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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가 기부하겠다고 공언한 주식으로 공익법인 설립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들이 나왔다. 공익법인, 그 중에서도 성실공익법인을 검토 중이란다. 성실공익법인은, 공익법인으로써 해당 조건에 만족하면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는데, 세금 관련해서 혜택이 있다.
안철수가 안철수연구소 주식 소유분의 반인 18.55%을 기부하면, 기부받은 법인은 증여세를 낸다. 공익법인은 지분 5%까지 세금 면제. -> 13.55%에 증여세 부과. 성실공익법인은 지분 10%까지 세금 면제.->8.55%에 증여세 부과. 그런데 이 법안을 한나라당에서 개정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성실공익법인은 지분 20%까지 세금 면제되므로, 가칭 안철수 재단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
공익법인 주식기부, 상증세 비과세한도 '확대' 추진입력 : 2011년 11월 16일 08:36 / 수정 : 2011년 11월 16일 08:36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기업가들이 공익법인 등에 주식을 기부할 때 적용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비과세 한도를 2배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약 1500억원에 달하는 본인의 '안철수 연구소' 주식지분을 기부할 의사를 밝힌 가운데, 주식 기부자에 대한 세금특례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돼 주목된다. 15일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종교·자선·학술 공익법인 등의 주식(출자지분을 포함)기부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현재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활성화를 위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불산입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그 한도를 5%(성실공익법인인 경우 10%)로 정하고 있어 세제지원이 취약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특정 내국법인 주식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은 10%)를 초과해서 출연 받거나 취득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주식의 상증세 비과세 한도를 출연지분의 5%에서 10%로 늘리고,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현행 10%에서 20%로 각각 2배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후략) 조세일보 기사원문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