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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가능한가?
긍정) 노르웨이와 스위스는 EU회원국 아니라, EU규제를 따를 필요없다. 그러나 여전히 EU시장에 들어온다.
부정) 독일과 프랑스는 알곡만 빼먹는 접근을 허락하지 않을 거다. 노르웨이와 스위스는 EU에 영향력 행사 못하면서, 규제는 따라야 하는 바보다 탈퇴가 영국 일자리에 끼치는 영향은?
긍정) 중소 농장이 EU규제에서 자유로워지고, 이에 따라 붐(Boom)이 생길 거다. 영국경제의 90%는 EU와의 무역과 관계없다. EU에서 나오고, EEU(유럽경제블록)에 잔류하면 일자리 백만개 생긴다.
부정) 다국적제조업체인 자동차, 항공산업 등이 공장을 EU로 옮겨 당장 고용에 문제 생긴다.
영국사람 유럽갈 때 비자 받아야 하나?
긍정) 비자 필요 없을 거다.
부정) 방문은 문제가 아니나, 일하거나 거주하려면 문제가된다.
영국은 돈 좀 절약하나? (영국의 2011/12 EU분담금 89억 파운드)
긍정) 회원분담금뿐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각종 분담금, 요금 등을 다 합치면 약 657억파운드를 절약할 수 있다.
부정) 회원분담금은 혜택에 비하면 조족지혈(a drop in the ocean)이다. 기업들 특히 은행들이 EU로 옮겨가면 당장 세수 감소분만해도 어마어마할거다.
영국 무역에 영향 있나?
긍정) 중국, 싱가폴르,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과는 개별적으로 양자무역협정(bi-lateral trade agreements)하면 된다
부정) EU는 년 4.000억파운드, 영국전체무역액 50%를 차지한다. 당근 영향 있다.
영국의 대세계 영향력은 변화 있나?
긍정) 영국은 여전히 NATO 회원국이고, UN안정보장이사국이고, 핵보유국이다. 달라지는 건 없다
부정)브뤼셀, 베를린, 파리에서의 영향력이 쇠퇴할 거고, 최종적으로 워싱턴에서의 영향력이 쇠진될거다. 독불장군 되는 수가 있다.
이민정책은?
긍정) 2011년 영국에 2백3십만명의 EU출신이 산다. 2010년 영국에 들어온 외국인 중 27%는 EU출신이다, 이들 유입 이민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된다.
부정) EU에 사는 영국인 71만명, 영국에 살면서 세금을 내는 EU출신 일꾼들 어떻게 하냐?
세금은 바뀌나?
긍정) EU가 규제하는 부가세율을 제외하면 각국정부가 알아서 하는 거니 별 변화 없다
부정) 영국에 있어 세금을 회피하던 다국적기업(금융권?)의 탈영국 봇물을 이룰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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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