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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이란?
주택정책과 부동산 정책은 같은 말인가?
주택은 부동산 맞다. 그러나 국민 모두에게 ‘부동산’인가?
정부는 주택을 부동산으로 보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정책을 펴야 하나?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 노력이 바로 정부의 주택정책이다.
주택정책의 목표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결국 이거다.
1. 집이 있어야 한다.
우선 집이 있어야 주거가 가능해질
거 아닌가.
주택공급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2. 그 집에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집을 사거나, 빌리거나, 비용을 부담하고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주택시장이 안정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3. 그 집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
일정한 주거수준이 만족되어야 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이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으면 좋다.
물론, 주택정책목표를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다. ‘주거수준 향상’은 놔두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 주력할 수도 있고. 시대별로 주요 목표도 달라지겠지. 2000년대 이전에는 ‘주택공급’이 주요 목표였다.
정책 집행
이런 목표에 따라 정부는 구체적인 주택정책을
편다.
한국 정부는 그 정책운용 수단의 하나로
‘공기업’을 쓴다.
주택공급, 주택시장안정, 주거수준 향상.
공기업은 이 세 가지 목표를 일정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공기업의 존재가 당위는 아니다.
시대별로, 사회여건별로 그 존재 의미는 다르다.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1. 정부가 직접 공급
정부 조직에 담당 부서 또는 기관을 두고,
국가예산으로 짓는다.
예) 홍콩, 싱가포르
2. 공공기관을 통해 공급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공기업의 자체자금과 정부 지원금으로 짓는다.
예) 우리나라의 LH공사, 지자체 공사 등 공기업
3. 민간에 정부 보조금 지급
정부가 민간회사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임대주택
재고를 늘린다.
한국의 경우, 일정기간(5년~10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
예) 민간건설회사의 임대아파트, 유럽 국가들의 사회주택
4. 주거비 지원
민간 부문에서 주택공급하게 하고, 정부는 주택 소유자에게 직·간접 주거비를 지원한다.
1) 임대료 보조금 지급
: 수요자는 보조금을 받아 임대주택에 거주한다.
2) 주택구입 지원 : 세제혜택, 저리금융 등.
예) 유럽 국가들은 사회주택 보급률을 어느 정도 달성한 70~80년대에 임대료 보조제도로 전환했으며,
자가소유 확대 정책으로 전환했다.
밥솥 기자의 기사 정부·공기업 '부채폭탄'‥800조 돌파 임박 를 놓고 토론한 내용 쟁점을 정리하면,★ 밥솥
- 공기업을 통한 주택정책 집행 반대.
저소득층 주택정책에 정부지출을 대폭 줄여야 한다.
- 현재 상황에서, 주택공급 등 수급문제는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 ★ 밀혼- 주택수급, 시장안정, 주거수준향상, 세 측면에서
"정부가" 일관되게 주택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공기업도 장사"와 "빚더미" 사이의 모순을 풀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관련 댓글> '공기업도 장사다'라는 말은
현재 공기업은 장사를 해야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공기업은 자체자금으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이며
그 공적기능 중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위한 정부정책을 집행할 때
즉,국민임대주택 등을 지을 때는 특히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100% 정부 예산으로 공기업이 운영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본글에서 인용한 기사 내용처럼,
국책사업을 많이 수행하면, 장사가 안되니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정부정책을 집행할 때, 어떤 방법을 쓰느냐의 문제이고
공적기능과 '기업으로 존재하기 위한 수익구조' 사이에 딜레마가 있다.
공기업이란 그 자체가, 장사를 하면서 공적기능도 수행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공기업도 장사다'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으면,
1.밥기자 주장처럼, 정부의 공적기능 자체를 집행하지 않으면 된다.
2.정부의 공적기능을 공기업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한다.
앞에서 얘기한, 주거비 직접 지원, 정부가 직접 주택공급 등.
나는 '공기업이 천년만년 장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박정희때 만든 공기업이 요구받던 역할과, 지금 공기업이 요구받는 역할은
다를 수 있고, 그 '자체 수익구조'가 해결되지 않고 부채를 쌓아가면서
계속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현재 구조에 분명 문제있고, 뭔가 대안이 나와야 한다.
<공기업도 장사> VS <돈 먹는 하마> 이 사이의 모순을 풀어야 한다는 거다.
빚 많다고 비판하면서,수익은 내면 안된다는 모순. 지금 국민의 인식이 그렇고
소위 진보들이 줄곧 주장해 온 바도 그렇다.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