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했던 일은 뭐든지 되돌려 놓고 싶었을 것이다. 임대주택에 대해서라면, 이명박 정부는 공약으로도 특별히 내세우지 않았고, 집권 4년 동안 공급량도 대폭 줄였다. LH공사의 주택공급현황에 따르면 2003~2007년 평균 임대주택 사업승인은 7만7177가구 2008~2010년은 4만4110가구. 이명박 정부 들어 임대주택 승인 물량이 42.9%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반면 분양주택 사업승인은 참여정부 시절 평균 2만7515가구에서 현 정부 들어 4만1327가구로 50.2% 늘어났다. 이같은 임대주택 공급 축소가 전세난을 부추긴다는 관련기사 일부.
MB정부 4년, 임대주택 절반 줄어 전세난 가중
임대주택 공급을 맡고 있는 LH는 경영난 때문에 지난해부터 사업조정에 들어갔다.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사업 주체인 LH가 자금난을 이유로 임대주택 공급을 미루면서 서민들의 주거 부족 현상은 더 심해졌다.
강 의원은 “LH가 임대주택을 예전처럼 많이 짓지 않는 것은 자가보유 중심의 보금자리주택 정책, 임대주택에 대한 인색한 지원, 사업조정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LH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복지 실현이 주된 설립 목적이다. 그러나 경영난 탓에 수익을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임대보다는 분양 사업을 선호하게 됐다. 정부가 앞장서 내집 마련을 강조하며 공공분양에 나서자 임대주택 건설이 후순위 사업으로 밀린 것이다.
참여정부는 주거복지 실현과 주거생활 안정을 이유로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이명박 정부 들어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 건설 사업’에 흡수되면서 전체 공급 가구가 50만가구 늘어났다. 그러나 분양과 임대 비율이 70만가구와 80만가구로 정해지면서 임대주택은 당초 참여정부가 짓기로 한 분량보다 20만가구가 줄었다.
LH 한 관계자는 “임대주택은 지을수록 적자만 늘어나는 사업구조여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국민임대는 시중 임대료의 60% 정도를 받고 있어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주범”이라고 말했다. ('11.9.20. 경향)
그나저나 경향은, 서민들 상대로 폭리 취하고 집장사 한다면서 분양원가 공개하라더니, 이제는 이런 기사도 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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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