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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네티즌이 “투표로 당선된 사람은 검증이 된 것이다.”면서 안철수는 투표 대상이 된 적도 없고, 정치경험이 없어서 “검증된 사람이 아니다.”고 비판하고, 심지어 "안철수는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글을 올린 사람도 있었기에 반론을 피력하기로 한다.
한국이 미국처럼 대선을 1년 6개월 동안 진행하면서, 과거에 마약을 한 적이 있었거나 부정과 비리가 불거지면 후보들이 중도에서 자발적으로 사퇴하는 나라에서는 “검증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100번 지당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비판자들은 한국이 미국 같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간과했다.
통진당처럼 부정과 비리가 드러났어도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죽기 살기로 의원직을 사수하고, 국회에서 활극을 벌인 국회의원을 제재하지도 못하고, 어떤 대통령처럼 전과가 16범이었던 사람도 당선되기만 하면 “검증되었다.”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은 가히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검증은 청문회 같은 제도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한국은 대선 후보에 대한 청문회 제도도 없지만 있다고 해도 검증자들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할 것이 뻔하고, 통과했다고 해도 자리와 입장이 바뀌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또 다수라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청문회도 온전한 제도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 국회의 윤리강령이 달랑 A4 1장이지만 미국은 책으로 1권이나 된다. 또 미국의 국회의사당은 좌석이 의원수 보다 적어서 회의에 늦으면 서서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출석에 눈티나는 경쟁이 벌어지고, 명패가 없어서 한국처럼 명패를 던질 일도 없다.
스웨덴은 국민의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35.5시간인데 비해 국회의원은 80시간 이상 일하고, 관용차와 운전기사를 지급하지 않아서 국회의원은 대부분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고, 공무출장 중에는 싼 표와 싼 값을 이용해야 경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선출직은 검증되었다.”는 것은 부정과 반대를 위한 엉터리 주장일 수밖에 없다. 이런 엉터리 주장들이 횡행하면서 동조하고, 국회의원의 권위주의와 잇권주의, 당리당략을 위한 붕당정치, 짜깁기정치 관행을 없애겠다고 제시하지 않는 후보들의 말들과 약속은 모두 국민을 우롱하는 메아리들일 수밖에 없다.
안스포럼은 대선 후보들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도덕과 양심을 제안하고자 한다. 도덕과 양심은 인간은 물론 정치와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며 도덕과 양심이 바르게 잡히지 않으면 한국이 국민소득 10만불을 달성해도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정치인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듯이 "도덕과 양심을 말하면 표 떨어진다."면서 정치와 사회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도덕과 양심을 모르는 척 외면하고 경제와 일자리 만을 외치기 일쑤였다. 이번 대선에서는 도덕과 양심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는 후보는 어떤 누가 되었건 간에 대권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기로 하자.
2012. 7. 11
제안자 : 안스포럼 김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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