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이 국내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있다. 국내주식 보유한도 16.8%, 한도 허용범위 +-2%.(최대 18.8%, 최소 14.8%)
올초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팔았다. 작년 3월 폭락장에 쓸어담았던 주식이 올랐다. 그래서 한도범위를 초과하게되어 줄기차게 내다 판 것이다. 동학개미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하여 이번에 허용범위를 +-3%로 조정했다. 최대 19.8%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펀드매니저 재량범위가 +-3%로 확대되면서 최소 13.8%만 보유해도 된다. 즉 더 팔아도 된다. 법적으로는. 동학개미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이걸 가지고 언론에서는 뭐라고 하나?
여론 눈치 보느라 국민 노후자금을 위험 자신에 과도하게 투자했다고 정부를 욕한다. 가만 있으면 동학개미 입을 빌어 욕했을 것이다.
의문1 - 국내주식에 많이투자하면 위험하고, 해외주식에 많이투자하면 안전한가? - 과연 얼마만큼의 비중을 국내주식에 투자해야 적정한가?
의문2 국민연금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국부보전, 국민자산 증대(보전)은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적절한가?
의문3 현재는 어떻게 운용하고 있고, 정부 입김(간섭)은 타당한가? 부당한가?
의문4 정부 간섭은 배제하고 경제전문가들에게 맡길 때, 현재 모피아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할 가능성은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자, 이런 것을 공론화하고 토론하여 여론을 모아가야 한다. 그렇지 못했다.
민주 수준이 아직 낮다는 증거다.
언론, 경제팀, 관료, 행정부 모두.
-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잘해서 가격이 쑥쑥 오르는대도 팔아야 하나? 2차전지 기업이 쑥쑥 크면 팔아서 남에 나라 주식 사야 하나? 씨젠같은 바이러스 검사장비 업체들이 10배 100배 커지면 그 과실을 국민연금이 따먹으면 안되나? 테슬라같은 주식은 몇백배가 됐다. 국민연금이 팔아야 하는 상황이면 외국인들은 최대 떨어질때까지 기다렸다가 줏어먹는다. 누구좋은 일인가?
중요 유망 기업에 투자해서 기업체 기우고 수백배 수익을 내서 국민연금과 중소기업이 함께 윈윈하는 방식은 나쁜가? 이런 경우 매입가에서 마이너스 나지 않으면 장부가를 매입가로 그냥 두는 장치를 만들면 안되나?
장시간 토론하고 생각 하고 지혜를 모아보자.
이것만 잘해도 노후에 연금만 갖고도 잘 살 수 있다.
*참고 미국주식은 굉장히 큰 폭으로, 지난 십 수 년 간 올랐다. 이에 비하면 한국 주식은 지난 20년간 제자리 걸음이나 마찬가지다.
2003~2021년 나스닥지수 : 1000 -> 13,900 : 14배 2003~2021년 코스피 1000 -> 3000 : 3배
코스피 상세내역 2003년 약 1000 2007년 2000 이후 11년동안 2000선을 못 넘음. 2016년 2000 2017년 2000 ->2500 : 문재인정부 2021년 3000천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이 상승한다. 국내주식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한다.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