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으로 대한민국의 빌 게이츠를 꿈꾼다" "「공익신탁법」입법예고 - 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최근 정몽준 의원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통 큰 기부 릴레이, 김영선 의원이 발의한 기부천사 노후 지원을 위한 일명 '김장훈法' 등 예전과 달리 '기부와 나눔'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
해외에서도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사장의 100억엔(약 1,310억원) 기부, 워렌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의 16억 달러(약 1조7,400억원) 기부, facebook CEO 마크 주커버그의 전 재산(69억 달러, 약 7조5,000억원) 절반 기부 약속 등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글로벌 가치관으로 자리 잡음
※미국의 빌게이츠 재단 한 곳의 2010년 자산은 239억 달러로 우리나라 GDP의 1/4 수준
재력가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도 ARS를 통한 방송 모금 및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고, '경주 최부자집', '제주도 김만덕 할머니' 미담 사례 등의 예를 보면 한민족은 남다른 상부상조(相扶相助)와 환난상휼(患難上恤)의 DNA를 간직해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임에도 영국의 민간단체인 Charities Aid Foundation이 조사한 World Giving Index 평가 결과 2010년도 세계기부지수평가에서 81위(조사대상 153개국)에 불과하여(아시아 하위권) 국제적 위상이나 공동체적 전통이 무색한 상황임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기부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공익활동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임
법무부는 '10. 4. '나눔과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탁 법제 개선 심포지엄'을 개최한 이래,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익신탁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금일 입법예고하였음
「공익신탁법」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공익신탁 허가제를 인가제로 완화, 누구나 쉽게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주무관청 별로 흩어져 통일된 기준 없이 관리되던 공익신탁을 법무부가 전담하여 체계적으로 공익활동을 지원하며, ③ 전문가와 민간위원 등이 공익활동의 적합성, 회계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여 공익신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익신탁법」이 시행되면 ① 자율적이고도 명예로운 기부를 추구하는 나눔의 문화가 새로운 물결로 등장하여 아름답고 따뜻한 사회가 구현되고, ② 계층 간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고 있는 개인주의적 사회풍조에 공동체적 전통을 재인식함으로써 공생발전(共生發展)이라는 한민족의 전통적 가치를 복원하여 상생(相生)의 사회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며, ③ 성공리에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2012년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경제·과학기술·예술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성숙도 또한 선진국 수준으로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년부터 재산을 기부한 사람의 노후 불안을 없애기 위해, 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기부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명예기부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김장훈법’).... 연금을 받는 시점과 구체적 액수는 기부자와 재단이 협의해 결정하게 됩니다.
홍준표 대표 "기부연금제 등 적극 도입"
주요골자는 기부자가 현금과 부동산 등 자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연금으로 되돌려주는 제도다. 연금수령액은 전체 기부액의 30~50%를 넘지 않도록 정할 방침이다. 본인 사망 시에는 유가족에게 지급된다. - - - - '자발적 기부 후 생활고 부작용 방지'가 목적이라네요. 그러면서 김장훈과 손부녀 할머니의 예를 듭니다. 취지는 좋아요. 하지만 연금을 목적으로 기부하는 자발적 기부자가 과연 몇명이나 몇%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자동생성되어 글을 씁니다. 한나라당이 어떤당입니까?
이유는 이런거 같습니다. - 한나라당도 서민을 위한 기부문화에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니 내년 표좀 달라) - 기부재단을 검은돈 세탁의 용도로 쓸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다짐 (기부금은 비용으로 인정받아 과세소득에서 100% 공제된다.) - 청계재단의 가카돈의 일부가 회수가능한 법적 근거가 될 가능성 그리고 이 법안은 정부가 기부문화정착에 대해 뭘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돈안들고 생색내기용이죠
거기다가 공익신탁법까지 제정해서 이런 사설재단의 설립요건기준도 대폭 완화시키겠다고 합니다.
공익신탁법의 주요 골자 : -공익신탁 허가제를 인가제로 완화, 누구나 쉽게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기부재단설립요건을 완화한다. -기부자가 나눔활동을 위해 재산을 맡기고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관리 및 처분할 수 있도록 해서 수익을 내도록 하는 개념이다. -기부금으로 돈을 굴려 새로운 기부금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운용 수익의 70%는 다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하지만 공익신탁은 투자로 돈을 굴리는 만큼 언제든지 원금이 상실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거액의 기부를 한 기부자가 노년에 생활의 어려움에 빠졌을 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함 치고는 30~50% 상환은 너무 높은 비율이 아닌가 하는 의문인겁니다. 게다가 죽으면 꼭! 꼬옥! 유가족에게까지 돌려주려는 그 노력의 실체가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기부문화정착...참 좋은 말이죠..하지만 양극화가 극심해져버린 현상황에서 기부하고 싶어하는 자는 대부분 하위 80%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서민은 5만원 되돌려 받을려고 10만원 기부하진 않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9%부류는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쉽게 만든 기부재단에, 세금없이 쾌척!한 후 50%를 안정적으로 돌려받는, 또는 기부재단으로 재테크까지 할수 있는 구멍송송뚤린 법안이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1%는 뺏습니다.안철수 같은...) 그동안 재력과 권력있던 자들이 법을 알고 이용하는 부류와 결탁해 보여줬던 행태를 근거로, 결코! 이 법안이 순수하고 선량한 결과를 보여주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 기부연금
관계법령을 못찾아 정확한 내용도 모르겠고 독소조항은 없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대충....
본문중에 연금받을 목적으로 기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란 대목이 있는데 이는 맞는 말이다. 허나, 인생은 부침이 있어 기부할 때는 연금이 필요 없던 사람이 기부 후 연금 없이 살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어차피 연금이 목적이라면 일반 연금에 가입하면 되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으니 더 이익이다. 혹여 사망 후 유족에게 지원된다 하더라도 총 연금액이 기부금의 30%~50% 수준이라면 상속세 최고세율 적용후 상속액 보다 작다. 따라서 상속을 염두에 둔다 해도 직접상속이 보다 이익이다. 여기까지 본다면 입법취지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
본글중에 가카의 재산환수 가능성이 문제라고 했는데 난 아니라고 본다. 이미 기부한 것을 기부연금으로 전환하도록 명시하지 않는 이상 모든 기부를 소급적용해 기부연금으로 만들 수는 없으며, 기부한 금액은 공공의 자산이므로 이미 기부자에겐 재산권이 없다. 따라서 기부연금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지만 법리에도 맞지 않다고 본다.
문제는 현금외 자산의 경우 가격변동이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기부당시의 연금책정액과 기부 후 자산의 실제가치에 차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기부 당시엔 1억이었는데 1년 지나니 1천만원이 됐다면 기부받은 공익법인은 손해보며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기부당시의 가치를 부풀려 연금을 책정하는 행위가 가능해진다. 이런 문제에 대한 방지장치가 있을까 싶다.
또한 기부물 중에 유일하게 증여세 적용을 받는 주식의 경우.... 기부연금 형태로 기부한 주체가 기부주식의 의결권에 개입할 여지가 있느냐는 점이다. 대량의 주식은 현물가격 뿐만 아니라 의결권이 더 중요해지는 자산이다. 헌데 기부액의 30%~50%를 연금으로 받으면서 동시에 주식의결권을 행사하고 자식에게까지 주식 지배력을 영속화시킨다면 아래처럼 된다고 추측해볼 수 있겠다.
대주주가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기부연금한다. 공익법인은 매년 주식 총액의 2% 정도 배당수익을 올린다. 대주주는 이걸 15년 동안 연금으로 받아간다. 그리고 대주주가 장악한 공익법인은 주주총회에서 항상 대주주 편을 들어준다. 15년 후 대주주는 죽고 아들 또는 아들의 심복이 공익법인 이사장이 됐다. 그 아들은 주식을 하나도 상속받지 않았지만 앞으로 10년간 배당수익을 연금으로 받아가고 자기 죽을 때 까지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통해 기업의 회장자리를 유지하다 이번엔 공주에게 물려준다.
해서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의 면세점은 늘려서는 안되는 것이고, 소액주주 비중이 높아져 경영권을 구성할 수 있는 최저 지분율이 낮아질수록 면세 제한 범위가 보다 엄격해져야 한다. (주주가 2명이면 50% 넘어야 사장 되지만 주주가 1억명이면 1%만 가지고도 사장 될 수 있단 얘기.)
일단 구체적인 법안을 보지 못한 상태이므로 댓글내용의 상당수는 단편적인 지식과 추정으로 이루어져있다.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2. 공익신탁.
관계법령을 살펴보긴 했지만 독소조항을 찾기 어렵다.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는 아주 좋은 제도다.
공익신탁은 신탁법에 있는 것으로 1961년 제정때 부터 있었던 조항이다. 헌데 미국같은 나라에선 널리 보급되었으나 한국에선 볼 수 없단다. 법에 문제가 있거나 기부자들의 의지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둘 다거나다. 헌데 공익법인은 우후죽순인데 공익신탁은 그렇지 않다면 기부자들의 의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법안에 독소조항이 없다는 판단 하에 법이 너무 좋아서 해먹을 게 없기 때문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미확인 부분 한가지는 주식을 기부한 경우 수탁자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여부와, 기부자가 수탁자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여부다. 그 두가지가 가능하다면 공익신탁도 우스운 제도가 된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반증이라도 되는건지....
가람/ 공인신탁제도는, 주주 의결권은 그대로 지니면서 주식을 신탁하는 것 아닌가?
경영권 확보 문제와 증여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법인에 직접 출연하는 게 아니니까 불법 증여,상속 문제도 막고.
기부자가 특별히 '편법 상속,증여'의도가 아니라면,
공인신탁제도를 이용하면 되겠네.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기업들이 법인에 재산 기부하는 것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왔기 때문이겠지. 법인에 굳이 재산을 기부하려고들 하는 이유~.
(공인신탁의 취지를 보면,가람 말처럼,의결권 포함 배당권 등을 신탁해야 될 거 같은데 잘 몰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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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어떻게 되는 지도 궁금하네~
봉팔/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기부 관련 법 제,개정의 문제점,독소조항 등을
내가 완벽하게 파악하고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제시만 했음.
조중동의 안철수 띄우기 뒤에는, 기부 문화가 확산되길 바라는, 겸사겸사의 의도가 있다,
까지가 내 생각.(안철수가 그 겸사겸사를 원하는 이들과 한 패이거나, 이용되고 있거나.)
'물증'을 잡으면^^ 확 지르겠음.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