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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한미FTA는 신의 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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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한세상
날짜 : 2011-04-15 (금) 00:16
조회 : 7859
추천 : 40 비추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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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세상 기자 (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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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국면에서 좀 생뚱맞게 이 이야기가 나와서 일단 미안...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하겠기에... 특히 아래에 이거 갖고 노대통령 실책이니 운운하는 소리가 나와서,
내가 이 말은 꼭 하고 싶거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이 추진을 둘러싼 청와대내의 권력 균형이나 삼성 주도설, 이런 건 난 안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문제의 본질도 아니라고 본다는 거 먼저 말할게...
물론 더 개혁적인 진영을 갖추고, 관료에 포획되지 않아야 한다는 충정으로 받아들이고, 그건 너무 당연하니까 쓸데없는 데 힘빼지 말자고 이야기하고 싶지...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들 생각해 보자고...
대외 통상국가 말고,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을 꾀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멕시코 망국론, 비슷한 나라끼리만 FTA 체결론, 보호무역 발전론은 이 질문에 답을 줄 수 없어...
너무나 허접한 논리여서 대답할 가치도 없고, 이런 논쟁에 발 디디면, 반드시 진보의 허약함이 뽀록나기 때문에 집권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게 내 생각이야...
한미FTA가, 그것이 참여정부에서 체결된 원본이건, 쥐새끼 정부가 망쳐놓은 개판본이든 결과적으로 나가리될 게 지금 확실하다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일단 현재 체결된 상태대로 국회에서 비준되지 못하게 막는 거라고... 거기에 모든 진보 진영이 합의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에서 더 나가서, 참여정부 한미FTA 원죄론 이거 들고 나오면, 우린 반드시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어 있어.. 위에서 말한 내용에서 우리가 절대로 유리하지 않아... 그러니 이거 자꾸 쟁점으로 만드는데 일단 강력히 이의가 있다는 게 내가 밑에 글들에서 좀 열 낸 이유였어...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역설적이지만, 노대통령께서 굳이 이 한미FTA를 추진한 것에 대해 우리가 '죄의식'을 가질 필요 없다는 거야... 특히 한미FTA를 반대하는 사람이면 특히 더 그렇고, 쥐새끼가 개판친 지금의 FTA는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더욱 노대통령 실책 운운하기보다는 노대통령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해야 한다는 게 한미FTA의 '역설'임을 직시했으면 좋겠어...
생각해 보라고...
참여정부때 한미FTA 협상을 시도하고, 우리 국력 수준에서 미국과 FTA를 체결하려는 어떤 경우에도 '더 이상 유리한 협상안을 관철시킬 수 없을 정도'로 최대한 '선방'한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솔직해지자고...
우리 수준에서는 미국하고 FTA 체결을 안하면 모를까, 하겠다고 나서면 참여정부 시절 맺은 거 이상으로 우리에게 유리하도록은 절대로 못한다는 걸 '외면하지' 말았으면 해...
그리고 이게 왜 정말 중요하고, '노무현의 살신성인 - 물론 결과론적인 해석이 없다고는 말 안해'인가 설명해 줄테니 잘 들어봐...
만약 참여정부가 미국과 FTA 체결 시도를 안 했다고 가정해봐...
무슨 일이 생겼을까?
난 여기에서 '그러면 쥐새끼도 안했어'라는 답을 하는 애들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조차 없다고 봐... 그런 애들은 빨리 딴나라 가서 일자리 알아보든가... 그렇게 딴나라 양아치들을 겪어 놓고도 모르냐?
쇠고기까지 다 내주면서까지 체결할려고 난리 부르스 친 거 기억 안 나?
미국이 관심없다고 안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우리 기업들이 관심 많고, 정권은 넘어갈 게 당시에도 이미 99% 확실했어...
가만 있으면 노대통령이야 진보진영에 욕을 '조금은' 덜 먹었겠지... 안 했다고 욕 안했을거라고 난 전혀 생각 안하지만, 어쨌거나..
쥐새끼나 그네꼬나 집권한 이후에 미국측에 FTA '해 달라고' '매달렸을 것'이라고 내가 주장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누구라도 좋으니, 그 근거 가져와... 그러면 내가 밤새서라도 토론해줄게...
자 생각해 보자고...
나는 이 협정이 참여정부의 기본없이 쥐새끼 정권에서, 특히 정권초반 '미국 일변도 올인론 외교'가 득세할 때 체결되었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모골이 송연해...
미국 의회에서 이게 왜 통과 안 되겠냐? 한마디로 미국이 보기에는 한국한테 더 뜯어낼 수 있는 데, 만족스럽지가 않아서야...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었는데도 통과 안시킬 정도로 미국이 엉터리가 아니고, 한국이 미국한테 그렇게 쓸모없는 교역 파트너가 아니야...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으면, 우리 국회에 전쟁이 나건말건 걔네들은 비준 먼저 해 놓고, 우리한테 압박할 놈들이야...
나는 장담한다....
만약 참여정부가 그 정도로 작업해서 '우리나라로선 할 수 있는 역대 최고의 방어'를 해 냈기에,
쥐새끼가 재협상을 통해 온갖 깽판이란 깽판은 다 쳤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가 보기에는 여전히 흔쾌하지 않아서 도저히 비준하지 못할 정도로 판이 서 버린 거라는 거... 덕분에 한미FTA는 비준에 실패할 가능성이 더 커졌고, 지금보다 낮은 수준의 새로운 협상이 불가피해졌다는 거...
미국이 머리에 총맞지 않은 이상, 참여정부 시절의 한미FTA로 돌아가자는 우리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0이야... 우리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주장만 해도, 반대론자들이 원하는 거 충분히 얻을 수 있어... 체결 안되는 거, 혹시 체결되더라도 수준 확 낮춰서 낮은 수준에서 하는 거...
나는 장담해...
노대통령이 과감히 총대 매지 않으셨으면,
지금 이미 한미FTA는 체결되었고, 한미 양국 의회에서 비준되었을거라고 장담해...
분명 쥐새끼가 처음부터 새로 협상한 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참여정부보다 개판으로 미국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쥐새끼버전보다도 더 일방적으로 미국에게 유리한 안이었을 거고,
한국과 미국 의회 모두 신속히 그걸 비준해서 우리로선 빼도박도 못하는 막다른 골목에 지금 처해서,
어디 하소연도 못하고, 그냥 미국의 식민지로 고고싱했을 거라는 거...
자신있게 반박하고 싶은 사람, 한번 이야기해줘봐...
한미FTA에 관해서, 그래서 난 노대통령께 지금도 너무 고마울 뿐이야...
참여정부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신의 영달이나 욕 안먹는 몸사리기 태도 대신,
오직 국익만을 위해서 그 극악의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기에,
우리가 오늘 이런 한가한 논의라도 할 수 있었다는 거...
노대통령께 의도하시진 않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나라를 이끄셨기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행운'이라고 나는 봐...
이걸 결과론적 해석이니, 견강부회니 폄하해도 좋아...
하지만 나는 자신있어...
역사에 가정이 없다지만, 정말 양심에 손을 얹어 놓고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싶어...
그리고 이런 '행운'은 '진보는 반미여야 한다'거나, '진보는 보호무역이어야 한다'거나 하는 도그마에 빠진 정부 운영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거라고 장담해...
정권의 이익이 아니라, 계급의 이익이 아니라, 오직 나라의 이익만 생각하면서,
어떡하든 더 넓은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진보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
보수가 저지를 패악을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교훈을 왜 우리 진보는 얻으면 안되는가 나는 그게 오히려 답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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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한세상
날짜 : 2011-04-15 (금)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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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