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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연합의 대통령?
유럽연합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다. 정치적 경제적 단일 공동체도 아니며 영토 범위와 행정권력 범위도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껏 경제적 공동체를 만들어왔고, 정치적 단일체를 지향하고 있으며, 유럽 신재정협약에서 볼 수 있듯, 정치적 단일체로 가기 위한 단계를 밟는 중.
유럽연합을 비아냥 거릴 때, 흔히 관료주의와 강력한 리더쉽 부재를 얘기한다.
27개 회원국, 그 안의 여러 정파, 얼키고 설킨 이해관계, 수많은 기관, 그에 따른 권한
분산과 견제, 다층적 의사결정 구조. 그 속에서도 삐걱거리지만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러길 바라는 쪽에서 보면, 그 속도가 참 더디게 느껴질 것이다. 강력한 리더쉽으로
화끈하게 끌고 나가고 싶을 거다. 유럽의 역사 속에 면면한, 하나의 유럽에 대한 열망.
현재 유럽연합은 대통령이 없다. 정치적 단일체가 되기에는 단일 리더쉽을 인정하지 않는 구조다. 근래에는 “단일 대통령”에 대한 말들이
슬슬 나온다.
2. 두 명의 의장(president)
유럽연합 단일 대통령을 만들자는 말은, 현재 유럽연합의 권력구조가 다원적이라는 말도 되는데, 행정권력 측면에서
대통령이라 할 만한 ‘의장(president)’ 직책이 둘이다.
유럽위원회 의장과 유럽이사회 의장. 단일 대통령을 만든다면, 이 두 직책을 하나로, 또는 한쪽에 몰아주는 형태가 될 것이다. 대통령 중심제 또는 총리 중심제와 같이.
3. 위원회/이사회/의회 현재 유럽연합은 크게 유럽위원회, 유럽이사회, 유럽의회, 유럽연합 각료회의를 주축으로 돌아간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구들의 구성을
보면 현재 유럽연합의 정책기조와 움직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비슷비슷한 이름들이
많아서 괜히 헛갈리는데,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적어 본다.
(Commission, Council, 이런 말들에서 한국어로
등가되는 단어가 없어서 오는 어지러움.)
◆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 EU 집행위원회라고도 한다. 각 국 1명, 총 27명으로 구성되고, 2만 3천명의 산하 공무원이 브뤼셀에서 일한다. EU의 여러 기구 중 현재 가장 많은 권한을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
- 의장은 바호주.(영어식으로 ‘바로소’로 많이 불림. 포르투갈 전 총리)
27명 위원 중에서 지명되고, 유럽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 리스본 조약 및 2004년에 통과 무산된 유럽헌법은, 유럽위원회 구성에 유럽의회 선거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원회 의장은 제 1당에서 나와야 한다는
말. 내각제에서 제 1당 당수가 내각의 수반이 되듯.
유럽헌법이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명문화되지는 않았으나, 유럽의회의 지지를 업고 제 1당 출신이 의장이 되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 유럽인민당 소속인 바로소가 지명되었다.
- 녹색당을 중심으로 바로소 재임 반대 움직임도 있었으나, 세력화되지 못했고, 사민당 계열은 유럽인민당과
대립보다는 합의 정치하는 분위기(갈라 먹기.)
- 바로소는 2004년부터 재임 중이다.(2014년까지)
현재 유럽위원회를
바로소 2기 위원회라고 부르는데(Mb 정부, 뤼테 내각과 같은
말) 바로소 위원회도 우파 정부다. 사르코지, 베를로스코니, 브라운이 재임을 대놓고 지지했고,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여러 국가 정상들의 지지를 받았다.
- 유럽위원회는 의장과 함께 7명의 부의장을 두고 있는데, 현재 바로소 2기 위원회의 부의장은, 영국, 룩셈부르그, 스페인,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위원.
- 집행위원(European Commissioner)은 각국과 조율하여 구성되는데, 집행위원장 의 의지가 더 반영됨.
- 조약 업무는 유럽위원회 주관.
따라서 불가리아, 루마니아의 쉥겐 조약 가입은 유럽위원회의 소관업무.
◆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
- EU 정상회의. 27개국 정상으로 구성.
- 의장은 판 롬파위(벨기에 전 총리).
▶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유럽이사회와 이름 헛갈리는 기구 하나가 있는데, 이사회는 EU 각료회의다.
각국 각료들이 소관업무별로 구성하는 장관 회의.
- 총무 대외관계 이사회 : 외무장관 회의
- 경제 금융 이사회 : 재무장관 회의
- 농업 어업 이사회 등등 분야별로 구성.
제3국의 EU 가입 업무 주관, 예산심의, 법안심의 등 유럽의회와 함께 주요 입법, 정책 결정 기관. 재무장관 이사회는 유로존 위기로 뉴스에 가장 자주 나오는 팀. 의장은 의장국의 각료가 맡는다. 유럽연합 의장국은 6개월 순환제.(현재 덴마크)
◆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 회원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 총 736석 (750석으로 바뀔 예정)
- 2009년 선거에서 중도우파인 유럽인민당이 35% 득표하여 제 1당, 사민당은 28%에서 22%로 부진한 성적으로 제 2당. - 2000년 들어 우파의 우세가 지속됨.
- 국가주권주의, 반유럽 경향인 극우는 13% 득표.
- 중도>녹색당>보수>좌파>극보수(기독교쪽)>무소속(극우 포함)의 순.
- 유럽의회는 권한이 확대되고 있으나 투표율은 낮아지는 상황.
(2009년 선거때 역대 최저투표율 43.3%이었음.)
- 의장 : 마틴 슐츠(독일. 사민당)
4. 정리하면,
◆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 행정부, 내각 ⇒ 바로소
"쉥겐조약 주관"
◆ 유럽이사회 European Council : 각국 정상회의 ⇒ 판 롬파위
◆ 유럽의회 European Parlement : 국회의장 ⇒ 슐츠 세 기관 중 현재
가장 강력한 권력은 어디일까요?
임기, 선출방식, 권한 내용 등을 감안할 때. - 바로소 : (간접) 선출직 (유럽의회 제1당 의원)
- 판 롬파위 : 비선출직 (정상회의 안에서 뽑음)
대통령과 총리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 서로 양립, 견제하는 관계다. 회원국 내의 선거와
유럽의회 선거 및 임기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정치적 입장은 유기적으로
얽혀있다. 즉, 특정 국가나 정파가 독점할 수도 없고, 특정국의 정치권력이
바뀌었다해서 유럽연합 의사결정구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중앙권력이 사회당으로 교체되었다고 해서, 유럽위원회 구성이나 유럽의회 의원이 교체되는 것은 아니니. 그러나 유럽연합의
각국 정치인, 공무원들이 자국 정치와 얽혀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그래서 서로 합의(타협)하고 조정해가는 정치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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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