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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거실태 및 주택수급 분석
1. 주택시장의 현황
가. 주택현황
ㅇ 주택재고는 약 1,100만호(‘00년 현재)로 연평균
3.7%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일반가구수 증가율 3.0%를 상회
-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연립
등 공동주택의 비중이 59.2%이고, 주택규모별로는 9평 미만 주택은 ‘80년 10.8%에서 ’00년 2.2%로 감소
ㅇ 지역별 수급상황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울산, 경기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한 반면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80%에 불과하는 등 수도권 등에는 집값 불안요인이 상존
나. 가구현황
ㅇ 주거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는 열악한 상태에 있어 이들은 자가마련이 거의
불가능하며 외부의 보조 없이는 적정한 수준의 주거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움
- 소득 1․2분위의 주거면적은
17평으로 전체 평균의 70% 수준이며, 13년 이상 경과한 주택에 거주중
- 이들의 60% 이상은 단독․다가구주택에
거주하며 자가거주비율은 30%에 그치는 반면 월세비중은 15%에 달함
ㅇ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는 334만4천(‘00년 기준)으로 전체가구의 23.4%에 달하고, 특히 소년소녀가장
가구의 51%, 노인가구의 36%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1인당
주거면적은 6.2평, 방당가구원수는 1.23명이며, 단독․다가구주택 거주비율이 84% 이상으로 절대 다수
- 주택연수도 23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월세거주비율도 일반가구(14.70%) 보다 2배 이상(30.6%) 높음
다. 주택관련 지표의 설정
ㅇ 국민주거 실태 및 주택시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중장기 주택정책의 수립 준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5개의
지표를 설정․제시
- 양적 지표로는 현재까지 사용하여온 주택보급률을 계속 사용하여 통계적
일관성을 유지하되, 통계작성에 용이하고 국제비교가 용이한 인구 1천명당
주택수를 보조지표로 도입
* 주택보급률 : 96.2%(‘00년) * 1천명당 주택수
: 238.3호(’00년)
- 질적 지표로는 1인당 주거면적으로
사용 (대부분의 국가에서 1인당 주거면적을 발표하고 있어 국제비교가
용이)
* 1인당 주거면적 : 24.1㎡(‘00년)
- 시장지표로는 주거비 부담수준을 나타내는 PIR(소득대비주택가격수준)과 RIR(소득대비임차료수준)을 사용
* PIR : 4배('00년) * RIR : 20.7%(‘00년)
2. 주택수급 분석
가. 연차별 주택수요의 중장기 전망
ㅇ 연령구성 및 소득변동에 따른 수요와 멸실주택 등을 감안할 경우 향후 10년 동안 주택수요는 연평균
44만호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
- 주택수요는 ‘08년을 고비로 감소세로 전환되며 이는
주택수요 중심계층인 40․50대 연령의 감소에 기인
ㅇ 지역별로는 ‘03～’12년 동안 약 438만 6천호의 주택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중 수도권에서
55%인 241만6천호를 비수도권에서
45%인 197만호를 차지
나. 공공지원 대상가구의 주택소요
ㅇ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소요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중에서 1인 가구 및 농어촌가구를 제외한
가구수로 파악
ㅇ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334만 4천가구중 공공부문에서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주택은 총 149만호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이중 수도권에서
49%인 72만7천호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
- 재정이 지원되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와 공공택지 등이 지원되는 10년 장기공공임대주택 50만호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각 50%씩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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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