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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e-나라지표, 통계청 인구 주택 총조사
주택정책을 세울 때 쓰는 지표는 크게 양적지표와
질적지표로 나눌 수 있는데, 대표적인 양적지표가 주택보급률이다.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인구가 늘어나고, 사회 변화에 따라
주택수요도 증가하게 마련이라 주택보급률 역시 절대적인 지표로 쓰여왔다.
주택보급률은 통계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지표이나 이전 글에 썼듯, 주거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여 수요예측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주택보급률과 함께 인구 천명당 주택수를 보조지표로 쓴다.
◦ 산정방식 : 주택수 × 1,000 / 인구수
◦ 주택보급률은 가구 당 주택보급량을 보여주는 반면,
인구 천명당 주택 수는 인구당 주택보급 정도를 보여준다.
- 종전 주택보급률 산정에서 제외되었던
1인 가구, 비혈연 가구를 모두 포함하는
반면, 다가구주택은 1호로 계산된다.
◦ 가구수보다는
인구수 측정이 쉬우므로 주택보급률에 비해 주택의 양적수급 여
건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 주택재고의 절대부족문제가
해결된 선진국에서는 주택보급률을 지속적인 정책지표로 사용하지 않고, 분석 목적 및 대상에 따라 국지적,
부분적, 간헐적인 주택보급률을 계산하여 활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구 1천명당 주택수를, 주택수급을
보여주는 정책적 지표로 사용하므로, 주거수준의 국제비교를 위한 지표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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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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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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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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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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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인구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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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수
|
주택수
|
주택수/인구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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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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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79
|
13,222.6
|
279.7
|
48,580
|
14,677.4
|
302.1
|
|
수도권
|
22,767
|
5,781.8
|
254.0
|
23,836
|
6,565.2
|
2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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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9,820
|
2,321.9
|
236.4
|
9,794
|
2,525.2
|
257.8
|
|
부산
|
3,524
|
967.1
|
274.5
|
3,415
|
1,031.3
|
302.0
|
|
대구
|
2,465
|
608.9
|
247.1
|
2,446
|
691.7
|
282.8
|
|
인천
|
2,531
|
723.6
|
285.9
|
2,663
|
822.6
|
308.9
|
|
광주
|
1,418
|
379.3
|
267.5
|
1,476
|
443.9
|
3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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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1,443
|
379.9
|
263.3
|
1,502
|
421.6
|
280.7
|
|
울산
|
1,049
|
276.6
|
263.6
|
1,083
|
311.0
|
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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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천명당 주택수 추이
1980년 - 142호
2000년 - 248.7호
2005년 - 279.7호
2010년 - 302.1호
*2005~2010 : 총인구 증가
2.7%p, 총주택수 증가 11%p
◦ 다가구 구분 거처를 반영하여 인구 천명당 주택수 산정했을 때,
(다가구 주택을 주택수 1호가 아니라 거처로 구분했을
때) 2005년-전국 330.4호, 수도권 314.7호
2010년-전국 363.8호, 수도권 342.9호
◦ 주요 선진국의 인구 천명당 주택수
- 일본 450.1호('05년), 영국 438.7호('09년), 미국 409.8호('10년)
(자료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다른 나라와 이 수치를 비교해놓은 자료들마다,
‘주요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친다’고 말하고 있지만, 빈집 많은 일본과 부동산 폭락한 미국과 비교할 필요 있을까? 서구 국가들은 성인되면 독립하는
문화, 노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문화도 감안하고 봐야 한다. 다가구
주택이라는 주택문화도 고려해야 하고. (다가구 주택 거처 구분 반영시 2010년, 363.8호)
주택보급률이 ‘선진국’ 수준에 가까워져도,
인구 천명당 주택수는 여전히 선진국 수준 미달이라며, ‘주택공급 부족론’의 근거로 자주 거론된다.
◦ 장기 주택종합계획('03∼'12년)에 따라 연평균 50만호의 주택이 지속 공급될 경우
목표년도인 '12년에는 인구 천명당 주택수가 320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인구 천명당 주택수가 보조지표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가구 당 인구 수 변화 때문일 거다. 2010년 1~2인 가구 비율은 43.4%, 2020년 47.2%, 2030년 51.9%로 전체 가구의 절반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가구 당 인구 수가 줄어드므로, 인구증가율 보다 가구 증가율이 높다. 인구가 줄어도 가구수는 늘어난다는 것.
1인 가구 비중이 높아지는 것 뿐만 아니라 평균 가구원수도 줄어들고 있으니.
◦ 이러저러해서 주택소요가 늘어난다고 해도, 중대형
평형이 아니라 소형 평형 소요가 늘어나리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건설사들은 중대형 평형을 지어야 이윤이
높아지겠지만...
※자료 출처: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다음은 주택정책 지표 중 자가·전세비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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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