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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격변ㆍ전환의 시대에 『공동정부』, 『종북』, 『내시』?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지난 주말까지 한국언론을 장식한 톱 이슈는 문재인의 안철수와의 공동정부, 통합진보당 내부분란, 새누리당 전대 『내시논란』 등이었다.
각기 한국의 주요 정파와 대선 후보 등이 관련되어 있는 예민한 이슈들이며 올 연말 대선의 향배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주제들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사회 경제적 대격변과 전환을 고려하면 지금 한국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논의들은, 마치 19세기 중반 서구에서 산업혁명이 돌발적으로 전개되고 있을 때 조선 왕조에서 쇄국논란을 하던 시절을 연상시킨다.
한국정치의 진짜 문제는 현재의 부패, 비리, 진영논리, 패권주의, 특권화, 과잉이념화 등이 아니라 미래사회 변화에 대해 너무나 무지하고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긴 연말도 못 내다보는 사람들이 어찌 미래를 논할 것인가?
그러나 정치는 철저히 미래지향적이어야 소모적, 낭비적 이기만한 현재의 질곡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2. 지난 주 문재인 전 실장은 안철수 원장에 대해 연말 대선에서 『연합공동정부』 구성을 제안했다. 후보 단일화 연대에서 한발 더 나아가 대선 후 대통령, 총리 역할분담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문 고문 발언 이틀 전 야권 원로들이 모인 『원탁회의』는 안 원장까지 끌어들인 야권연합을 충고한 바 있다(안이 야권인지, 왜 야권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사실 야권은 97년, 2002년 두 번의 대선 승리에서 한번도 단독으로 승리해 집권한 적이 없다.
97년은 DJP 연합, 2002년은 노통-MJ 단일화에 의해 승리했다.
2010년 지자체 선거 승리 후 야권은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 『야권 전체의 연대』, 『PK 대선후보구도』 이 3가지만 있으면 2012년 대선은 필승구도라 생각했다.
그러나, 딱 생각은 여기서 멈춰버리고 이 세가지를 어떻게 진화시켜 나갈 건지 하는 고민은 부재했고 상기 세가지 과제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도 생각하지 않았다.
2년간 시간을 오직 야권내 패권 다툼만 야권 각 당내, 당내 파벌내 벌어오며 시간을 낭비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원래 같은 패였다가 헤어진 이들이 다시 모이기 위해 정통야당, 진보정당 내의 합당을 『거창한 국민ㆍ시민』의 이름을 내걸고 event를 벌였다. 이 event에 참여한 사람은 죄다 무슨 무슨 빠 정도의 열혈지지자들이었지, 확장된 지지자들은 결코 아니었다.
이들끼리 모여 국민경선 모바일 경선 운운하며 당 집행부, 총선후보를 뽑다 각기 큰 사단이 나서 지금 저 지경이 되어버렸다.
이 사이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새누리당에서도 카피해 똑 같은 외관을 내걸었다.
어차피 야권도 말로만 내걸었지 이 아젠다의 구체적 컨텐츠나 실체는 없었기에 『원조』 논란을 벌인 상황도 되지 못했다.
『이대로 밀고 가 총선에서 우리 패거리가 다수만 되면 대선후보가 우리 쪽이 되고 아니면 연합정부서 우리 파에서 장관 몇 명 해먹으면 된다』는 식의 사고가 앞서다 보니 야권 2당 모두 공천에서 사단이 나 버렸다.
그래서 총선 깨지고 나니 큰 집은 프로들이니 적당히 수습했는데 작은 집은 아마추어라 TV 중계 하에서 눈치도 없이 치고 받는 모습까지 노출시켰다.
신이 난 보수언론은 매일 한국진보에 대한 『과도한 애정(?)』을 감추지 못하고 지면이나 화면을 도배하다시피 해 생중계 하였다 그러나 이들 보수세력도 착각한 게 있다.
진보당내 종북과 파벌 싸움을 부각시키다 보니 정치공략에 뛰어난 야권 선수들 즉 원로들부터 나서 안철수를 부각시켰다. 그리고 3위로 쳐져 불안한 문재인이 곧바로 『공동정부』까지 들고 나왔다.
3. 이들이 최근 하는 모습을 보면 과거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 외에는 고민이 도대체 없는 무뇌아 같다.
97년은 이것저것 가릴 것 없었다. 대권 4수에 나간 DJ로서는 DJP 연합이 아니라도 악마에게도 영혼을 팔아서라도 이겨야 할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작 이긴 이유는 사실 제3후보로 이인제가 완주한 효과 때문이지 DJP 연합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이를 알았던 노회한 JP가 인색한 이회창 대신 DJ를 선택해 정부와 총리 및 장관 절반, 주요공기업을 차지했다.
2002년은 패색이 짙던 민주당이 MJ를 끌어들여 막판단일화로 승리했다. 둘 다 독자적으로 이기기는 어려웠던 노통과 MJ가 사실상 『추첨식』 뽑기를 갈라먹기에 나섰다.
아예 못 먹느니 잘하면 대통령도 먹고, 잃어도 총리, 장관 등 정권 절반은 챙기겠다는 심사에서 재야의 아이콘과 재벌의 아이콘이 단일화 도박에 나섰다.
이때도 물론 DJP 연합 때 JP가 내건 공동정부와 같은 계약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세가 약하고 아마추어인 MJ는 노회한 민주당의 구두약속에 말려 JP처럼 계약서도 못 써보고 당해버렸다.
따지고 보면 이회창의 나눠먹기 인색함이나 고지식함이 제 밥그릇을 스스로 걷어찬 것이다.
이런 과정을 목격하고서도 2012년에 와서 명색이 야권 원로라는 사람들이나, 야권주자 중에서 지지도 1위를 달리는 사람이, 내걸고 있는 대선 필승 구도가 고작 단일화라니 우스울 뿐이다.
오늘 아침 모처럼 이재오 의원이 옳은 소리 한마디 했다.
『’세력도 없이 혼자 뿐이고 정체성도 불분명하고 검증도 되지 않은 사람을 공동정부라고 내걸고 참여하라’고 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이재오는 말했다.
아무리 사정이 급해져도 그래도 나라를 들어먹겠다고 하는 사람이나 패거리는 품위가 있어야 한다.
이제 다급해지니 나눠먹자고 둘 중 하나가 져도 최소 총리는 보장된다고 하는 것이 공동정부인가?
원탁회의 원로라는 사람들 또한 원로면 원로 같은 따끔한 충고를 해줘야지 기껏 『룰렛 도박게임 again!』 이라고 해서는 되겠는가?
서로 성격과 궁합도 안 맞춰보고 상대가 사이코패스인지 정상인지도 무조건 합친다! 이런식으로 합치면 무조건 이길 것 같은가?
4. 진보당의 정북논란에 대해 당권 파나 화제의 『경기동부연합』은 『종북』을 부인한다.
우스운 것은 이념은 지향하고 앞세운 정당이라면 자신이 생각하는 이념을 내걸고 집권까지 노력해야 하는데 바깥의 남들은 이들 정파의 이념을 『다 알고』 자신들만 『아니라』 하고 있다.
그렇다면 몇 가지 북한 관련 사안에 대해 정파 내 입장만 정리해 밝히면 될 테인데 이것은 안하면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고 있다. 그러다 급기야 TV 중계 하에 폭력사태까지 연출했다.
사실은 이들에게 『종북』은 이념이 아닌 밥벌이 구실일지도 모른다.
오랫동안 남한에서 현지인처럼 살아온 남파 간첩 사건에서 스파이의 정체성이 흐려진 것처럼 당권파나 『경기동부연합』은 뭔가 『은밀한, 중요한, 의미심장한, 가치 있는』 일을 벌이고 지향하는 것처럼 해야 뒤에서 조종하고, 좌우하고 또 그것이 패거리를 유지할 수 있으니 저러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진정 진보이념에 투철했다면 TV 중계 하에 저런 식으로 애들 동원해 격투기 벌이지는 않는다.
진보당 종북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뭘 위한 건지 토론 한번 제대로 하고 싶다. 그 사이 비 정규직, 소자영업자 다 거덜나간다.
5. 보수세력이 나서 진보당을 죽이는데 소금을 치니 이제 민주당과 야권의 축이 재빨리 안철수로 쏠린다.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격이다.
사실 보수세력은 전략이 없다. 지난 총선도 『아젠다 카피』가 모처럼 가장 훌륭한 전락이었다.
패거리 구조가 단순하니 공천 파동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니 한집 살며 여러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친박-친이가 끝까지 같이 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친이로서는 만약 대선에 박근혜 위원장이 지게 되면 중간보스 급이 많고 자생력이 많은 자신들이 제1야당을 차지하게 될 것이니 그것도 나쁜 게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리고 그들은 불분명한 안철수 원장으로 인해 아직도 자신들이 판을 벌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분권적 대통령제 개헌을 들고 나오며 정개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친박은 높은 지지도에 취해 아무 생각이 없다.
원내 대표와 당 대표는 『내시』로 채우고 나서 이대로 시간만 때우면 된다고 생각할 지 모른다.
새누리(한나라)당의 가장 큰 문제는 고민이 없다는 점이다. 생각이 있다면 지난 총선 결과에서 『야권이 해서는 안 되는 짓만 해서 총선에 이겼지』 대선도 이대로 갈 것이라 생각하면 착각이다.
내 생각에는 야권이 지금 나온 후보 싹 치우고 뉴페이스를 내면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각자 한계가 있는 야권 기존 대선후보가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저 꼴인 것을 크게 착각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당 안팎 인적자원에서 오죽 경제민주화를 언급할 만한 상징적 얼굴이나 컨텐츠 하나 없었으면, 외부인을 선거 때 끌어와 쓰고 끝나니 폐기인가?
현실과 미래에 대한 고민도, 생각도, 공부도 필요 없고 손금 없는 사람만 모여서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知)력 보다 체력이 훨씬 나은 집단인 것 같다.
6. 지금 전 세계는 2008년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유럽에서 선거가 있는 나라는 죄다 정권이 교체되고 있으며 그리스는 새정부를 구성조차 못한 무정부 상태이다.
그리고 극우와 극좌가 득세하고 민족주의적 배척과 극단성이 표출되고 있다.
과거 노통이 퇴임 후 열독하며 바람직한 사회의 모델이라 극찬한 『제레미 리프킨』의 『유러피안 드림』에서 서술된 이상적 공동체의 모습과 점점 벌어져 가고 있다.
전세계가 재정적자, 국가부채, 금융위기의 여진 속에서 실업, 경기둔화와 저성장, 빈곤의 저변화, 가계 및 정부 부채의 심화와 금융의 불안, 중산층의 붕괴를 겪고 있다.
자동화, IT화 등 기술의 발전과 세계화에 따른 산업재배치는 세계 각국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고 각 나라 정부나 심혈을 기울여 지난 몇 십 년간 지원해 온 금융산업을 점점 생산과 유리되어 일자리, 부가 가치 창출과는 거리가 먼 『신기루』가 되어가고 있다(금융이 만들어 내는 숫자 마술 좋아하다 잘나가다 당한 나라가 한둘이 아니다)
이 상황에서 의료, 빈곤계층 지원, 연금 등 복지수요는 폭등하고 다수가 90세까지 사는 초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다. 퇴직 후 기본 30, 40년을 더 사는 것이 보편적이 된 사회에서 선진 각국의 재정은 거덜나고 있다.
『이민』이 성장동력이 아니라 예산 기생충으로 비난 받고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복지시스템』이 모범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가고 『세계화』가 풍요가 아니라 각국 빈곤초래의 원인이 되어가는 사회가 미국, 유럽 등 선진각국에 도래했다.
또 모두가 인간적으로 풍요한 공동체를 만들자던 EU는 갈수록 질곡이 되어가고 있다.
7. 그나마 이런 선진사회 조차 그 문턱도 못 가보고 추락하고 있는 한국은 미래는커녕 눈만 뜨면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날을 지새우고 정치권은 죄다 퇴행적으로 후퇴하고 있다.
오로지 수천 개의 정부와 공공기관의 알짜배기 자리와 수백 조의 예산과 또 특권 이해와 연관된 정책을 주도하기 위한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 여야가 저 난리일 뿐이다.
지금 전세계의 경제, 사회, 정치, 위기 상황은 새로운 사회경제 패러다임이 준비될 때까지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부자가 정치와 권력을 독식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승자독식이 찬양 받는 사고로는 결코 이 위기를 넘을 수 없다. (한국은 승자부자 독식이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나라 아닌가!)
자본의 자유시대, 규제시대에 이어 『자유와 규제가 조화로이 공존』되고 기계화, IT화에 이은 새로운 『제3의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초고령화 사회에서 『세대간 공존』이 실현될 수 있는 답들이 나와야 한다.
또 산업화 IT화, 세계화에 의한 분업의 폐해와 실업을 무엇으로 대체하고 고령화를 시대를 유지할 협력적 아젠다로 만들어 내야 한다.
석유와 원전을 극복할 『재생에너지』가 일상이 되고 인터넷이 지배하는 시대에서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결합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장점이 효율화된 혼합체제』도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고민은 도대체 누가해야 하는가?
정치인이 이런 고민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
눈앞에 보이는 12월 대선만 쉽게 적을 고민만 하다가는 전 한국국민 들에게 『빈곤의 보편화』가 실현되는 『디스토피아』 사회가 머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서구가 만든 현행식 『대의민주주의 선거 제도』가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밥그릇 싸움에 날새다 쪽박 차는 날이 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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