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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a maakt geesten
rijp voor euro-exit Grieken
(de Volkskrant '12.2.8.)
유럽,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분위기 만들다.
유럽연합 집행위원(디지털 문제)인 네일리 크루스가 유럽의 마지막 금기를 깼다. 나라 하나가 유로존에서 나간다고 해서,
‘man overboard'인 상황은 결코 아니다’라고 한 어제(7일)
언급은 말하기 꺼려왔던 주제의 포문을 열었다 : 그리스가 유럽 연합에서 나간다.
man overboard : 사람이 배에서 바다로 떨어졌을 때 보내는 구조 요청. 그리스가 유로존 탈퇴한다고 해서,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구조상황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그리스가 물에 빠지면 빠지는 것이다.
그녀의 동료 집행위원들은 당연히 크루스의
말에 코웃음을 치며 즉각 부인했다. 브뤼셀의 공식 라인은 그리스가 1300억유로 구제금융을 새로 받도록 모든 가능한 수단을 쓰고 있다. 돌 하나가 빠지면,
유럽이라는 전체 건물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 비용은 그리스를 긴급 구조하는 것을 훨씬 능가한다.
말 실수가 아니다
크루스가 폴크스크란트에서 이 재정 도미노설이 (별 것 아닌 것처럼) 한쪽으로 밀어둔 것은 말 실수나 실책이 아니다. 그녀의 발언은 지난해 후반기에 돌았던 분위기와 들어맞는다.
유럽의 금기를 빨리 깨뜨려 해치워서, 그리스가 그들의 비경쟁적 늪(유로존 바깥)에 가라앉도록 놔두는-필요할 경우-분위기를 무르익게 한다.
첫번째 유럽금기(eurotaboe)-그리스 정치인들에게는 모욕적 단어-는 지난해 9월 유럽연합
외교관들에 의해 도전 받았다. 외교관들은 그리스 정부가 긴축하겠다고 약속해놓고 금방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 수개월 동안 참아왔던 짜증을 퉁명스런 비판으로 표시했다.
‘진짜 스캔들’
‘x같은 그리스인들이 꾸물대는 것을 우리는
그냥 보아왔다.’고 그 외교관들 중 한 명은 말했다. 그다음 말은 ‘진짜 스캔들’이라는 분노, 세번째 말은 그리스의 파산을
당시 이미 예상했다는 것이다. ‘물을 계속 퍼낼 수는 없다. 선장이 이런
말을 하는 순간이 온다. 구조대원들, 배를 버려라.’
한 국가가 유로존을 탈퇴할 수 있다는 두
번째 금기는 11월초에 메르켈과 사르코지 덕분에 사라졌다.
그리스 총리가 긴축정책을 놓고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했을 때, ‘메르코지’는 격노하며,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만 남았다고 명확히 했다 : 그리스는 유로존에
남을 것이냐 아니냐? 그러니 탈퇴는 가능했던 것.
세번째 금기
그달 말에 유럽연합 의장인 판 롬파위(이사회 의장)와 바로소(집행위원회 의장)가 세번째 금기를 깼다 : 유로화는 한계가 있다. 유럽의회에서
이들은 유럽연합 지도자들이 서둘러 조치하지 않으면, 유로화의 생존은 위기에 처해있다고 감정적인 연설로 경고했다.
지난 몇 주 동안, 금기 제 4호의 차례가 됐다 : 유럽국이 파산할 수 있다.
메르켈과 사르코지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재정부 장관 더 야허르 또한, 그리스 정부가 EU와
IMF의 긴축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2차 구제금융 1300억 유로를 못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지원금 없이는 그리스는 파산한다며,
유로그룹 의장 융커르는 쐐기를 박았다.
긴급 계획
그리고 유럽연합 집행위원 크루스는 다섯번째이자
마지막 금기- 사실 도그마 그 이상인-를 깼다 : 그리스가 드라크마로 돌아가면 유로존은 망한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크루스는 말한다. 이 발언 맥락에서 눈에 띄는 점은, 그리스의 유럽집행위원인 다마나키(어업 부문)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에 대한 긴급계획이 브뤼셀에 마련되어있다고 지난 주말 밝힌 사실이다. 그 내용은 집행위에 의해
다시 부인됐다.
메르켈, 사르코지, 크루스와 유럽연합 외교관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논제로 만드는
것이다. 루테 총리(네덜란드)와
더 야허르 장관(네덜란드 재정부)은 그런 단계(유로존 탈퇴)도 가능하다고 지난 화요일부터 인정하고 있다.
놀랍지 않다
그러나 3개월 뒤에 구제금융 지원자들이 다시 아테네에 서서 그리스가 수차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다시 결론내리리라는 것을 당사자 모두(그리스, 구제금융지원자) 알고
있다. 그때는 그리스 탈퇴에 모두가 준비된 상황이 된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사실에 놀라워 하지 않을 것.
그리스는
다음달 20일까지 145억 유로 부채를 갚아야 하고, 그래서 1300억 유로의
2차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상황. 못 받으면 디폴트 되겠지.
이
2차 구제금융 조건인 긴축+개혁안을 놓고, 요즘 그리스 정부와 정당 대표들이 협상 중인데, 잘 안되고 있다. 4월에
총선 예정이라 야당들이 저러고 있는 것 같네. 한편으로는, 나라의 장래가 달린 일이니, 너무 쪼지
마라. 시간을 두고 결정하자. 이런 표현이기도 하고.
이에
대해 유럽연합쪽에서는, 싫으면 받지 말아라, 아니면 버리고 간다, 이런 경고를 보내고 있는 중. 그리스 하나 빠져나간다고 유로존이 망하는 것 아니라는 것.
이 발언을 한 네일리 크루스(Neelie Kroes)는 네덜란드 우파정당(현 집권당) 사람이고 유럽연합에서 집행위원으로 영향력 있는 인사. 대체로 좌파,극우정당은 유럽연합의 그리스 퍼주기에 반대하고, 우파정당은 '친'유럽연합인데, 네일리 크루스는 우파정당 소속이며, 현재 유럽연합의 가장 중심이랄 만한 정치노선을 가진 사람이어서 이번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그리스 내부에서 구제금융안 협상이 미뤄지고 있는 이 민감한 와중에, 그리스 탈퇴해도 괜찮다고 어제 네덜란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들을 쏟아냈다.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나간다고 해서 'man overboard' 상황은 결코 아니다."
"'man overboard' 상황이 뭐냐? 나라 하나가 나가면 요새 전체가 무너진다고 계속 말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우리 네덜란드인'과 '우리 독일인'들은, 선의가 증명될 때 우리 세금납부자들에게 그리스 긴급지원을 설득할 수 있음을, 그리스인들은 알아야 한다."
이런 의도된 정치적 발언이, 협박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위 기사는,
단순 협박이 아니라, 유로존 탈퇴 수순이라는 뉘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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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