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의 본질은 결국 땅을 많이 가진 사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반대하는 정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부동산 거래실명제가 첫째이고 그 다음이 부동산 보유세 제도를 확실히 관철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투기는 궁극적으로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조적인 수단을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 상한제도 하고, 공공주택 공급도 늘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투기억제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주거복지 문제로 접근해서 정말 부동산 시장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마련해주는 국가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부동산 정책의 본질은 거래실명제, 보유세를 통한 부동산 세원의 투명화입니다. 실제 거래내역을 등기부에 그대로 등재하고, 보유하고 거래하는 만큼 정당한 세금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부동산 투기는 설 땅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땅 많이 가진 사람, 돈 많은 사람 등 우리 사회의 힘 있는 사람들이 반대해왔기 때문에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데 번번이 실패한 것입니다. 다만 국민의 정부에서는 그것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IMF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내리막이었기 때문입니다.
참여정부는 보유세제를 '적당히'가 아니고 아주 확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 비판이 많은 것입니다. 보유세제를 제대로 한다는 것은 과표가 계속 올라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과표가 올라가는 것을 참여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여러 번 시행하게 되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회에서 효과적인 정책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당시 우리나라의 화폐 유동성이 너무 높아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주 솔직하게 참여정부가 실수한 것을 인정한다면, 2006년도에 유동성이 폭발해서 부동산으로 몰리는데 그 순간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해 한 번 놓쳐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참여정부의 실수라면 실수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보유세제의 현실화 때문에 과표가 많이 올라간 것이 여러 차례 보도가 되어 그런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각 정부의 평균을 보면, 외환위기가 있었던 특수한 시기를 제외하면 참여정부의 평균 부동산 상승률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실수도 있었지만 결국은 제대로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자평할 수 있습니다.
-《성공과 좌절》1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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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