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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종합계획 요약]
주택종합계획
제1장 주택종합계획의 목표
및 정책방향 1
1. 주택종합계획 수립의 배경 3
2. 주택정책의 목표 및 추진전략 4
제2장 주거실태 및 주택수급의
분석 5
1. 주택시장의 현황 7
2. 가구의 주거실태 8
3. 주택관련지표의 변화 16
4. 주택수요 및 소요 전망 24
제3장 중장기 주택수급계획(’03～’12)의 수립 33
1. 주택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35
2. 주택공급계획 36
3. 택지공급계획 40
제4장 국민 주거복지의 향상 47
1. 공공주택정책의 확립 49
2.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 향상 60
3. 고령사회, 가구구성 변화에 대응한
주택공급 63
4. 주택시장 안정기반의 확보 66
제5장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환경 73
1. 미래의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목표 75
2. 주거환경정책의 과제와 방향 76
3. 주거환경의 지속적 정비와 리모델링 활성화 80
제6장 ’12년 우리주택의 모습 85
제7장 지역별 주택시장 분석 및 정책 방향 91
1. 지역 주택시장의 여건 93
2. 주택정책의 기능 및 역할 분담 94
3. 지역별 주택정책의 추진방향 97
Ⅰ. 주택종합계획의 의의와 추진경위
1. 주택종합계획의 의의
가. 법적 근거
: 주택법 제7조
ㅇ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택종합계획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
- 주택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국민주택․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주택․택지의 수요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택지원에 관한 사항
-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이 조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나. 의의 및 성격
ㅇ 국민의 현
주거실태를 바탕으로 향후 10년 후의 경제상황 및 주택시장 동향을 감안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이 나아가야
할 목표를 설정
ㅇ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여야 할 주택정책의 분야별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주택분야의 최상위 계획임.
ㅇ 주택 및
택지 공급, 공공주택 정책,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축,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주거환경 조성 등에 대한 중장기 방향 제시
2. 주택종합계획의 추진경위
ㅇ 정부는 그
동안 매년 1년 단위의 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주택공급 확충과 국민 주거수준 향상에 주력
ㅇ 그러나 중장기적인
정책비젼을 제시하는 기능이 없어 주택정책의 일관성과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데 미흡
ㅇ 양적인 주택공급
확충에 치우쳐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강화 등 주거생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미흡
ㅇ 따라서 공급을
지속 확충하면서 주거복지․환경 및 주택관리분야를
포괄하는 중장기적 비젼을 제시할 필요
- 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 수립한 후 이에 기반하여 “연도별 계획”을 수립토록 개정된 주택법에서 의무화 (‘03.11.29
시행)
ㅇ 국토연구원에서 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 수립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 (‘02.6.～’03.12)
- 그간 시민단체 자문회의(국토연구원,
4.4), 외부전문가 자문회의(장관님주재, 4.11), 공청회(5.27), 장관님 설명회(11.29), 외부전문가
설명회(12.12) 등을 개최
ㅇ 연구용역이
‘03.12월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주택종합계획(안)”을 마련
ㅇ 관계부처
협의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주택종합계획(안)”을 확정하여
시행예정
Ⅱ. 주택종합계획의 기조
1. 주택정책의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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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정책의 이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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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복지
향상과 계층간․지역간 주거불평등 해소를 통한
국민통합 ▼
ㅇ 주택문제는 사회 전체의 발전과
국가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주택정책의 기본틀을 전환
ㅇ 주택 자체에 대한 접근만으로는
주택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사회정책(social policy) 차원의 접근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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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정책의 목표
ㅇ 주택부족
문제의 근원적 해소
- 지역의 주택시장 상황과 소득수준에 따른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주택부족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
ㅇ 주택시장
안정기조의 유지
-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및 주택과소비를 억제하는 등 적절한 수요관리를 통하여
집값을 안정시키는 등 주택시장의 안정기반을 구축
ㅇ 국민 주거수준의
향상
- 스스로의 힘으로는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
정책을 대폭 강화하여 최저기준 미달가구 수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등 저소득층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계층간 주거격차를 완화하여 국민의 전반적인 주거수준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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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