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이명박 정부의 참여정부 영리의료법인 추진 주장은 사실무근"> 노근/ 박봉팔닷컴/ 기사입력 2011년 7월 25일 밤/ 날씨 별빛달빛
국민참여당유시민대표가 25일 오후 <유시민의 따뜻한 라디오> 방송 말미 '유시민의 5분이야기' 코너를 통해 참여정부 시절 영리의료법인을 추진한 적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유 대표는 "국가기록원의 기록물을 찾아보라"며 "2006년 4월 중순 청와대 관저에서 있었던 주요정책에 대한 긴급업무보고에서 제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영리의료법인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국민보건이나 국가운영에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대통령께 말씀드렸으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것을 받아들여 영리의료법인은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후로 일체의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영리의료법인 문제를 검토한 것은 "일부 대기업들, 경제단체들이나 재경부와 같은 경제관련 부처에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주무부처에서 검토해야 할 책임이 있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 부임하자마자 집중적으로 검토했다"며 검토결과 영리의료법인 문제를 더 이상 다루지 않기로 한 네 가지 이유를 소개했다.
첫 번째 이유로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한다고 해서 국민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인 국가보건정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당시에도 우리나라는 급성기 병상이 공급과잉상태였는데 이 상황에서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 병상수를 늘리는 것이 국가적으로 의미가 없었"고, "우리나라 급성기 병상 중 국가가 경영하는 국공립병원의 병상비율이 15%가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민간병원의 급성기 병상을 늘리는 것은 시장상황에도 맞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는 점을 꼽았다.
두 번째 이유로는 "당시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서 어느 정도 만들어질지 시장조사를 해 본 결과 그것을 할만한 대기업이 있지 않다는 결과를 얻었다"며 "현대나 삼성이 소유한 병원들은 많은 세제 혜택을 누리고 많은 기부를 받아서 법적으로 재산이 누구 것인지 확정하기 어렵게 된 비영리의료법인이기에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법인으로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꼽았다.
세 번째 이유로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문제였다"며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본회의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판단을 두루 살펴 볼 때, 영리의료법인 허용법안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점을 들었다.
마지막 이유로는 "설혹 좋은 정책이라고 가정해 법을 무리해서 통과시키더라도 참여정부 임기 안에 영리의료법인이 생기지도 않을 것이고, 또 일부 준비가 되더라도 긍정적 효과도 없고 이념적 갈등만 있을 것이 뻔한 상태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다"면서 "이런 판단들을 노무현대통령께 다 말씀드렸었다"고 밝혔다.
이어 유 대표는 현재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에 대해 “병원 쪽의 자본투자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 보건재정의 97% 이상을 이미 병에 걸린 국민들을 치료하는데 쓰고 있고 국민들이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예산은 3%밖에 안 된다는 것”을 들며 ▲공공병원 확충 ▲의료인력 양성 ▲보건소-보건지소로 이어지는 국가기간 보건행정망의 강화 ▲국민 스스로 건강을 돌보는데 필요한 재정의 국가지원 등을 통해 "국가보건정책의 기본을 치료중심에서 건강증진과 예방중심으로 돌릴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런 정책들을 ‘건강투자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추진하기로 당시 대통령 보고에서 결정했다"고 덧붙이면서 "지역 암센터, 응급 암센터, 노인진료 전문센터, 이런 국공립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거점 병원을 양성하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한 일이라는 쪽으로 당시 노무현대통령께서도 이해하셨다"며 "영리의료법인은 모든 것들이 2006년 4월을 기점으로 완전히 정리된 문제이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건강 향상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현재 급성기 병상의 공급 과잉을 더욱 부채질할 수 밖에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대표는 이명박대통령을 향해 "병원은 건설회사와 다르고 환자를 진료하는 것, 국민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4대강에 콘크리트 보를 만드는 것과 전혀 다르다"며 "이럴 수록 이 문제에 대해서 넓게 들으시기를 바란다"고 점잖게 타일렀다.
이에 대해 유시민을 대놓고 지지하는 박봉팔닷컴의 인기 네티즌 카이사르씨는 "저런 문제점들이 산적한데 지난 21일 제주도와 송도경제자유구역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 영리병원을 확대하는 데는 정부 내에 이견이 없다고 밝힌 진수희란 여자는 정신이 있는거냐 없는거냐"는 논평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진짜 진보임을 자처하는 진보신당에서 2010년 5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의료민영화 정책이 추진되다 전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라는 거짓을 유포한 사실이 밝혀져 개쪽을 팔고 있다고 한다. (끝)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