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국가와 국가간의 무역거래에서 관세를 철폐하고 보호무역하지 말자고 하는 조약입니다.
자유무역을 하자.. 는 이야기..
노무현 대통령때는 "한반도내 역외무역지대 지정"이라고
하는 것을 FTA에 넣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파병을 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그것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라크 파병으로도 말이 많았는데.. 이것 역시 계산에 다 들어가 있던 겁니다. 전투병 보낸 것도 아니고.. 그냥 평화유지군 보내면서 이거 따낸거예요..
그리고 이라크 가셔서 군인들보고 눈물흘리셨죠.. 이것때문에 보낸게 가슴이프셨던 거죠.. 이명박은 이라크 파병 확대해야된다고 씨부리는데 과연 미국에 뭘 얻어오면서 그런소리 할까요?
파병하면서.. 가슴아파하기는 한답니까?)
암튼... 이것은 한반도 역외 무역지대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조항입니다.... 역내 지역은 한국입니다. 역외 지역은 한국 이외의 지역인데.. 한반도안에서의 역외지역이라 함은
북한이 되겠지요.
즉 북한에서 생산된 물건도 관세를 붙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개성공단을 말하는 것이죠..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것도
메이드인 코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은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그 조항을 통해 개성공단 같은 것이
수백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북한에 투자를 하고자 몰려들
것입니다. 북한에서 만들어지는 물건엔 관세가 붙지 않으니깐요.
게다가 인건비도 저렴합니다. 이것은 한반도 평화유지 정착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전쟁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기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ISD와 한반도 역외무역지대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실 겁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이 높아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면 투자자들은 전쟁위험 원인을 제공한 국가를 상대로 제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이 올라가게 된 것은 사실상 미국에 의한 것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ISD는 남한과 미국이 한반도 평화정책을 쓸 것을 강제하게 되는 하나의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국의 기업이 미국정부를 제소하기 위한 것이냐.. 하는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국의 자본이 북한으로 유입됨으로서 미국이나 한국은 대북정책을 세울때 제소를 당하지 않기 위해 평화정책을 쓸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ISD가 아니여도 외국자본이 이북에 유입되는거 자체가 미국에게는 부담입니다. 외국자본은 자신이 투자한 국가가 전쟁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그렇기에 이북에선 이미 오래전 부터 유럽쪽의 자본을 유입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치가 마련되어 미국이 더이상 한반도를 볼모로 잡을 수 없는 것 입니다.) 그런데 이명박의 FTA에는 이 한반도 역외무역지대에 대한 것은 빼버리고 ISD만 남겨두었습니다.
미국이 괜히 ISD를 먼저 빼자고 했을까요??? 한국 법이 잘 되어있어서????? 훗... 개성공단이 빠진 ISD는 미국이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성공단과 ISD가 묶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을 통일 운동에 몸을 바치셨습니다.
노무현대통령도 역시 한국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한반도 역외무역지대는.. 노무현 FTA의 핵심이자 정수였습니다.
FTA를 통하여
한반도 문제를 해결 할수 있는 실마리를 보셨던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나머지 것들이 상쇄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더구나 이런 방식의 통일은 남한이 이북에 들여야 할 사회적
비용을 낮출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통일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명박의 "통일세" 이딴 1차원적 사고와는 차원이 틀리죠..
부강한 통일한국....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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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별★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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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은 반대집회 연설에서 왜 ISD와 개성공단의 관계에 대해
말하지 않고 참여정부때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행정협정인줄 알고 추진했다고 했을까?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