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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루투칼 헌재 긴축법안 위헌판결

글쓴이 : 떠돌이 날짜 : 2013-04-07 (일) 01:37 조회 : 13869 추천 : 8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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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루투칼 헌법재판소는 금융구제조건을 충족시키기위해 2013년 예산에 포함된 몇몇 긴축관련 주요사항;

- 공공부문 근로자와 연금수급자 여름휴가보너스 취소
- 실업수당 축소
- 질병수당 축소

등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이 결정으로 포루투칼이 유럽연합과 IMF의 구제금융조건으로 출연해야하는 15억유로를 마련할 길이 막막해졌는데, 이에 따라 Pedro Passos Coelho 수상과 그의 중도우파정부는 새재원을 마련해 추경예산으로 의회의 승인 받아야 한다.

한편 포루투칼은 2011년 결정된 구제금융 780억유로 중 이미 610억유로를 받은 상태고, 야당은 정부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원문기사

글쓴이 : 떠돌이 날짜 : 2013-04-07 (일) 01:37 조회 : 13869 추천 : 8 비추천 : 0

[1/1]

박봉팔

2013-04-08 (월) 02:38

하여튼 골통스러워.
긴축이 불황을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피할 순 없을 것.

추천 1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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