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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의 총선 공약을 언론들이 앞서서 보도해 주고 있다.
민통당 안에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라는 게 있나보다.
너도나도 보편적 복지. 올해 선거는 보편적복지, 선심성 공약 배틀이 될 듯.
공공임대주택 관련만 보면,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10만호 공급한다.
7만호는 신축, 3만호는 기존 주택 매입.
그래서 현재 4.4%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10%로 올린다는 것. (관련기사)
5년 동안 10만호가 아니라, 5년 동안 매년 10만호겠지? 총 50만호.
이 정도로 보도가 나왔는데, 똥아 기사에는 좀 다른 내용을 실었네. 임대주택 연 10만호는
참여정부때 수준이어서 그런지, 정책위에서 공급물량을 대폭 올린 건지. 공공임대주택 비율 15%까지 올린단다. 역시 기준은 유럽 등 선진국 비율.
"현재 6.2% 수준인 전체 주택 대비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5년간 10∼15%로 올리는 주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2010년 기준)에
따르면 총 주택 수는 약 1400만 채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현재 86만 채 수준인 공공임대주택을 5년 뒤
140만∼210만 채로 늘리겠다는 것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최대 약 24만 채씩의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겠다는 의미다. 유럽 등 선진국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15∼20%에 이른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관련기사)
◆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 우리나라의 장기임대주택 재고는 74만1천호(4.7%)
- 영구임대 19만,
- 50년 공공임대 10만 1천,
- 국민임대 37만 5천,
- 기타(전세임대 등) 7만 5천.
(e-나라지표, 2010년 말)
준공하여 임대 중인 주택 재고이며, 현재 건설 중인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정책 목표는 준공이 아니라 사업승인 기준으로 말하기 때문에, 현 재고량과 현 사업승인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재고 비율은 4~5%이나 공급 비율은 그보다 높은 6~7%로 볼 수 있음.
◆ 참여정부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및 실적
<’03~’12 장기종합주택계획>
- 국민임대주택 : 2012년까지 10%,
연 10만호 (총 100만호)
- 10년 장기공공임대주택 : 총 50만호
→ 2012년까지 1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15% (당시 3.4%)
<2007년 1.31 부동산 대책>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2012년까지 15%, 2017년까지 20%.
<공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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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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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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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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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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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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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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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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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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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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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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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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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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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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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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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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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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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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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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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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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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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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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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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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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3
|
9,461
|
1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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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2
|
10,501
|
18,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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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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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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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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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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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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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91
|
117,351
|
94,788
|
66,527
|
5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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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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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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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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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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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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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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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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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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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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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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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나라지표)
5년 동안 총 54만6천호 공급.
위 수치는 장기임대주택만이 아니라 5년 공공임대까지
포함한 것임.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건설하며 참 열심이었는데...
당시엔 알아주지도 않았지만...
대통령은 퇴임하면 임대주택에서 살고 싶다고까지 하셨고.
계획대로 되었으면 지금쯤 15% 목표를 이룰 수 있었을까? ◆ 통합진보당은...
통합진보당도 정책을 마련하고 있을 텐데...
옛 민노당 등 진보진영은 예전부터
20%라는 수치를 제시해왔다.
장기임대주택은 더 지어야 하고, 많을수록 좋은 것이지만,
그 적정선은 잘 따져봐야 한다.
민통당의 저 안대로 해마다 24만호씩 공급하는 게 가능한가? 바람직한가?
참여정부 때 한해 10만호 정도씩 공급할 때도,
그린벨트 해제하고 대규모 주거단지를 만드는 방식으로만 가능한 물량이었다.
유럽 나라들의 임대주택비율이 높은 것은, 전후 재건시 바로 사회주택 형태로 대량공급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70, 80년대 주택보급률을 올리기 시작할 때, 유럽은 이미 상황 완료였다. 우리가 그때부터라도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했었다면 지금 그만한 재고를 갖고 있겠지.
그들이 수십
년 전에 했던 방식을 지금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나? 여건이 다른데...그리고 임대주택 많다고 좋은 점만 있는 것도
아니다. 여러 문제가 또 있다고...
통합진보당이 어떤 정책을 세우든지, 목표는 다시
참여정부 때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장기공공임대주택비율 20% 달성
같은, 이상적이기만 한 정책이 나오지 않기를... 비현실적이고 무리한 공약은 민통당의 저런 포퓰리즘 공약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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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