던 관료들을 철저히 견제하는 "개혁적 참모 진영"을 청와대 내부와 외곽에 더욱 크게 더욱 확대해서 개혁 참여시스템을 조직적으로 설치못한 진보개혁세력의 어른들과 수석 참모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잘못도 매우 크다
또 이광재가 아무리 설쳐도 청와대내 수석이나 진보개혁의 어른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설득했어야 했지만 어른들은 경제방면과 대외외교 정책에는 문외한이 많았고....젊쟎은 학자출신의 이정우 교수나 이동걸위원장등은 너무나 신사적이었다 .
이처럼 당시 참여정부의 가장 큰 실수는 " 개혁적 인물과 인재의 양성. 개혁세력의 산실로서 조직적 연구소나 지지그룹중 두뇌 집단의 안정적 수혈통로"등을 확대 시켜 권력의 핵심으로 더욱더 많은 개혁적 인재를 올리지 못하고 수구 보수세력의 역공에 밀려 "중앙 인사위를 통해 인재수혈"이란 보수적 방법으로 인재를 수혈시켰기 때문이다
중앙인사위를 통해 수혈을 하면 추천되는 인물들은 대부분 수구보수세력이 좋아하는 일류대나
유학파나 대기업 출신들이 추천되기 마련이다
아무튼 당시 이정우 이동걸 정태인등의 개혁적 인물들이 개별로 청와대에 들어갔어도 그들 개인만으로 수구보수세력의 역공을 막아낼순없었다 . 참여정부는 중요 사회적 이슈마다 그것을 통제할 컨추럴 타워로서 진보개혁세력의 참모진을 모으고 조직적 토대를 구축해서 청와대와 항상 연결하고 토론하는 시스템이 부재했다 . 고작 국정상황실 하나 만들어 놓고 이광재 개인에게 맡겨버렸다 .답답한 이광재는 삼성으로 기울었을것이고 유혹에 넘어간것이다
향후 진보개혁세력이 집권하면 "수구적 보수적 기준과 인사 원칙"을 무시하고 "진보개혁 세력 독자적인 인물의 핵심 국가 조직에 대한 대량 배치와 개혁진영 참모 조직 양성시스템, 청와대와 총리실등등 모든 권력기관에 개혁적 참모파견 및 육성시스템"을 반드시 추진 해야만 참여정부의 실패를 밟지 않을것이다.
이명박을 보라..국정 장악을 위해 인사청문회가 필요없는 차관과 국장을 철저히 자기사람으로 심어버렸다 .적어도 수구세력들은 무엇이 핵심인지? 알고있고 공세를 피하는법도 한눈에 파악한것이다
대통령제인 미국의 경우도 대통령이 바뀌면 국가조직 10만명 이상이 대량 보직이 변경된다 .즉 대통령이 맘대로 집권세력이 맘대로 자기사람을 무차별로 국가 운영조직에 심는다. 그리고 그렇게 대통령의 사람들과 조직이 국가를 운영해보라고 위임하는게 대통령제의 본질이었다
과거 참여정부는 수구 보수언론의 저항에 너무 민감했고 눈치를 보았다 . 수구 보수세력의 항의나 고함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시하고 철저히 진보개혁적 인재들과 참모들을 요소요소에 과감하게 심어야 했고 무차별 기존 세력을 축출했어야 했지만...이것을 실패했다
이모든게.......대통령 주변의 이광재 같은 재벌에 경도된 참모들...국제적 인식이 부족했던 참모들..민주정부 이후에는 절대로 보수적 반동은 더이상 오지 않을거라고 안심하는 개량적 태도 ..한국사회의 지배 구조에 대한 인식의 일천함 탓이었다 .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참여정부의 과오와 부채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며 이것의 극복을 대비해야지만 훌륭한 진보 개혁 정권으로 국민들앞에 설수있을것이다.
<아래 관련 언론기사>
| 대통령이 격찬한 보고서 "심각합니다" |
| [정태인 인터뷰②] "대통령-김현종 직거래, 청와대 내부도 공유 안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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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부총리나 이쪽 면면을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보면 경제논리에 따라 추진됐다고 봐야할까요.
“한덕수는 그냥 친미주의자, 김현종은 한건 올리고 싶어 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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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사진=연합뉴스) |
| = 그냥 친미주의예요. 한덕수 부총리의 개방론과 외교부의 친미주의가 결합됐다고 보면 돼요. 김현종 본부장은 한건 올리겠다는 생각이었겠죠. 김현종 본부장이 경제에 대해 뭘 알겠어요. 사실 김현종 본부장과 좀 친했어요. 나이도 비슷했고.
- 청와대 경제정책 수립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 모든 정책은 정책실을 거쳐요. 위원회는 정책위원장을 통해 대통령에 보고해요. 부처는 정책실장을 통해 대통령에 보고하죠. 지금은 위원회도 정책실에 넣었기 때문에 위원회건 부처건 정책실을 통해 대통령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미FTA에는 정책실장이 관여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미FTA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김현종 본부장이 직거래한다고 보면 돼요. 이게 얼마나 비밀리에 추진되는가 하면, 제가 사실은 2월 16일이 한미FTA 확정일이라는 걸 알아서 보고서를 좀 얻으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평소에 웬만한 보고서는 비서관들 통해 다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고서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날 와서 배부하고 다시 다 걷어갔다고 하더군요. 사실 별 내용도 없었다는데. 유시민 장관이 그러더라고요. “자식들, 별 내용도 없는데 다 걷어가더라”고.
실무기획단, 국내팀 vs 국제팀 갈등 속 국내팀 없애
아무런 전략도 없고 내용도 없는 걸 가지고 비밀을 유지하면서 대통령과 직거래하고 있으니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대통령도 경제 전문가가 아니고 김현종 본부장도 경제 전문가가 아니에요. 지금 수석대표도 경제 전문가가 아니에요. 내가 국민경제자문회의 있을 때 가서 보니까 외통부 산하에 통상교섭본부가 있었고 그것과는 별개로 범정부 차원의 조직인 대외경제위원회 실무기획단이 있었어요. 산자부 1급이 단장이었고 실무는 상근조직의 총괄책임자인 재경부 국장이 담당했어요. 그 외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있었죠.
통상교섭본부가 대외 협상을 주로 담당했다면 대외경제위원회 실무기획단은 통상교섭본부를 견제하면서 협상 과정에 참여하려고 했던 건데, 이 둘 사이에 대립과 반목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정회의도 만들고 또 실제로 회의도 몇 차례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실무기획단을 없애버리고 통상교섭본부로 일원화해버린 거예요. 지금은 아마 외통부 라인이 협상을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외통부는 친미주의 일색이잖아요.
- 다른 나라 정부도 우리 정부처럼 협상 전략을 숨기나요?
= 다른 나라는 이런 일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정부가 숨기는 이유는 내용이 없기 때문
- 왜 그럴까요? 내용이 없기 때문일까요, 숨겨야 할 내용이 있어서일까요?
= 저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라고 봐요. 대통령의 논리는 제조업이 중국에 잡아먹힌다, 그러므로 서비스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서비스업이 가장 발전한 나라는 미국이다, 고로 미국과 FTA를 체결해야 한다, 이거예요. 서비스업을 개방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한미FTA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서비스업만 개방하나요. 농업도 박살나죠. 또 서비스업 개방하면 결국 우리가 다 먹히는 거예요. 금융에서 다 경험했잖아요. 국내 대형 로펌은 다 먹힐 거예요. 꽤 세다고 하는 독일도 FTA 하고 나서 7개가 먹혔어요.
한미 FTA, 삼성 프로젝트였다고 본다"
프레시안 : 노무현 정부 시절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아서 한미 FTA 체결 추진 작업을 지휘했던 김현종 변호사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삼성전자 법무팀 사장으로 옮겼다. 이를 놓고 한미 FTA의 본질을 보여줬다는 설명이 나왔었다. 기본적으로 재벌의 이익을 위해 진행된 협상이었다는 게다.
정태인 : 한미 FTA 역시 삼성의 프로젝트였다고 본다. 물론, 김현종 변호사가 삼성의 조종을 받아서 움직였다는 뜻은 아니다. 김 변호사는 신념을 실천했을 뿐이다. 한미 FTA에 관한 첫 청와대 브리핑에서 그는 "낡은 일본식 제도를 버리고 합리적인 미국식 제도를 도입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게 그의 소신이라고 본다.
당시 여권 안에서 한미 FTA에 관한 첫 논의가 이뤄진 것은 이광재 의원의 세미나 모임이다.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렇다. 2004년 11월께, 삼성경제연구소 측이 이 모임에서 한미 FTA에 대해 발제를 했다. 물론, 이보다 먼저 한미 FTA를 진지하게 검토했던 여권 인사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삼성 측이 한미 FTA를 원했던 것만큼은 사실이다.
프레시안: 삼성이 구체적으로 한미 FTA에 대해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나.
정태인 : 핵심은 서비스 산업이다. 흔히 삼성전자의 수출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력 품목인 반도체는 어차피 관세가 낮다. 다른 품목 역시 생산 기지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FTA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서비스 부문은 다르다. 예컨대 국민건강보험 체제가 무너지고, 의료 부문이 민영화됐을 때 가장 큰 이익을 얻을 곳이 어디겠는가. 삼성생명이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래칫(역진 방지 장치) 조항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 정부가 한번 개방한 폭을 다시 줄일 수 없다. 의료 민영화가 한번 이뤄지면, 되돌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삼성이 미국 자본과 손을 잡을 경우,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활용할 수도 있다. 역시 한미 FTA와 함께 도입되는 제도다. 국가의 정책으로 해외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투자자가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심판소(ICSID)에 제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자본과 손잡은 삼성을 한국 정부가 견제할 방법이 없어진다.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초점을 둔 분야 역시 서비스업이었다. 흔히 수출 제조업을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제조업은 뒤따라오는 중국과 앞서있는 일본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게 노 전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서비스업 부문을 산업으로 육성해야 하고, 그러려면 한미 FTA가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다. 그런데 이런 생각 역시 삼성 측 입장과 일치한다.
삼성 측에 보고서 작성을 맡긴 노 전 대통령의 의도는 아마도 '균형 맞추기'였던 듯하다. 예컨대 각료 인선에서도 청와대에 개혁 성향인 이정우 경북대 교수를 배치하고, 내각에는 김진표 장관을 앉히는 식이었다. 금융감독위원회도 마찬가지 방식이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성향이 서로 다른 사람을 배치했다. 이정재 위원장과 이동걸 부위원장이다. 이런 구조에서 각각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대통령이 취합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취임 3년차인 2005년에 접어들면서, 개혁 성향 인사들은 대부분 물러나고 그 자리가 모두 관료 출신으로 채워졌다. 그렇게 되면서 균형이 깨졌다. 보수 기조가 뚜렷해진 것이다.
청와대에서 일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 하루에도 여러 건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물론 자기가 전공한 영역에 대해서는 맥락을 파악해서 균형있는 판단을 하는 게 가능하다. 문제는 워낙 다양한 영역을 다루다 보니, 전공이 아닌 영역에 대해서도 판단을 요구받는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에는 올라온 보고서에만 의존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이게 무척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외부에서 다른 방향의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주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보고서를 작성하는 관료가 사실상 정책 방향을 주도하게 된다.
문제는 관료, 특히 경제 관료가 재벌, 그 중에서도 삼성과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점이다. 나는 이런 체제를 '삼성-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조·중·동' 삼각 동맹이라고 부른다. 인수위 초기 나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가 잇따라 나온 적이 있다. 각기 다른 매체에서 내는 기사인데, 내용도 비슷하고 사진도 똑같은 게 신기해서 알아봤더니, 재경부에서 언론사 경제부장들을 소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경제 부처와 재벌의 관계는 더 긴밀하다. 정부가 재벌보다 위에 있던 관계가 바뀐 게 1988년쯤이다. 당시 정부가 금리를 올리려 했는데, 재벌들이 반기를 들었다. 결국 양쪽이 타협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다 김영삼 정부 시절 세계화 선언이 나오면서, 경제 부처와 재벌은 사실상 한 몸이 됐다. 재벌의 논리를 경제 부처 관료들이 내면에 새기게 된 것이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처방을 도입하면서 이런 현상은 정부 전체로 확대됐다. 그러니 청와대로 올라오는 보고서가 재벌 편향인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자신이 깊이 알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판단해야 하는데, 이런 보고서에만 의존한다면 결론은 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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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