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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택수급계획(’03～’12)
1. 기본방향
ㅇ 주거선호 및 가구구성의 변화, 인구 증가율 둔화에 따른 주택수요의 다양화에 대비한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적인 주거단지 조성
ㅇ 주택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민간 시장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공부문은 저소득층 지원에 집중
ㅇ 저소득층의 주거욕구 증가와 높은 주거비 부담에 대응하여 공공임대의 공급을 확대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
ㅇ 대량 공급된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재건축을 통한 신규공급과 리모델링 등 개보수의 조화를
통한 적정 재고의 유지
2. 주택공급계획
가.
연차별 공급계획
ㅇ 향후 10년 동안 시장의 연간 유효수요 44만호 이외에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등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 등을 포함하여 연평균 50만호의 주택을 공급
ㅇ 종합계획의 전반기(’03～’07)에는 연평균 52만호, 후반기(’08～’12)에는 연평균 48만호를 공급하여 수급불균형을 조기에 해소
나. 지역별 공급계획
ㅇ ‘03년부터 500만호를 공급하여 ’12년까지 주택보급률은
116.7%, 인구 1천명당 주택수는 320호로 제고
- 수도권지역에 54.3%인
271만호를 공급하여 ‘12년까지 주택보급률을 112.4%로, 인구 1천명당 주택수는 309호로 상향
- 비수도권지역에 45.7%인
228만호를 공급하여 ‘12년까지 주택보급률은 120.8%, 인구 1천명당 주택수는 332호로 제고될 것으로 전망
3. 택지공급계획
가.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ㅇ 최근 10년 동안 공급된 주택중 공공택지개발로 공급된 주택의 비중은 43%에 달하나, 준농림지제도 폐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의 시행 등으로 민간부문의
택지개발 위축이 불가피
ㅇ 따라서 향후 10년 동안 건설될 500만호에 대한 주택용지의
50%인 1억 3천만평(수도권 7천만평․비수도권 6천만평)은 공공부문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50%는 민간부문에서
나대지,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확보
- 민간의 주택용지 개발의 위축이 예상되는 계획 전반기(‘03～’07)에는 공공부문에서 소요택지의
55%를 충당하고 계획 하반기(‘08～’12)에는 공공과 민간부문의 택지공급비중을
45 : 55로 조정
나.
지역별 택지공급 계획
ㅇ 향후 10년 동안 건설될 500만호에 대하여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택지 1억 3천만평중 수도권지역에서 54%인 7,060만평을 개발하고, 나머지
46%인 5,940만평은 지방에서 확보
ㅇ 국민임대주택 및 10년 임대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건설을 위하여
소요주택의 65%인 97.5만호를 공공택지에서 공급
-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일부는 중산화 가능계층 이상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수요 및 사회적 융화(social mix)를 고려하여 고급화
ㅇ 공공택지를 중소규모로 개발할 경우 주거환경 악화․기반시설 부족 등의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1억 3천만평의 절반정도는 100만평 이상의 대규모 택지로 개발
- 특히, 임대주택의 비중이 전체주택의
50% 이상인 임대형 택지개발을 적극 추진
ㅇ 동시에 대도시의 도심지역에 대한 주거와 주거외 용도의 복합용도 개발을 추진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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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