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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젤라 머켈과 니콜라스 사코지의 새 유럽연합조약안
- 회원국은 균형예산을 편성한다
- 회원국 제출 예산안을 엄밀 검토한다
- 규정 위반 회원국 자동 제제 있다
- 유럽중앙은행(ECB)의 자산지분 85%을 가진 6 개국이 의사결정효율제고를 위해 미래유럽연합구제기금집행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대신 유럽채권시장 지탱을 위해 유럽중앙은행(ECB)의 시장개입(부채국가의채권을 사들임)을 제제하지 않는다
- 유로를 사용하는 17개 회원국은 당연적용, 나머지 10개국은 선택 가능하다
새 조약안의 딜레마
- 유로화를 살리면서,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유럽연합회원국(영국?)에 불이익을 주면 않된다
- 6개 대주주의사결정은 당근 11개 소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 (11 개국가 새 조약안 반대 가능성 높다)
- 유로화를 사용치않는 영국 입자에선 유럽연합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 감소를 속수무책 두고 볼 수만은 없다.
(미국) 반응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는 유럽연합의 AAA 장기신용등급을 감시상태에 두고, 유럽연합회원국중 한 두 개 주요 회원국의 신용등급 하락 시 곧바로 유럽연합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출것이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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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