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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민 주거복지 향상
1. 공공주택 정책의 확립
가. 주거복지의 목표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수준 향상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생활안정
나.
공공대상계층의 체계화
ㅇ 공공지원대상을 우선지원․직접지원 및 간접지원계층으로 체계화
- 우선지원계층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소득하위 30% 가구중 최저주거기준 주택의 거주를 위한 주거비 부담이 30%를 상회하는 가구로서 총 1,207천 가구로 추계
- 직접지원계층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가구중에서 우선지원계층을 제외한 가구로서 총 1,549천 가구로 추계
- 간접지원계층 : 소득하위
40～60%에 속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로서 총 333.5천 가구로 추계
다.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
ㅇ 임대주택 재고가 선진국 수준인 전체주택의 15%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정책을 지속 추진
- 소득 4분위 이하가 입주하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확보하는 동시에 1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50만호를 건설하여 중산화가능 계층에게 공급
ㅇ 과중한 임대료 부담없이 주거를 상향이동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프로그램을 체계화
ㅇ 향후 10년 동안 장기 공공임대주택 150만호 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정 배분 및 효율 관리에 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
다. 주거비 보조 확대
ㅇ 저소득가구의 주거실태․최저생계비 등을 조사하고, 주거 부담이 과다한 가구에 대하여
주거급여 등 수요자지원을 단계적으로 상향
ㅇ 동시에 주거급여 등 수요자지원은 집주인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주거용 바우쳐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여
수요자지원의 효율성을 제고
라.
주택개량 지원
ㅇ 주택개량에 대한 세제감면을 검토하고,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는 주택 파트너십(housing
partnership) 등 민관합동 개량방식을 도입
2.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 주거향상
가.
주거복지계획의 수립
ㅇ 우선지원계층중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개량을 지원하고 차가가구는 주거비를 보조
ㅇ 직접지원계층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중 1인가구는 주택개량 지원을,
2인이상 가구는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차가가구중 1인가구는 주거비를 보조하고 2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을 공급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개량을 지원하고 차가가구는 주거비를 보조
ㅇ 간접지원계층에 대해서는 10년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자가마련 기회 제공․리모델링을
지원
나.
국민주택기금의 역량 증대
ㅇ 우선 및 직접지원대상계층에 대한 기금의 지원규모를 순조성액의 32.7%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인하하여 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
ㅇ 간접지원계층에 대해서는 호당 지원금액을 인상하되 금리는 현행 유지
3. 고령사회․가구구성에 대응한 주택공급
가.
고령화 시대에 대응
ㅇ 노인가구 비중의 증가(9%, ‘00년 →
13.1%, ’12년) 및 독거노인 가구의 비중도 6.7%(‘12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노인생활지원주택을 지원하고, 복지․의료시설과
노인 주거시설을 연계
나.
1인가구 증가 등 가구구성 변화에 대응
ㅇ 1인가구의 증가(15.5%, ‘00년 → 19.1%, ’12년)에 대응하여 원룸주택․오피스텔․도심재개발에 따라 공실되는 노후건물을 주택으로
개량하여 공급
4. 주택시장 안정기반의 확보
가.
주택수급 불균형의 해소
ㅇ ‘12년까지 수도권 주택보급률을 112%까지 제고하여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150만호까지 확보하여 시장안정
기반을 구축
ㅇ 자족기능을 가진 주거지를 개발하고 기존 개발지역의 교통망과 생활여건을 정비하여 서울 강남 등의
만성적 초과수요를 분산
ㅇ 교육, 문화 등 지역간 생활환경 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근린 단위별 생활환경정비체계 수립
나.
시장안정대책의 추진
ㅇ 세제, 금융, 시장을 포괄하는 부동산 정책 로드맵을 구축하고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ㅇ 주택관련 세제를 개편하여 투기수요 및 주택과소비를 억제
ㅇ 주택경기예고지표 등을 활용하여 선제적 시장안정대책시스템을 구축
ㅇ 주택후분양제도 점진 도입 등 주택공급제도를 정비하여 유통구조를 정상화하고 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
ㅇ 2차 저당시장의 육성을 통해 단기 변동금리 위주의 대출을 장기대출로 전환하고, 주택시장의 불안이 경제전반에 미치지 않도록 충격 방지
5. 주택 및 주거환경의 정비
가.
미래의 주거생활을 위한 목표
ㅇ 고품질의 주택을 확보하고 기존주택의 재생산․재활용 등 주택과 주거환경정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행 주택건설 및 주거환경제도의 개선과
정비, 미래의 주거양식에 부응하는 주택건설 그리고 주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주거환경조성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
ㅇ 평균수명의 연장에 대응한 주거생활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 다양한 세대의 생활기능과 연계하고, 지역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를 선도하여야 함
나. 주거환경정책의 과제와 방향
ㅇ 질 높은 주거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품격높은 주택의 형성에 필수 불가결한 건설기준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과 정비를 우선하여 추진
ㅇ 장수명 주택건설을 위한 기법 도입, 주거라이프에 순응할 수 있도록 경직된 구조기준의 완화,
다양한 주거형태에 부응한 용도 다변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ㅇ 실내 및 실외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환경문제 대응을 위하여 안전․안심․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통근․통학 및 생활편의시설과의 접근성, 자연환경 등을 고려한 지역 공동체적인
주거환경서비스를 추구함
다.
주거환경의 지속적인 정비와 리모델링 활성화
ㅇ '00년 현재 건축경과년수가 20년을 초과하는 주택의 비중이
21.5%에 달하며, 연립주택․다세대주택과 저층아파트는 조기노후화를 초래
ㅇ 이는 주택개량을 위한 정책이 미비하고 철거와 재건축이라는 현행 개량방식이 개보수를 방치하고 노후화를
가속화한데 기인
ㅇ 주거환경의 개선은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개개 주택별 개량지원과 지역단위별 개량지원시책을 운용
ㅇ 지역단위의 개량이 필요한 지역은 주거환경정비계획을 도시별로 수립
- 세 종류의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분류하여 예측가능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수립단계에서 주민참여를 권장하여 커뮤니티 차원의 개량을 유도
ㅇ 현재 시행중에 있는 486개 지구와 향후 예정인 507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원주민 정착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
ㅇ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관리와 주거환경 개선, 주택수명의 연장을 위한 방안으로
리모델링을 적극 추진
- 사업추진상의 제도규정을 조속히
보완․정비하고, 설계시부터 리모델링 방안을 반영하고 장기수선계획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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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