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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주택보급률
▲ 신 주택보급률 (출처: e-나라지표)
주요 선진국의
주택보급률 : 일본 115.2%('08년), 미국 111.4%('08년), 영국 106.1%('07년),(자료출처
: 2010년 일본통계 연감, 미국 2010 Statistical
Abstract 등) * 우리나라 주택보급률 산정방식과는 다름
- 보통가구수나 일반가구가 나와 있지 않으므로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누는
단순산식을 사용하여 계산
☞
그동안의 주택건설 확대에 힘입어 절대적인 주택 부족문제는 크게 완화
되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미흡한 수준
- '10년 인구 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97.0%),
부산(99.9%), 제주
(97.4%)를 제외한
지역의 주택보급률은 100% 이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ㅇ 장기
주택종합계획('03~'12년)에 따라 연평균 50만호 건설을 통해 ’12년에는 주택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116.7%로 제고할 계획임 (‘12년 수도권 목표
: 112.4%) 출처 :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e-나라지표(바로가기)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주택보급률은 아직 미흡하므로 더 올려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주택보급률이 100%가 안 된다는 말은, 아직 집을
더 지어야 한다는 말, 즉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말.
역대 정부는 어느누구할 것 없이 열심히 집을 지어왔다. 특히 89년부터 시작된 분당, 일산,평촌, 산본, 중동의 1기 신도시, 2000년대 들어서는 판교, 화성 동탄 등 12개 신도시가 이어졌다.
가구수에 비해 주택수가 모자랐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 개발이 시작됐을 때 주택보급률은
70%대였고, 95년에 86%까지 올랐다.
주택보급률이 어느 정도 달성되어야하는 주거안정이
급선무였고, 그것이 주거복지였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모두 왕성한 주택공급정책을 펼쳤다. 주택보급률이 100% 정도는 되어야 이제 양적인 면 말고, 질적인 면도 좀 따져봅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종전 주택보급률 산정방식의 문제점
그런데 당시 주택보급률 산정방식은 주거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면이 있었다.
1) 독신가구
1990년 102만에서 2005년 317만으로 증가. 전체 가구 중 비중이 9%에서 19.9%로 급증했으나, 가구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주택수요에 누락되어 있었다.
2)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에는 실제 여러 가구가 살지만, 소유 기준으로 따져서 1개 주택으로 계산되었다.
3)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이외의 거처'로 분류되어 주택수에서 누락되었다. 즉, 주택수도 실제보다 적게, 가구수도 실제보다 적게 계산되었다.
주택보급률 산정방식 개정 (2008.12.31.)
종전 주택보급률 = 주택 수 / 보통가구 수 × 100 신 주택보급률 = 주택 수 / 일반가구 수 × 100
1인 가구가 가구수에 포함되고, 다가구 주택도 1호가 아니라 거처 구분하여 주택수에 산정되는 것으로 변경됨.
그런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여전히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1인 가구를 가구수에 포함시키면서,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신 주택보급률은 종전 주택보급률 보다 낮은 수치가 나온다.
2008년 전국 주택보급률은 ‘선진국 수준’이라는 110%에 가깝지만, 신 주택보급률을 적용하면 100.7%. 아직 좀 더 지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온다.
종전 주택보급률로는 2002년에 이미 100%를 넘어섰으나 신 주택보급률로는 2008년에 100%를 넘는다. <신구 주택보급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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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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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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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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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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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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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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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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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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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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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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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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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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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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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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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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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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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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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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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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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
|
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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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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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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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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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
99.2
|
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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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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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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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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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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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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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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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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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
|
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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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
91.8
|
93.8
|
94.6
|
96.7
|
|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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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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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
94.1
|
93.2
|
93.6
|
93.1
|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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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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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
|
91.6
|
92.8
|
93.9
|
96.8
|
96.9
|
96.9
|
98.3
|
99.0
|
103.6
|
|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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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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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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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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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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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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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
|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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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참여정부의
주택공급정책 지표를 돌이켜보면, 전국 주택보급률은 100%에 달했으니 주택부족 문제는 완화되고 있다고 보았으며, 1인 가구의 급증이 수요예측에 포함되어야
함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정책에 반영되도록 통계 조사된 것은 아니었다. 서울과 수도권 역시 주택공급을 열심히
한 결과 주택보급률이 높아져가고 있었으나 여전히 조금 모자랐으므로 주택보급률 달성이 유효한 목표였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중에서도 국민임대주택을 위주로 공급량을 늘리면서, 저소득층 주거복지에 비중을 많이 뒀다.
이제 집은 그만 짓고, 도시개발은 그만하고, 주거복지를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다.
‘건설족’들은 주택보급률이 여전히 낮으니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주택수요가 줄었다는 이야기는 좋아하지 않는다. 집을 계속 지으면서도 주택보급률은 늘지 않기를
바라는 거다. 주거용오피스텔이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그와 관련은 없을까?
현재 국토해양부는 주택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종전 주택보급률과 신 주택보급률을 함께 사용한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공급정책안의 근거로는 당연히 '신 주택보급률'을 내놓는다. 신 주택보급률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아직 "선진국 수준"이 안되기 때문이다!
주택보급률이 주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국가 주택정책목표로 언제까지 유효한 유일한 지표여야 하는지 관심갖고 보자.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면, 서울시 주택보급률은
2007년에 100%가 넘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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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
자가 전세 비율, 주거수준 등을 다루는 질적지표를 내어와야한다는 거.
전세 비율을 낮추고 자가를 늘릴 것인가
전세제도를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등록 관리를 할 것인가
등의 문제를 주요하게 다뤄야한다는 거지...맨날 집 모자라다고 할 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