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타당하지 않다”며 “인간 노무현이 아닌 대통령 노무현에게는 ‘이타성’이 아닌 국익이 최우선이어야 했다”고 말했다.
<노무현재단>은 유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성북아트홀에서 열린 ‘노무현 시민학교’ 특강에서 달라이라마 입국 거부와 이라크파병 결정 당시 노 대통령에게 가해진 맹비난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14일 전했다.
유 대표는 “개인의 최고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이라며 “가수 김장훈의 기부 선행이나 학자이자 CEO로서 안철수 교수의 행동이 존경받는 것은 그들에게서 인간이 늘 갈구하지만 행동으로 다 채우지 못하는 이타성을 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렇다면 이런 이타적 행위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을까, 국가 최고의 도덕적 이상을 이타성이라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유 대표는 분명한 어조로 “그렇지 않다”고 자답했다.
유 대표는 “국가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인간 공동체”라며 “물리적 강제력을 바탕으로 자기의 과제를 수행하는, 인류가 아닌 자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정의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임 기간 중 노 대통령이 언론과 국민에게 도덕적 맹비난을 받은 사건 하나는 달라이라마의 입국이 끝내 허용되지 않은 것”이었다며 “당시는 중국과 티베트의 영토분쟁이 강렬하던 시기로 중국은 양국의 통상과 영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며 달라이라마 입국허용에 대한 강한 반발과 압력을 해왔다”고 해명했다.
또 “이라크파병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평화와 협력이라는 남북관계의 당면과제가 너무나 중요했던 당시, 북미관계가 바닥을 치고 있던 시점에서 파병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노 대통령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결국 1만 명 이상의 전투인력 요청에 3천명 파병, 비전투 투입을 조건으로 파병을 결정했다”고 노 대통령의 결정을 옹호했다.
유 대표는 “인간 노무현이 아닌 대통령 노무현에게는 ‘이타성’이 아닌 국익이 최우선이어야 했다”며 “그럼 우리가 국가에 ‘이타성’이라는 도덕적 이상을 요구할 수 없다면 ‘국가의 도덕적 이상은 무엇일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답은 인간 노무현과 대통령 노무현이 추구했던 공통의 이상이 무엇이었는가를 보면 좀 더 그림이 선명해질 것”이라 말했다.
“그것은 ‘정의(正義)’”라며 유 대표는 “부와 권력, 명예, 기회 등 누구나 원하지만 누구나 가질 수는 없는 것. 그러나 그것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공평하고 정확하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간은 정의롭지 못한 것, 부패와 부조리한 것을 본능처럼 불편해하고 분노한다”며 “내면에 옳고 그름, 정의와 불의를 판별하는 사회적 지능이 숨어 있다. 이것이 인간을 특별한 종으로 만들어주는 ‘직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는 사회적 차별을 감시하고 국민의 분노에 응답해야 한다”며 “우리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가려면 우리 유전자 속에 있는 도덕적 직관을 일깨우고 여기에 화답하는 정치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가 최고의 도덕적 이상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무릇 용기를 가지고 현재 국가권력의 기능과 작동방식에 문제가 있고 이것이 정의를 해치고 있다면 바꾸려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바로 노무현 대통령처럼”이라고 예를 들었다.
유 대표는 “노 대통령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지역이 고루 성장하는 경제 등 자신의 정치철학을 여러 가지 형태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실천했다”며 “이 모든 것을 꿰뚫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정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라는 ‘정의(正義)’에 대한 ‘노무현식 정의(定義)’를 소개했다. 이 발언은 노 대통령이 초선의원 시절 142회 국회본회의 대정부 질의 서두에 했던 말이다.
야권대통합에 대해선 “통합은 ‘진짜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비수를 감춘 한시적 통합은 안 된다. 진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어렵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먼저 가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정치에서 성향과 자존심, 철학은 아주 중요하지만 그것은 빼앗거나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내가 먼저,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진짜 마음’을 열고 상대방에 경청하는 ‘진짜 대화’를 해야 한다. 여기에 전략이 있을 수 없다.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무현재단>의 ‘노무현 시민학교’ 다음 강좌는 17일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역이다’는 주제로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예정돼 있으며, 24일에는 ‘세상을 바꾸려면 언론부터 바꿔라’는 주제로 정연주 전 KBS 사장이 강연할 계획이다. (끝)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
유대표.. 당당하게 요구하시길... 그분의 날이 오길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