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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에게 “내집마련”이란 하나의 꿈이다. 이룰 수 있는 꿈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한낱 꿈이 되어간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집마련”이 정부 주택정책의 변치 않는 목표여야 한다고 믿는다.
서민은 왜 내 집을 가지면 안되나?
왜 돈 있는 사람만 여러 집을 갖고 사나?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
언론은, “내집마련”하려면 월급을 한푼도 쓰지 않고 몇 년을 모아야 된다는 수치를 만들어 내집마련의 불가능함을 떠든다. 그런 보도를 보고 있으면, 세상에나, 나쁜 놈들,
서민은 죽어도 집 못 사겠군, 하고 내집마련의 꿈이 더 간절해지다가 곧 분노와 허탈함으로 바뀐다.
집을 사야 한다는 것이다. 집을 사야 하는데,
집값이 비싸서 못 사므로, 집값이 내려야 한다는 믿음이 어느새 진리가 되어버렸다.
특히 보수정당은 “내집마련”을 강조한다. 주택공급의 근거로 늘 따라 다니는 말이다. 이명박 정부는 1가구 1주택 정책을 공약으로 출범했다. 공급을 추진하고 세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민주노동당도 지난 대선에서 1가구
1주택을 공약했다. 이는 1가구
1주택만 가지라는 말이었다. 다주택자와 거기서 나오는 민간임대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뜻도 된다.
새누리당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시민 27명으로 구성된 ‘정책개발단’을 발족했는데, 20대는 대학등록금과 청년실업, 30~40대는
보육과 내집 마련, 50~60대는 노후대책이 그 주 내용이 될 것이라고 한다. 역시 “내집마련”이다.
한국 전체 가구의 60%가량이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다. 40%가 전·월세로 거주한다. 모든 국민의 주거권을 실현하는 데에 자가소유율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가소유율이 높은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인가?
정부의 주택정책 목표가 이 자가소유율 60%를 더 끌어올리는 것이어야 하는가?
우리 사회에서 자가소유율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이 문제를 따져보는 데에는 자가소유만이 아니라 민간임대와 공공임대와의 균형을 봐야한다.
즉, 점유형태균형.
나라마다 주택 점유형태는 <자가-민간임대-공공임대>로 이루어지며, 그 나라 주택정책이 걸어온 길에 따라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
한국 진보진영은 이 중 공공임대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쪽이다. 유럽 사회복지국가들에서 사회주택이라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데에서 영향을 받은 탓이겠으나, 그들도 자가소유율은 한국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다.
참여정부는 공공임대비율 15%를 장기적 목표로 했으며('03~'12 장기주택종합계획), 민주노동당은 지난 대선에서 공공임대비율 20%를 공약으로 내놨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략 <자가
60%-민간임대 35%-공공임대 5%>의 비율이다.
다음은 이 점유형태균형에 관한 김수현 교수의 칼럼.
일부를 가져왔는데, 전문을 한번씩 읽어보면 좋겠다. 우리나라의 주택점유형태 균형?
우리나라의 주택 점유형태 분포를
보자. 공공임대주택은 2005년 기준 3% 정도. 지금은 4.5% 내외. 자가 소유율은 전국적으로 60% 내외. 민간임대에 사는 비중은 35%
정도. 그렇다면 이런 분포상태에서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까? 네덜란드 방향으로? 독일 방향으로? 아마도 그냥 놓아두면 일본, 미국 그 언저리로
가지 않을까? 일본, 미국 방향이라면 진보진영에서는 질색을 할 것이다. 그럼, 그렇지 않은 방향, 즉 네덜란드와 독일 방향으로 어떻게든 끌고 가면서
균형을 잡을 방법은 무엇일까?
네덜란드 방향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고, 독일 방향은 민간임대주택도 활용하는 것이다. 이런 모순적인 양 극단 방향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능할까? 혹은 진보진영에서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았을까? 이 대목이 진보적 주택정책이 직면한 도전이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은 좋겠지만 부작용도 많고, 또 현실적으로 앞선
복지국가 대부분이 후퇴하는 중이다. 민간임대는 우리로서는 없애고 싶겠지만, 거꾸로 외국의 진보적 주택학자들은 이를 활용하자고 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자가소유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기는 어렵고 또 더 늘리면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일본의 자가소유율이 우리와 비슷하고, 그렇게 된지 40년 가까이 되었다는
데서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진원지가 구입능력이 낮은 계층에게 무리하게 자가소유를 유도했기 때문인 것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민간임대가 많다는 것은 뒤집어 생각하면
다주택 소유자가 많다는 얘기다.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임대차 보호제도가 잘 발달해서 별 문제가
없다. 여기에는 임대전용주택 등록, 임대소득세 부과, 자동계약갱신제, 임대료 인상 상한제, 임대료 불복신고제 그리고 임대료 보조제도, 가옥주 지원제도
등이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우리나라가 갖추고 있는 것은 몇 가지나 될까?
공공임대주택이 좋다는 것은 다 알지만,
우리는 복지국가들에 비해 너무 늦게 시작했다. 다른 나라들이 이제 그만 짓자고 할 때, 우리는 겨우 시작한 것이다. 이미 너무 땅값이 올랐고,
또한 도시 내에서는 지을 땅도 없을 때였다. 정부 재정도 없이 LH공사에 빚으로 떠넘긴 상태다. 이제는 빚을 많이 졌다고 책망하고 있다. LH공사는
오도 가도 못하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미 상당한 사회적 격리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 목표일까? 우리식으로
확대할 방안은 없을까?
-김수현 세종대 교수,<공공임대? 보유세? 세입자 보호? '부동산 종결자'는 없다,[의제27 '시선']진보 주택정책, 패키지화된 로드맵 필요> (프레시안. 20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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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
자가소유를 떠받칠 수요자들의 능력이 갖춰진다면 가장 바람직할 터인데...
그 방향과는 정반대로 사회가 흘러가고 있으니 자가소유에 대한 의식이 바뀔 필요가 있겠구나.(강제되고 있다는 점이 씁쓸하기는 하다)
샛별이꺼 하나 대납
하나는 내 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