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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팔닷컴의 밥풀 기자는 EU대통령, 프랑스 네델란드에
쓴소리 라는 기사에서, 자국 영토에 출입하는 비이슬람 국가의 국적자에 대해 출입국 관리를 하는 것을 두고, <반이슬람주의>라고 비판하다가, 관련기사의 댓글에서 “동유럽에 대한 선민사상”이며 “지들이 정한
법을 물밑에서 어기고 있는 유럽”이라고 주장했다.
반이슬람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작년 네델란드가 루마니아/불가리아를 가리켜 “부패하고 더러운 것들”이라 규정해 자국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현실도 개탄했다. 예산안 통과를 위해 '쉥겐조약의 극렬 반대당'과 타협않으며 네델란드 연정이 깨빡난 것이 그나마 좋은 징조라"고 말한 반롬푀이는 9월 12일 있을 조기총선을 계기로 루마니아, 불가리아에 대한 네델란드의 전향적 태도에의 전망을 기대했다. (바로가기)
1. 팩트 반복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쉥겐 조약 가입국이 아니다.
쉥겐 조약 미가입국에 대해 출입국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2. 자국 출입 통제?
루마니아, 불가리아 국민은 네덜란드 입국 금지라도 되는 것처럼 썼는데,
양국은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회원국 내에서는 무비자 이동한다.
즉, 루마니아, 불가리아 국민이 네덜란드에 입국할 때는 비자가 필요없다.
대한민국 국적자도 90일 이하 체류는 무비자다. 그렇다고 해서 입국심사를 안 받나? 여권에 도장 안 찍나? 그러면 네덜란드가 한국민을 인종차별하는 것인가?
과연 판 롬파위 의장이, 네덜란드가 양국민의 출입을 막고 있다고 말했을까?
3. 쉥겐 협정때문에 일국의 출입 통제는 의미없다.
설사 네덜란드가 양국민에 대한 인종주의로 입국 금지 시켰다고 해도,
네덜란드는 쉥겐 지역 내이므로 아무 의미가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독일로 들어와서 가면 되지.
헝가리까지만 가도, 그 다음부터 쉥겐 지역 내 이동에 아무 문제 없고
네덜란드는 영토 내에 루마니아인이 들어왔는지 알 수도 없다.
4. 유럽연합과 쉥겐 협정
유럽연합은 쉥겐 협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가입국이 현재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연합 비회원국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는 쉥겐 협정국이다.
유럽연합 회원국인 영국, 아일랜드는 쉥겐
협정국이 아니다.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등의 동유럽 국가들은
유럽연합 회원국인 동시에 쉥겐 협정국이다. (출처: 위키피디아)
영국의 경우, EU 국민이라도 자기 영토에 들어오면, 입국 관리한다.
무비자 대상국이지만 일단 여권 들고 심사대를 거친다는 말이다.
자기 나라에 유럽 타국적자가 들고 나는 것을 ‘체크’한다. 똑 같은 경우다.
5. 판 롬파위 의장이
네덜란드를 걸고 넘어진 배경
다른 점이라면, 영국은 자발적으로 쉥겐 지역 밖에 남은 경우.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쉥겐 지역 안에 들어가고 싶은 경우.
판 롬파위 의장은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를 쉥겐 지역 안에
넣고 싶어한다. 그래서 ‘자유로운 이동’ 운운하는 것이다. 마치 쉥겐 지역 밖에 있으면 ‘자유로운 이동’이 어렵고, 유럽통합 정신을
반대하며, 극우적이라는 투다.
판 롬파위 의장은 네덜란드와 프랑스를 비판하는 발언에서, 유럽연합 내 국경을 없애고 자유로운 이동 상태를 만드는 것이 ‘문명화의 증표’(sign of civilization)라고까지 말했다. (그럼, 영국은 문명화가 덜 된거네?)
※<루마니아/불가리아의 쉥겐 지역 가입>에 대한 판 롬파위 의장과 네덜란드의 이견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겠음.
6. 쉥겐협정과 자유로운
이동(free movement)
<“무비자”와 “쉥겐협정국” 의 차이점>
- 무비자국 : 누가 입국했는지 최소한 알 수 있다.
(입국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관광이면 관광, 취업이면 취업, 유학이면 유학.)
- 쉥겐 협정국 : 누가 경상남도에서 경상북도 경계 넘어 갔는지 알 수 없음. 7. 이 글은 네덜란드를 포함한 서유럽 나라들이 “동유럽에 대한 선민사상”이 없으며 “지들이 정한 법을 물밑에서 어기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아니다. “선민사상”과 “물밑 더러운 짓”에 대한 사례가 아니라는 팩트 옹호다. 비판하고 싶다고 해서, 대상을 억지 왜곡으로 비판하다보면, 무엇이 진실인지 아닌지도 분간하기 어려워진다.
한가지 덧붙이면, 서구 나라들의 하는 짓이 "선민사상"과 "인종주의" 같이 보이지만, 그 바탕은 "자국의 실리"다. 엄한 국민들이 "인종주의"와 "반이슬람"의 물결에 감정적으로 휩쓸리고, 정치권은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지, 이슬람이 미워서 전쟁에 참가하고, 동유럽 인종을 멸시해서 안 끼워주는 게 아니다. 인종주의라는 단 하나의 원리가 국제정치의 맥락에 다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 관련기사 : 반이슬람과 인종차별, 개념 좀 잡자
쉥겐 지역 내 국경상태가 어떤지 참고로... 아래 사진에 나온 지역은, 그나마 국경 표시가 돼있는 곳이고, 이 정도 구분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 직장은 네덜란드에, 거주는 벨기에에, 병원은 독일로...그러기도 하고.
저기 왔다갔다 하면, 휴대전화 로밍도 왔다갔다한다.
▲ 당신은 네덜란드를 벗어납니다, 또 만나요~
(건너편은 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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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