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금융안정 위해 ‘볼커법’ 도입 추진
2012-03-08 09:40
네덜란드가 금융 안정을 위해 은행의 자기자본 투자거래 등을 금지하는 이른바 ‘볼커법’ 도입을 추진한다고 현지 언론 등 외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얀 케이스 드 예거 재무장관은 “은행과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미국의 ‘볼커법’을 네덜란드 실정에 맞춰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볼커법’은 폴 볼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제안해 그의 이름을 딴 것이다. 금융위기를 초래한 투자은행을 상업은행과 분리하고 은행을 포함한 예금취급기관과 계열회사의 위험투자나 대형화를 제한한다.
은행이 자기자본으로 주식과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걸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지난해 발표했고, 미국에선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드 예거 장관은 “현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은행의 위험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중이며 이런 규제는 EU차원에서 공동으로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네덜란드에선 아직 미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기자본 투자거래 규모가 작지만, 이 법을 제정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덜란드는 ING, ABN암로 등 금융산업 비중이 높아 금융위기 사전 차단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
네덜란드 의회는 금융거래세 도입, 중앙은행의 시중은행에 대한 감독권 강화 등 금융 안전 법안을 심의 중이다. (헤럴드 경제 )
한국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네덜란드 정부가 은행의 상업활동과 투자활동을 분리 추진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조금 다르다. 정부와 의회가 검토하고 있는 건 맞는데, 더 야허르 장관이 이를 ‘적극 추진’하는 입장인 건 아닌데...뭘 보고 베꼈는 지 몰라도...
그건 그렇고...
은행이 고위험 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면 수익은 직원과 주주 몫이 되고, 손실이 나면, 정부가 세금으로 살려준다. 특히 투자은행의 도덕적 해이가 금융위기의 원인이었다. 미국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의 이와 같은 고위험 투자활동을 규제하려는 추세다. 한국은 이 방향에 거꾸로 가고 있지만.
네덜란드도 은행의 상업활동과 투자활동을 분리시키는 안을 검토해왔는데,
2010년 의회 내 금융 위기 연구 분과에서 금융위기 대책으로 내놓은 권고안 중 하나였다. 신용위기가 닥치면 소비자 부문과 투자 부문이 서로 연계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지난 해 더 야허르 재무장관은 대규모 은행의 상업활동과 투자활동을 분리하는 안을 냈는데, 이때 의회 대다수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엄격하게 분리하자며 환영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장관은 7일 이 안에 대해 추가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연구 목적은 은행의 초과 위험에 대응하고 재정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
“금융시장 연구기관과 중앙은행이 합동으로 연구하게 된다.”고 재무부 장관은 밝혔다. 장관은 일단, 위기 시 ING, Rabobank, ABN AMRO같은 대규모 은행의 상업 및 투자 기능 분리한다는 방향에 찬성. 그러나 네덜란드의 상황을 들어 신중한 입장이다.
네덜란드 상황이란,
- 대규모 은행의 상업 및 투자활동은 복잡하게 얽혀있다.
예금액과 대출금액 사이에 간극이 있다. 당장 은행이 투자활동 못하게 하면, 대출에도 문제가 생긴다.
- 그래서 현재 은행 구조를 그에 가능하도록 우선 맞춰야 한다는 것.
은행 자기자본비율을 우선 높여야 한다. 네덜란드는 세계기준으로도 이미 완충 자본 (capital buffer) 기준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금융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기준은 더 높아져야 한다. 장관의 이런 조심스런 접근에는 중앙은행의 권고가 영향을 줬는데,
중앙은행의 입장은,
- 현재 은행구조로는 불가능하다. 어떤 안전한 상업은행도 투자활동 없이는 어렵다.
- 상업 및 투자 기능 분리가 효과 있는 나라도 있겠지만, 네덜란드 같은 무역국가는 절대 안 된다. 정리하면,
의회 : ‘당장 분리’ 의견 우세. 예금 보호에 주안점.
투자활동이 신용위기로 연결되는 것 막아야 한다.
중앙은행 : 네덜란드 상황에 맞지 않으므로 적극 반대.
시중은행 : 반대
장관 : ‘조심스런 접근’. 추가 연구 실시.
찬성과 반대, 둘 다로 읽을 수 있음.
분리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 왜 강력 추진하지 않느냐는
비판도 많다. 방향은, 의회가 적극 찬성하므로, 도입 시기와 범위의 차이는 있겠으나, 은행의 투자활동 규제는 강화될 것 같다. 은행의 위험 관리에서 더 나아가, 중앙은행과 재무부 장관이 긴급상황에서 주주 의사에 반해
은행에 국영화,분할,매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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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